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개각 파동, 스티븐김 기소 관련
홍준표 조현오 임명강행논평-자꾸 괴롭히면 무엇을 폭로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시정잡배 일도 그렇게 하면 욕듣는 태도다"
스티븐 김 기소-과도한 법적용 아닌가?, 과거 로버트 김 사건 떠올라 북한에 미국첩보활동이 있다는 것은 상식아닌가?,
북한이 추가 핵실험 있다 없다도 늘 있어 왔던 논쟁얘기, 몇월 몇일 핵실험이 특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신문의 추측기사도 이미 여러차례 나왔던 것이다.
한국정부가 너무 수수방관하지 않는가?, 나름의 역할을 적절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로버트 김 사건때도 미국 기소 내용에 따르면 특히 한국을 위해 일한 간첩이란 얘긴데 한국 정부는 당시 외면했다 이런 일이 재발되선 안된다고 생각"
얼마 전에 한국에 외교관이, 미국 측 정보기관을 위해서 대리해서 뭔가 정보를 탐문하다가 리비아 정부로부터 심각한 문제제기를 받은 것이 해결이 안된 상태다"
이런 사례까지 감안할 때에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가 그 정도 일 가지고 이렇게 대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나름대로의 적극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노회찬 대표 인터뷰
-먼저 이번 개각 파동 관련해 견해 여쭙겠습니다. 민심을 거스른 8/8 개각이 결국 총리 내정자와 장관 2명의 낙마로 결론이 났습니다 . 노회찬 대표께선 왜 이번에도 이런 인사 파동이 재연됐다고 보십니까?
▶결국에 민심에 역행하는 인사의 결말이 어떤 가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10명의 공직후보자 중에 3명이 도덕성, 탈법 등 시비로 인해서 낙마를 했는데요. 사실 처음에 이 인사가 있게 된 것은 집권 후반기로 전환하면서 특히 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패배하면서 민심 수습용으로 개각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지방선거에 패배했다면 그간의 노선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 속에서 민심을 받아들이는 인사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야 말로 그간의 노선을 강경하게 밀고나갈 분들로 친이 내각이라고 지칭될 만큼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 자체가 민심의 저항에 부딪혔는데, 보따리를 열어보니까 또 그 안에 많이 도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되어서 결국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임기 절반이나 남은 상태에서 민심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고개를 숙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오히려 민심에 역행하거나 잘 설득이 안 되면 밀고나가는 식의 인사를 고집해서는 오히려 남은 2년 반의 국정운영 자체가 심각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야당이 강력히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조현오 청장 내정자에 대해선 임명을 강행했군요. 이에 대해선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노 대표께선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어찌 보면 제일 먼저 교체해야할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을 해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국민과 게임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거든요. 밀리지 않겠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수단으로 내세운 것 자체도 대단히 부적절하다. 홍준표 최고위원이 물론 최고위원 개인의 발언이지만, 임명을 강행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 차명 계좌에 대해서 자신이 있어서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어찌 보면 근거 없이 불행히 돌아가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심각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사안을 가지고서 그걸 제대로 파헤칠 의지가 있는 것도 아니면서 마치 그런 걸 가지고 흥정하는 식으로 위협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은 그 발상이나 태도 자체가 묵과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차명계좌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중인데 미온적이거나 수사가 잘못되었다면 여야 합의로 특검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홍 최고위원이 하는데 그 얘기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바라보시는 겁니까? 조금 약간 위협조로 하는 것이 그렇게 의지가 있게 하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그렇죠. 자꾸 그러면 자꾸 괴롭히면 뭘 폭로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그 은연중에 그러한 잘못된 비리와 관련된 사안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제가 거칠게 표현하자면 시정잡배들 일도 그렇게 하면 욕듣는 태도가 아니냐, 지금 정부나 한나라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조현오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포함해서 사퇴를 계속 요구하겠다는 입장인데, 진보신당도 같은 입장이십니까?
▶물론 같은 입장이고요. 무엇보다도 총리 내정자가 사퇴까지 하는 사안은 우리 국민들에게도 상당히 불편한 나날들을 보내게 한 것 아닙니까? 대통령의 사과가 선행 되어야 하고, 또 청문회에서 여론이 나쁘면 물러나는 정도가 아니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물러난 것이라면 그 문제에 대해서라면 예외 없이 공직 후보자였다 하더라도 예외 없이 법의 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 받아야 하고, 수사의 대상이 되거나 위법 사실 공소시효가 남은 부분에 대해서 단죄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단죄를 해야하는 것이 그게 공평한 사회, 공정한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개각인사 보면서 두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하나는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대통령의 인사관 자체가 좀 그렇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동시에 나오는 데 어떻게 보십니까? 두가지가 다 문제라고 보십니까? 어느 쪽이 더 큰 것 같다고 보십니까?
▶저는 인사 검증시스템도 당연히 문제가 있었겠지만, 부차적이라고 보고요. 예를 들면 위장전입같은 것은 이미 초보적인 검증과정에서 다 드러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명 절차를 계속 강행한 것은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 그런 문제는 밟고 넘어가겠다고 봤던 것이지요. 전 정권 같으면 그런 걸로 장관이나 총리 내정자가 다 물러났던 사안인데, 현 정부 들어서는 그런 일이 너무 많아서 인지, 아니면 그런 문제에 대한 인식과 철학이 달라서 인지 알면서도 임명을 강행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고, 이것은 대통령의 어떤 사람보는 눈과 또는 국민을 바라보는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번엔 조금 색다른 현안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 법무부가 한국계 핵정보전문가인 스티븐 김(43·한국명 김진우)을 간첩죄 위반으로 기소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국무부에서 근무할 당시 폭스 뉴스기자에게 북한 관련 정보를 누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는 데요 지나친 법조항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군요.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여러 보도를 통해서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을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과도한 법 적용 아닌가, 과거의 로버트 김 사건이 떠오르게 되는 데요. 이게 북한에게 정보를 건네주기 위해서 정보를 누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드러난 것 같고요.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인인데, 미국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이 언론과 관련해서 자기 담당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일부 내용이 미국정부로서는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이 있었던 모양인데, 기밀 누출과 관련된 그런 위반이 있었는지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간첩죄로 기소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상식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이게 내부기밀을 그렇게 쉽게 말하느냐, 이런 질책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간첩이냐, 의도성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말이지요. 간첩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좀 그렇네요, 보니까. 당시 문제의 기사는, 익명의 정보원을 통해 북한이 지난 2009년 6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에 대해 추가 핵실험을 준비 중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 특히 정보 출처를 북한에 있는 중앙정보국(CIA) 조직원이라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 이런 점들 때문에 미 정부가 스티븐 김씨를 기소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에 미국 CIA, 즉 중앙정보국 조직원이나 또는 조직원으로 위장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세계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북한만이 아니라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이나 이란 전 세계의 이런 지역에서 이런 광범위한 첩보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식이고, 그런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갑자기 북한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색출하게 만드는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다고 보진 않고요. 그 다음에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것이다 안할 것이라는 것은 늘 있어왔던 논쟁거리거든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할 것인가는 언론의 늘 관심사였고요. 그렇다면 몇 월 몇 일 어디서 어떤 규모의 핵실험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특정되지 않은 선에서 제재 결의안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그런 것을 할 것이라는 것은 신문의 추측기사로 이미 여러 차례 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미국의 어떤 전문 관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그 역시도 공적으로 확인되는 절차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난무한 정보 중에 한 가지에 불과한데 이런 것 조차도 내부의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어떤 발언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간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적대국가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한 목적성이 분명해야 하거든요.
-분명해야 하는데 당사자인 스티븐 김씨도 기자하고의 접촉은 했지만 정보 누설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스티븐 김의 변호사인 아베 로웰은 기소 직후 성명을 내고 “공무원과 언론 간의 평범하고 정상적인 대화를 간첩죄로 단죄하는 것은 아주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밝혔고요. 스티븐 김은 해당 기자와의 접촉을 인정하지만, 정보를 누설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미 법무부는 “미 정부의 이익에 해를 입힐 수 있다”면서 간첩죄 적용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보시면서 어떤 점을 좀 느끼십니까?
▶충분히 그런 괴리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너무 이게 무슨 테러리스트도 아니고 미국 공무원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언론과의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이뤄진 일을 과도하게 법 적용하지 않느냐 우려가 있고, 저는 이런 점들에 관해서 비록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 공무원이긴 하지만 로버트 김도 마찬가지였는데, 어찌보면 한국계 미국인인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너무 수수방관하지 않느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나름대로 역할을 적절하게 정부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도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시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로버트 김 사건 때도 보면 그 사건은 특히나 미국 공무원인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의 현역 군인, 고위 간부죠, 대령이죠. 북한에 관해서 궁금한 것을 물어서 얘기를 좀 몇 마디 한 것을 가지고 간첩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미국 정부의 기소 내용대로 하면 한국을 위해서 일한 간첩이거든요. 기소 내용이 맞다면 한국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죠. 또 기소내용이 틀렸다면 부당한 기소에 대해서 한국 정부도 노력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한국 정부는 당시에 외면했거든요. 이런 일이 재발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핏만 보더라도 이번 경우도 전혀 의도성은 없는 것 같은데요. 북한을 이롭게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과잉대응을 하는 것 같군요. 어떻게 이번 사건이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 사건하고 똑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얼마 전에 한국의 외교관이, 보도된 바에 따르면, 미국 측 정보기관을 위해서 대리해서 뭔가 정보를 탐문하다가 리비아 정부로부터 심각한 문제제기를 받은 것이 해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사태의 진실은 좀 더 밝혀져야 되겠지만 저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고 공개하기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사례까지 감안할 때에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가 그 정도 일 가지고 이렇게 대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나름대로의 적극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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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방송<열린세상 이석우입니다>인터뷰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