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현오
KIDA 국방포럼에서...현재 대한민국 안보의 가장 큰 취약점은 남남갈등...
북한이 홍수피해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조심스럽지만 지난 민화협 후원행사에서 (북한에)식량지원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제안을 했다. 정치 군사측면에서는 북한정권을 대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되 인도적 지원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분배의 투명성 하에 구호품을 도와 주자는 것이다.
김덕룡 대통령실 국민통합특별보좌관은 북한에 쌀 등 식량지원과 정부의 실행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하면서 천안함 사건 후 도와 달라는 말도 없는데 왜 도와주나 하는 사람들의 심경도 이해하지만 남북한 경색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인도적 지원을 통해 경색도 풀려질 것으로 보고 국익이라는 실용적 측면에서도 도와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까운 시일 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해 정부가 대북 쌀 지원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짐작케 했다.
▲ 3일 아침 서울 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36회 KIDA 국방포럼. 이 날 포럼에는 군 원로 등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konas.net
지난해 3월부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 상임의장을 맡고 있기도 한 김덕룡 특보는 3일 아침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KIDA(한국국방연구원, 원장 김구섭) 국방포럼에 초청강사로 참석해 세계국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 특보는 이 날 강연에서 한국의 위상과 관련해 "지난 1백년은 격동의 시기였음에도 세계로부터 성공한 나라로 불리고 있다"며 "2차 세계대전 이후 140여개 국가가 독립을 했지만 이 중 유일하게 성공한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 국운이 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세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며 삼국지에 나오는 천시 지리 인화'를 들어 설명했다.
지금은 천시가 대한민국에 오고 있다. 인구도 작고, 국토도 좁으며 자원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이만큼 성취할 수 있겠나. 글로벌 시대가 도래하고 거기에 맞는 정책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 뒤 "지리적 측면도 주변에 4강이 있어 불리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힘이 있고, 의지가 있으면 한반도는 대륙이나 해양으로 나가 지정학적으로 4강을 다 활용 가능하다"며 "아시아-태평양 시대가 도래하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인화'에 있다고 했다. 특히 우리사회에 극단적으로 조성된 갈등구조를 언급하면서 국민화합이 중요하다. 제일 먼저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길이 중요하다"고 국민 각 계층에 확산된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의 필요성이 중요한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김 특보는 이 날 안보와 국방의 중요성을 민주주의 발전에 견주어 설명했다.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동시에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동시에 지키는 것"이라며 "지금 우리시대의 안보는 민주주의 그 자체이며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 안보를 하는 것"이라고 그의 견해를 피력했다.
이어 "왜 우리가 북한과 싸우는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다. 그래서 안보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이며, 외교도 내치의 연장이듯이 안보 또한 내치의 연장이다. 또 내치가 흔들리면 안보도 흔들리듯이 국민통합이 안보에 긴요하며, 국민이 생명을 바칠 만한 나라라고 확신을 할 때 안보도 지켜진다"고 했다.
▲ 김덕룡 대통령실 국민통합특별보좌관. ⓒkonas.net
이와 함께 국민통합이 이뤄지면 안보에 대한 위협세력이 있더라도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며 "우리가 직면한 안보위협세력은 북한정권이다. 북한 정권은 에너지와 식량부족으로 외부의 지원이 없으면 체제유지가 불가능함에도 핵을 만들고 군사력을 강화하는 비정상 국가"라고 우리 안보에 대한 핵심 위협이 북한임을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의 변화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의 변화 가능성은 '점진적 변화'와 '급격한 변화 가능성'의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점진적 변화는 낮아 보이고 그렇다면 급격한 급변사태로 이어질텐데 이로 인해 미치는 파장은 매우 크다. 급변사태에서 전쟁의 위협이 있을 수 있는데 대량살상무기(WMD)와 같은 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대한민국 안보에 주요한 과제가 된다"고 분석했다.
김 특보는 "현재 대한민국 안보의 취약점은 뭐니 해도 '남남갈등'이라 본다"며 천안함 폭침 이후 일부 좌파 시민단체들이 유엔에 북한의 행위를 부정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낸 사실 등을 떠올리게 한 뒤 "얼마나 정부를 어렵게 하나. 매우 중요한 점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따라서 대북정책에 대한 원칙과 철학이 분명히 정립되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절실하고 국민의 합의가 있어야지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언급했다.
그러면서 "안보와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야 하는데 고민하고 있다"며 보수세력과 진보세력이 망라하는 '안보통일 국민회의' 같은 것을 만들어 서로가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의견을 털어놓는 끝장토론으로 안(案)을 만들어 합의를 할 수는 없나 생각하고 있다"고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기도 했다.
김 특보는 이 날 강연에서 특히 참석자의 대부분이 안보-국방분야 전문가이자 군 원로들이 많이 참석함을 감안해서인지 몸을 낮추는 겸손함으로 안보의 중요성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통일정책과 안보정책에 혼란과 혼선이 있었다. 그러나 안보는 통일에 선행하는 것이고, 내일 당장 통일이 되더라도 자정까지는 지키고 경계하는 것이 안보로 통일에 우선해야 하는 것이다. 통일 때문에 안보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분단상태에서 중요한 게 또 평화적 관리인데 우리 군의 억제력만으로 (북한의 위협을)막는게 가능한가?"고 반문하고는 "현 시기에 부족하다고 본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우리 안보에 핵심은 한미동맹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강연 서두에 김 특보가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사독재 시절"하고 몇 차례 발언한데 대해 질의응답에서 김 특보는 한 청중으로부터 국민통합을 강조하는 국민통합 특보가 국민통합을 위한다면 그런 말은 조금 자제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책성 질문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일깨우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업적을 부정하는 것이고, 일부 정치군인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며 "결코 나라를 위하고 헌신하신 군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이 날 36회 KIDA 국방포럼에는 백선엽 장군 등 군 원로와 송영선 국회의원 등 국방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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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룡 우리 안보의 핵심은 한미동맹이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