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정치는 다수와 소수의 허구 속에 나아가고 있다. 아니, 개인의 허구 속에 함몰하고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다.
정치는 공동의 선과 도덕의 바탕 위에서 현실의 질곡과 맞서서 ‘다수의 행복’을 위해 장엄한 개인 희생이 축적시키고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과정이다. 정치 발전을 통해서, 공동의 선은 수렴되어야 하고, 도덕은 확립되어야 하며, ‘다수의 행복’은 확정되어야 한다. 개인의 행복 획득 과정도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과 일치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치는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 속칭 소통’이 부족하여 편향적이고 극단적인 ‘합의’들이 난무하여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사람 사는 일이 그런 궤적이 아니냐고 당연한 일로 받아들일 때 갈등은 증폭되고 다수는 혼란 속에서 삶의 질이 떨어진다.
공동의 선에 대한 의견은 급속도로 다양화되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상황에 노출되어 충격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동의 선이 항상 새로운 주장에 의하여 새롭게 창출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공동체의 소수 정도가 지키고 있는 도덕과 삶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기 직전이다. ‘다수의 행복’은 추구되고 있지만 구호뿐이어서 시간이 지나면 ‘소수 집단의 행복’으로 전락되고 있다.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대한민국 정치는 ‘대기업집단’과 ‘소수집권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며, ‘다수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명분 쌓기에 주력하는 양상이라 본다.
정치권에 속한 일부 인사는 정치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기대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파괴하면서 아주 새로운 가치와 기대를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제 새로운 정치의 틀을 짜야 한다고 선언하며, 시대에 맞지 않는 대한민국 헌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대한민국의 신 정치제도 아니 세계적 신 정치제도가 무엇인지 나름 주장을 더해가고 있다. 왜냐하면 헌법을 고치자고 주장하는 상당수 정치권의 인사들은 과거를 빼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심어나가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제국주의적 패권을 앞세워 한민족을 병탄하였기에 피 흘리며 저항할 수 밖에 없었던 한민족의 역사, 잃어버린 국가의 독립을 위해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목숨을 내 던지며 싸운 역사, 국가와 사회 속에 민주주의 제도를 정착시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정 부패한 정권과 분연히 일어나 피를 토하며 싸운 역사, 가난을 극복하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사회 발전과 경제대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피땀을 흘리며 국가의 제도를 개선해온 서민들의 역사를 도외시 한 채, 공산주의와 싸우면서 수 많은 인명을 단숨에 잃었던 경험을 가슴에 묻으며 국가를 수호한 역사를 부분적으로 강조한 채, 정치 선진화 또 산업화 과정에서 경험한 성공의 역사를 인류의 기적이라 강조하며 새로운 정치를 거론하고 있다.
오늘 대한민국 국민 다수는 정치를 불신하며 무시하고 있다. ‘다수의 행복’은 구호일 뿐이고 ‘소수 집단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정치가 역사 속에서 처절하게 피 흘리며 배웠던 학습효과도 빼버리고 새로운 수단과 방법을 끌어들이는 오류를 시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정치 는 없고 정권이 있을 뿐이다. 정치는 대의를 주장하며 국민 다수의 대의를 위해 희생하라 하는데, 정권은 정권 세력 집단의 수호와 연장을 위해 목숨을 바치라 한다. 정치는 뜻을 같이 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공동의 선과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도덕과 법을 확립하며 국가권력을 절제하라 하는데 정권은 생각이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지를 휘둘러서 얻을 수 있는 강제력을 바탕으로 소수 집단의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얻고 누리기 위해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고자 만용을 부린다.
중산층이 붕괴되고 서민이 사라지는 사회를 만들면서 정치적 업적을 파렴치하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 ‘다수의 행복’이 평균선 밑으로 곤두박질 치게 만들어 생존조차 위협 받는 집단 계속해서 존재하는 한 정권도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절대적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사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상대적 가치와 기대가 다수에게 공유되는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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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 선과 정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