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이 저물어간다. 언제나 세모(歲暮)가 되면 저무는 한 해의 ‘다사다난(多事多難)함’에 대한 절실함과 아쉬움이 솟아나지만, 금년은 더욱 그러하다. 파란만장’하기만 했던 한해에 대한 회고가 새롭기 때문이다.
2006년 安保의 핵심 이슈를 꼽는다면, 단연 ①북핵과 ②전시작전권 이양이다.
북한 핵문제는 지난 7월 5일 함경북도 무수단리 등에서 7발의 미사일이 발사되고 이어 10월 9일 함북 길주군에서 핵실험이 강행됨에 따라 한반도의 폭발적 이슈로 부상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북한 핵실험’을 2006년의 가장 주요한 사건으로 선정하고 있다.
북한 핵실험 이후 UN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으나, 한국과 중국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제재 효과는 반감(半減)됐고 북한의 핵무장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북한은 대내적으로 “핵보유의 자랑을 안고 선진혁명 총진군에 새로운 박차를 가하자” 등의 구호를 내걸며 ‘승리’를 자축하고 주민 사기 앙양과 결속에 나서는 한편, 남한에 대하여는 “북한 핵무기가 남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우산이 남한 주민을 보호할 것”이란 슬로건으로 ‘민족공조’와 ‘우리민족끼리’를 토대로 대미 공동항전을 독려하고 있다.
미국에 대하여는 ‘금융제재를 먼저 풀어야 핵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고집, 지난 12월 중 개최된 베이징 제5차 2단계 6자회담을 결렬시키기에 이르렀다. 미국은 중간선거 이후 미북 직접협상을 시도, ‘6·25 종전 선언 검토’ 등 전향적이고 유화적인 협상전략을 채택했으나, 이러한 ‘고육지책(苦肉之策)’도 북한의 변치 않는 ‘핵무장 의지’의 벽을 넘을 수는 없었다.
현재 미국에서는 ‘6자회담 무용론(無用論)’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이번 6자회담은 비록 실패로 끝났으나,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미국 민주당과 조야에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이제 기존의 협상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그들이 승리한 것으로 자축하고 자만하고 있다. 자신들의 카드를 고수하면서 상대가 양보하면 이를 받고 즉시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가지치기 수법(살라미 전술)’이 성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세계는 북한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노무현 정권이 국가와 국민에게 끼친 가장 큰 실정(失政)과 해독(害毒) 중의 하나는 한미 동맹의 붕괴였을 것이다. 한미 동맹의 이념적 토대는 ‘자유와 인권’이며, 현재 그 구조적 핵심은 ‘한미 연합방위체제’이다. ‘한미 연합방위’는 ‘전시작전권 공동행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시현된다.
노 정권은 ‘자주국방’자주국가’라는 헛된 구호 아래 반미(反美)를 일삼고 한미동맹의 핵심인 ‘전시작전권’ 이양을 서둘러왔다. 북한 핵문제와 전시작전권 문제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북한 핵무장이 기정사실화함에 따라 한국은 북핵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의 핵우산을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됐다. 지난 10월 SCM(한미안보연례협의회) 회의에서 “당장이라도 자주국방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접고 전작권 이양 시기를 가능한 한 연기시키려했던 노 정부의 태도는 이러한 한국방위체제의 절실함에서 연유한다.
결국 미국은 2009년에, 한국은 2012년에 전작권을 이양하자고 주장, 구체적 시기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일단 이양 원칙에는 합의된 상태다. 야당이 기필코 2007년에 정권을 탈환하여 전작권 문제를 원위치시키고 한미연합사 체제를 기존대로 지속시켜야 한다. 이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다.
그동안 북한 핵개발을 두둔 내지 변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오던 노 대통령은 지난 12·21 평통 발언에서 ‘북한이 쏜 미사일이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 또 다시 충격을 주었다. 또 미국의 금융제재 조치에 대해 국무부와 재무부의 “짜고 치는 고 스톱”이라고 발언했으며, 군 복무를 “썩는” 기간이라고 표현, 신성한 국방 의무를 모독하는 언동을 감추지 않았다. 지금 국민들은 참을 수 없는 격앙과 분노에 몸을 떨고 있다.
노 대통령의 12·21 연설은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국가·헌법·국민을 모독한 것으로 제2의 탄핵 사유로 부족함이 없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정부는 盧의 연설 직후 ‘軍복무 단축안’과 ‘유급 지원병제도’를 내놓아 ‘안보 포퓰리즘’에 입각한 얄팍한 선거전략 행태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저무는 2006 핵심安保이슈 北核과 전시작전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