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26일 오전 경주 방패장 건설 부지의 안전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내부 보고서를 공개하고 백지에서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진보신당은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인 대답을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각 당장, 방폐장 건설의 모든 진행을 중단하고 국회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지 관련자들과 함께 사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경주 방폐장 부지는 2005년 최종 결정된 이후에도 안전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지만 그 때마다 정부는 ‘안정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해왔다. 게다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조승수 의원이, 한수원이 방폐장 처분동굴(사일로) 위치변경을 검토’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국회차원의 경주방폐장 부지안전성 검증단’ 구성을 제안했을 때도 정부는 거절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의 공개로 경주 방폐장에 대한 정부의 호언장담이 뻔한 거짓말로 드러난 만큼, 정부는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방폐장 안전성 검증에 나서야 할 것이다. 방폐장 문제는 이미 2003년 부안 핵폐기장 부지선정에서부터 우리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갈등의 핵심이었음은 정부 스스로 잘 알고 있을 터이다.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과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만일 이번에도 또 뻔한 거짓말로 넘어가려 한다면 최경환 지경부 장관의 말처럼 “장관직을 걸겠다”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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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방폐장 즉각 공사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