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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 취소는 물론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한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26일 8.8 개각에 따르는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 대해 유권무죄 무권유죄’라고 비판하고,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내정 취소는 물론 박연차 관련 수사 재개를 촉구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음은 노회찬 대표의 발언 전문이다.
이번 인사 청문회 결과 다수의 공직후보자들의 특권남용, 범법사실이 드러났다.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국정지표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윗물은 흐려도 아랫물은 맑기를 바라는 인사원칙인 것 같다.
특히 김태호 총리 내정자는 인사 대상이 아니라 수사의 대상임이 밝혀졌다. 김 후보자는 입법부의 심사 대상이 아니라 사법부에서 심판 받을 대상이다. 따라서 김 후보자의 총리 임명에 동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된 사실에 대해 수사를 계속 해야 할 것이다. 만일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밝혀야 할 것이다.“
취업률 낮은 대학 학자금대출 제한하겠다는 정부, 학생들의 이중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
정부가 하위권 대학 50개를 선별해 여기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정부학자금 대출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교육에 대한 질적 판단을 취업률로 재단하는 것도 그렇지만, 가뜩이나 취업이 어려워 고통스러운데 비싼 등록금 대출도 제한하겠다니, 학생들이 겪는 이중의 피해는 과연 누가 책임지겠다는 말인가.
이명박 정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이라는 허울 좋은 제도로 대학등록금의 부담을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에게 더 떠넘긴바 있다. 이제 와서 한술 더 떠 취업 못시키는 대학엔 학자금 대출도 끊겠다니, 청년실업 문제와 대학등록금 문제 모두 손떼겠다는 이런 정부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나.
이 정부는 갈수록 악화되는 청년실업과 대학등록금 문제를 이런 식으로 방치해선 안된다. 여전히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가 반값등록금’이었음을 기억하고 있다. 정부학자금 대출확대와 무이자 적용 등을 통해 대학등록금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정부의 각별한 노력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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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총리 후보자 인사 대상이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