민주노동당은 26일 브리핑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김태호 후보자의 정책적, 도덕적 적격여부를 판단했다.
직권남용을 비롯한 다수의 위법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으며, 끊임없는 말 바꾸기와 위증으로 의혹해소는커녕 새로운 의혹만 불거졌다. 4대강 사업, 남북관계 등 정책적 입장은 더 이상의 검증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정도로 이명박 정부 정책의 판박이일 뿐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민노당은 김태호 후보자가 국무총리로써의 자격은 물론 어떤 공직자의 자격도 부여받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하며, 임명동의안 인준에 반대할 것이다. 그것이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들이 검증한 결과와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민노당은 그동안 청문회에서 강기갑 의원이 주도적으로 제기한 위법사실을 토대로 김태호 후보자를 고발한다. 김태호 후보가 시인한 직원 가사도우미 활용과 공무원의 배우자 수행은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배우자의 관용차 사용은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한다. 또한 16회 중 11회를 누락한 재산신고는 공직윤리법 위반이다.
대운하 총리, 양파 총리라는 국민들의 조롱에도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김태호 후보자를 임명하는 막가파식 인사권을 행사할지 지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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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내용 |
법률 조항 |
처벌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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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가사도우미 활용 |
형법 123조(직권남용) |
5년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 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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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관용차 사용 |
형법 332조(횡령.배임) |
1년 이하 징역
1천5백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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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공무원 운전수행 |
형법 123조(직권남용) |
5년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 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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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고 16회 중 11회 누락 |
공직자윤리법 |
해임 또는 징계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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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