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최경선
송영선 의원 주최, 국방연구개발 40년의 평가와 40년의 미래 설계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과학기술 수준은 과학인프라 세계 3위, 기술인프라 세계 14위, 국가경쟁력 세계 27위로, 2040년 세계 5위에 진입이 목표다.
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송영선 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국방연구개발 40년의 성과를 평가함과 동시에 현 체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의 국방연구개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장기윤 국방부 전력기획관(육군 준장)은 우리나라 국가과학기술의 현주소와 비전을 이렇게 설명했다.
▲ 장기윤 국방부 전력기획관이 국방연구개발 성과와 현모습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konas.net
장 준장은‘국방획득개발의 성과와 미래비전 및 전략’ 발제에서 지난 40년간 국방과학기술의 성과를 “군 전력증강의 선도적 역할과 국가경제 및 과학기술 발전에의 기여”로 분석함과 아울러, 문제점으로는 ’09년 대비 선진국 대비 78% 수준인 국방과학기술 수준으로 미래전에 대비한 최첨단 무기체계 및 구성품의 독자개발 능력의 미흡, 무기수입액은 세계 3위이나 방산 수출액은 세계 17위인 무기체계의 수입 수출의 불균형, 국방 R&D의 실질적인 투자 저조” 등을 들었다.
이어 미래 국방 R&D(연구개발, research and development)의 전략으로 “기술기획체계의 재정립 및 선택과 집중에 의한 연구개발전략 구현 등 목표지향적인 연구개발 추진, 국가 R&D와 국방 R&D의 협력 및 투자 예산의 확대와 예산체계의 개선, 민·군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통한 개방형 R&D 구축, 방산수출을 고려한 방위산업의 신 성장동력화, 국방 R&D 인프라 선진화를 위한 ADD 역할 재정립과 제도 및 법령의 정비”등을 제안했다.
이어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제1기술연구본부 한영명 본부장은 ‘국방연구개발 40년, 그리고 창조적 도전’ 발제에서 ADD의 지난 40년의 성과를 “R&D 투자비 16조원 대비 11.64배인 187조원의 경제효과 창출과 국방과학기술경쟁력 신장, 방산수출의 지속적 성장을 통한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등을 들었다.
한 본부장은 국방연구개발 여건과 국방정책 방향을 분석한 후 방위산업 역할의 발전방안을 제시했는데, 먼저“독자적 기술력 확보를 통해 ADD에서 탈피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 등 정부의 세심한 정책집행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덧붙여 전문화·계열화 폐지에 따른 과열경쟁에서 탈피해 상생협력이 필요하다”며, 방산수출은 수입국 조건에 따라 방산업체 자체적으로는 조건 충족이 불가능하므로 무기 개발 초기부터 정부와 방산업체 간의 전방위적 협력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90여 개에 달하는 방산업체를 재정비하고 방위사업의 부문간 통합을 통해 대형 방산업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당면한 북한위협 및 잠재적 위협을 억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국방 R&D 분야로 “24시간 실시간 전장감시를 통해 적의 이상징후를 포착하고(감시정찰), 이에 대한 빠른 정보분석과 지휘결심을 통해(지휘통제), 적시에 적 지휘부와 표적을 정밀하게 타격(정밀타격) 할 수 있는 첨단전력과, 전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합동작전 운용개념의 개발과 이에 대한 과학기술적 솔루션 개발(합참 역할 및 합동전투실험 등에 대한 투자확대)을 들었다.
더불어 테러, 환경재앙 등 국가적 재난에 대비하는 국방 R&D의 추진과 탈석유 시대에 대비해 지속적인 군사력 유지를 위한 국방 R&D의 추진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방위사업청 최창곤 방산진흥국장은 ‘신 경제성장동력화를 위한 방산수출 잠재력 확충전략’의 발제에서 방위산업의 특성과 수출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국장은 방산수출의 제한사항으로 “내수 중심의 무기체계 개발로 국제경쟁력의 열세, 국내 방산업체 규모의 영세로 국제 경쟁력의 부족, 구매국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대처능력 미흡,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미흡” 등을 들었다.
이런 제한사항을 극복하고 방산수출 잠재력 확충을 위한 전략으로는 “수출을 고려한 무기체계 연구개발, 방산업체의 경쟁력 제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역량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한나라당 송연선 의원은 인사말에서“세계는 지금 국방과학기술개발을 통한 안보전쟁을 하고 있다”며 냉전시기의 안보위협이 감소하는 양상을 띠고 있음에도 세계가 국방역량을 강화하는 이유는 국가의 첫 번째 의무가 굳건한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10위 수준의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국방기술의 능력에 만족하고 안주해서는 안되며 국방연구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토론회의 개최 이유를 밝혔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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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개발 어디쯤 왔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