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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 개방 3000의 대북정책 흔들려서는 안 돼
written by. 조흥래
조흥래(재향군인회 안보문제연구소장)수확기를 앞두고 신의주와 북한 전역이 막대한 홍수피해로 민심이 흉흉하기 이를 때 없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일은 친북한 정책을 펴온 방북중인 카터 전 미국대통령과의 대면을 고의적으로 기피하면서까지 전격적인 중국 방문을 강행하여 미국에 대한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지난 5월 訪中한지 불과 3개월여 만이다. 베일에 가려 진 방문 결과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김정일은 북경이 아닌 휴양지에서 후진타오주석과의 소위 北中血盟을 과시하는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한미동맹에 타격을 준 것 만은 틀림없다.
김정일의 방중목적과 중국의 속셈
대체로 김정일의 이번 전격적인 방중목적은 다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첫째, 北.中間의 철통같은 동맹을 과시할 필요성 때문이다. 북한으로서는 천안함 폭침사태이후 한.미.일 공조체제와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대응하면서 6자회담을 개최하여 안팎으로 힘든 북한의 내부사정을 해결하기 위한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입장이다. 중국으로서는 위기에 빠진 북한에 자신감을 부여하고 한반도에서 중국의 역할의 건재함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김정일은 무엇보다도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후계구도에 대해 정통적 우방국이 중국이 확고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북한 군부에게 보여주는 일이다. 김정일은 방중성과에 대해 다른 어느 것 보다 중국이 김정은의 후계체제를 확고히 지지하였다는 모습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이는 북한군부와 인민들에게 김정은 후계의 과도기적인 정권이양시기에 불거져 나올 수 있는 북한 군부의 동요를 미연에 방지하고 소위 정권을 이양하는데 방해세력이 생겨나지 않도록 사전에 포석하는데 있다 하겠다.
셋째, 김정일은 식량 및 생필품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에 대량지원이 절박한 실정 때문이다. 김정일은 언제 악화될지 모르는 병고로 인해 김정은에게 안정적으로 정권을 이양해야 한다. 그러나 군량미조차도 바닥이 난 상태에서 김정은에게 정권을 이양한다하더라도 북한 주민의 먹는 것조차 해결하지 못한다면 정권의 권위가 실추되어 후계체제로의 정권이양은 북한 군부와 주민들의 불안과 동요로 순조롭게 이뤄질 수가 없다. 지난해 말 화폐개혁의 실패로 엄청난 혼란을 경험했던 김정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넷째, 김정일은 북한 경제를 살리는 데 중국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 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중국의 경제개방 요구를 받아 들었을 것이다. 중국은 창춘-지린-투먼으로 이어지는 동북3성의 원대한 계획을 갖고 개발 중에 있다.
특히 중국은 동북3성에서 생산되는 수출입 물자를 훈춘에서 북한의 나진 선봉지구의 항구를 이용하여 부산-일본으로 이어지는 항로를 얻기 위해 금년 초 나진항을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획득한바 있다. 이는 중국으로서도 대량의 수출입 물류비 절감은 물론, 한국-일본에 대한 교역량을 늘일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이 창춘과 지린 등을 중점 방문한 것을 볼 때 중국의 동북3성 개발계획 연장선상에서 북한에 대한 투자유치도 큰 틀에서 논의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방중과 관련하여 중국의 속셈도 들어나고 있다. 중국은 동북아 전략에 부합되는 북한과의 군사동맹을 과시하는 일과 북한 김정은에 대한 권력승계를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중국은 북한의 예측 불허한 행태를 수없이 봐왔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문제만은 고삐를 바짝 조여 최소한의 지원에만 국한 할 것이며 필요할 때마다 북한으로 하여금 구걸하게 만들어 북한을 영원한 중국의 위성국化 하려는 속셈이 바로 그것이다.
禍를 키우고 있는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
김정일 방중이후 한국조야에서는 대북 지원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는 북한에 내린 폭우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이를 계기로 인도적인 견지에서 100억 원 상당의 쌀과 구호품을 북한에 제의하여 북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천안함 폭침 사태이후 대북보복을 다짐하며 모든 대북지원을 중단하고 국제적으로 대북봉쇄정책과 그동안 2차례 한미군사훈련을 실시되었고 9월중 또다시 서해 대잠훈련이 계획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까지 나서 대북강경 채찍정책을 포기하고 대북지원을 거론하며 심지어는 ‘대북지원에 천안함 사과가 전제조건이 아니다’라는 정부당국자의 발언까지 나왔다.
순수한 인도주의적 측면에서의 지원을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지난 10여간 인도주의적인 차원을 뛰어 넘어 같은 민족애라는 고귀한 차원에서 쌀, 비료, 생필품 등 100억불에 달하는 물자와 현금을 지원해주었지만 그 결과는 북한이 핵무기개발과 2차례의 핵무기 실험, 그리고 대포동 장거리미사일시험발사와 금강산관광객 사살만행을 저질렀다. 또한 시시때때로 서해 도발을 감행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3월에는 47명의 우리 장병이 무참하게 전사한 천안함 폭침 사태를 자행했다.
남한이 인도주의적인 가면을 쓰고 오히려 북한의 자생력을 무기력하게 한 점은 없는가를 반성해보야야 할 것이다. 구소련이나 개혁 개방 이전의 중국도 모두 식량부족에 허덕이던 나라이다. 그러나 오늘날 러시아나 중국을 보라, 그들은 개혁 개방의 길로 내딛은 지 불과 1~2년 만에 모두 식량을 자급자족하였고 지금은 모두 경제대국의 반열에 서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지난 10여 년간 북한에 공짜 쌀, 비료, 생필품과 막대한 현찰을 준 것을 반성해야 한다. 북한은 스스로 개혁 개방의 길로 나가려는 데 남한의 100억불이라는 무조건적인 지원이 오히려 북한의 개방에 발목을 잡은 꼴은 아닌 지? 왜냐하면 북한도 지난 10여 년간 중국과 남한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북한도 스스로 살길을 찾았을 것이다.
지금 북한은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 변화의 조짐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2년여 간 대북지원을 전면중단한 효과가 바로 그것이다. 김정일도 금년 신년공동사설에서 경제문제를 강조하고 또한 중국과의 북한개발을 강조했다. 이는 시간은 다소 걸릴 수는 있어도 북한 스스로가 변하지 않고서는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증거이다.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 듯’ 북한은 지난 10연 간 남한의 무조건적인 지원에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과 기술을 포기하고 남한을 겁주기에 필요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했다. 그 부작용을 MB의 ‘비핵.개발.3000’의 대북정책이 바로 잡은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북한 지원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정부마저 민간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대북지원을 본격 가동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결코 북한의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쌀, 비료, 생필품 등 무상으로 주는 것은 북한동포를 두 번 죽이는 일임을 명심해야한다. 왜냐하면 한국이 지원하는 쌀은 거의 100% 군량미로 비축되고 절대 북한주민에게 배급되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탈북자들에 의하면 지난 10여 년간 남한에서 지원한 쌀을 한 번도 먹어 본일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북한 핵 개발에 남한 역대정권에도 책임 있어-원칙적인 대북정책 고수 필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하에서 북한은 남한에서 지원받은 돈으로 소리 소문 없이 핵무기며 잠수함, 미사일을 개발하여 전쟁준비에 온갖 힘을 쏟아왔다. 이러한 북한에게 우리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무장력을 구비하는 데 과연 북한에게만 그 책임이 있는가? 아니다, 자금을 대주고 우리의 국방력을 약화시킨 좌파정권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유지를 위해 적화통일을 최우선목표로 수행하기 때문에 항상 인민들을 긴장시키는 통치행위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돈이던 들어오던 그들은 습관적으로 통치행위와 직결시키는 무기와 군사력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소위 종북.친북세력들이 북한지원을 하나같이 주장하고 있는데 그들도 진정 북한을 사랑한다면 냉정하게 북한을 봐야 한다. 북한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북한 스스로가 자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무조건적으로 반국가.반정활동을 공식화하고 북한만을 두둔하는 처사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으로부터 계속 당하기만 한 우리가 죄를 지은 북한을 언제까지 인도주의라는 미명으로 감싸 안을 것인가. 북한이 내부 경제문제를 푸는데 진정성이 있다면 중국과 손잡을 것이 아니라, 한국에 사과하고 한국에 지원을 요청해야 그들의 ‘하나의 민족’이라는 선동과도 맞는다.
미국에는 추파를, 중국에는 속국을 자청해 가면서까지 대남 협박으로 무조건 굴복을 강요하는 김정일의 대남정책을 이번에도 인도주의를 내세워 야당과 친북세력들의 요구를 들어 준다면 남북관계의 발전이나 해결은 요원해 진다. ‘협박을 하고 강짜를 부리면 남한이 모든 것을 주게 돼 있다’라는 북한 김정일의 나쁜 선입견을 차제에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북한도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서는 국제사회에서 살아 갈 길이 없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은 민간차원이든, 정부차원이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천안함 폭침을 사과할 때까지만이라도 대북지원 중단 정책을 풀어서는 안 된다. 지금으로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비핵.개방.3000’이라는 대북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다. 이것이 북한의 대남정책에 대응하는 MB정부의 공정한 대북정책인 것이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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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訪中과 대북지원정책 반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