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담은 2010년판 방위백서를 오는 10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애초에 이 방위백서를 지난 7월 30일에 발표하려 했다가, 8월 10일 간 나오토 총리의 사죄담화 계획 때문에 미루었다고 한다.
민주노동당은 3일 논평에서 일본 총리의 한일강제병합에 대한 사죄담화발표 후 딱 한달만에 또다시 영토강탈야욕을 대내외에 천명하겠다는 일본에 경악실색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이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이 담긴 세기적 날조에 불과한 방위백서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은, 일본이 무도한 제국주의 침략근성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일본이 날조된 방위백서를 만약 발표한다면, 그것은 곧 대한민국에 대한 침략을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노동당은 일본 정부가 오는 10일로 예정되어 있는 일본 방위백서 발표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날조된 방위백서따위로는 독도를 강탈해갈 수 없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만약, 일본 정부가 오는 10일, 방위백서 발표를 강행한다면, 이후 양국의 외교가 더 이상 비단길일수 없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일본의 파렴치한 침략적 근성을 전세계에 폭로하는데 국민적 힘을 모아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이명박 정부는 과연 정부로서 할 일을 하고 있는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한일강제병합을 사죄한다면서도 지난달 10일 발표된 일본 총리의 담화문에는 독도 문제에 대한 한마디 언급이 없다.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사죄담화에 대해)진일보한 노력이라는 평가를 했다.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일본의 입장이 어찌 진일보한 노력으로 될 수 있단 말인가.
독도강탈에 대한 일본의 야욕은 거의 병적인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집요하다. 독도를 일본땅으로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일본의 전방위적인 외교가 섬뜩할 정도로 치밀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에 반해 이명박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돈을 내어 뉴욕 거리에 세운 ‘독도는 한국땅’이라는 광고판조차 ‘조용한 외교’를 위해 좋을게 없다며 교체를 종용하는 어이없는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청와대는 아직도 요미우리 신문과 문예춘추를 한국법정에 세우지 않았다. 이 또한 이명박 정부의 ‘조용한 외교’의 일환인가.
이명박 정부가 왜 유독 독도 문제에 대해서만 조용한 외교’를 하는지, 국민들은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
독도문제를 둘러싼 대일 외교, 즉 이명박 정부의 조용한 외교는 정작 일본 정부가 원하는바다.
도둑은 조용한 걸 바라지만, 주인은 도둑이 들었다고 큰 소리를 쳐야 하는 법이다. 그래야 온 동네가 시끄러워져서 도둑이 도망가게 마련이다.
과연 독도가 우리땅인가, 일본땅인가. 이명박 정부의 ‘조용한 외교’를 보면, 역사적 진실마저 헷갈린다. 참으로 참담하다.
민주노동당은 이명박 정부가 일본 정부가 원하는 길로 들어서지 않으려면 대한민국 정부답게 행동해야 하고. 주인답게 시끄러운 외교’를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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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일본땅 이라는 일본 방위백서 발표 계획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