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현오
조성렬 박사, G20정상회의' 관련 토론회서... 국가안보 최우선 원칙 견지하면서 선제적 예방조치도"
대한민국 건국이후 최고 최대의 국제회의가 될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개최가 채 70일을 남겨 놓지 않은 가운데 대한민국의 외교와 한반도 통일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특히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에는 20개국 30명 이상의 세계 정상과 국제기구 대표단 등 기업인을 포함해 1만여명의 주요 인사들이 대한민국을 찾을 예정이어서 그 규모에 버금가게끔 대회장 준비는 물론 제반 아젠다 개발에도 만전을 기해야 될 상황이다.
민주평통 서울평화통일포럼(대표 손병문)과 코리아정책연구원(원장 유호열)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위원장 사공일)가 후원한 토론회가 300여 명의 민주평통위원 등 회원들이 객석을 가득 매운 가운데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 6일 열린 'G20 정상회의와 한반도 평화통일의 과제 토론회. 이 날 토론회는 김영수 서강대(오른쪽 두번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konas.net
G20 정상회의와 한반도 평화통일의 과제' 를 주제로 한 토론회는 특히 우리시대의 최대 과제인 글로벌 외교와 한반도 평화문제를 G20 정상회의에 연계시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토론하는 장으로서 하나의 안을 도출해 정책적 제안에도 주안을 둘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통일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관점에서도 이번 토론회의 비중과 중요성은 더한 것으로 평가되어 진다.
이 날 토론회에서 길정우 전 중앙 데일리 발행인은 'G20 정상회의와 글로벌 외교'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미래를 위해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세계 속의 한국'을 위한 우리의 장래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했으면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길 박사는 이를 위해 다문화 사회의 '코리안 드림'을 만들어 선망 받는 국가를 만들고 지역 전문가와 주요 국제현안 전문인력 양성으로 외교역량을 키울 것 대한민국의 잠재력인 해외동포의 힘 활용 소프트파워, 한국이 잘 가꿀 수 있는 대외경쟁력 과거 안보와 경제중심의 외교에 더해 비전통적 이슈에 주목하는 외교, 그리고 외국어 공교육 확장을 들었다
또 그는 우리 외교가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민간 전문가 집단이 나라의 공식 외교정책 결정과 집행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외교를 지향, 이들을 외교전선에 투입, 활용하는 '관과 민이 어우러진 통합외교와 안보 및 군사안보 이외 아젠다를 망라한 포괄 외교, 국제적 감각에 바탕한 외교 또는 민간 외교영역의 확장, 그리고 강대국(동맹)과 타 대국관계 사이의 균형감 있는 외교 등을 우리가 나아가야 할 외교적 지평으로 꼽았다.
▲ 객석을 가득 메운 청중들. ⓒkonas.net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G20 정상회의와 한반도 평화' 주제 발표에서 회의 기간 동안 의도적인 북한의 군사적 긴장 위협 가능성을 제기했다.
조 위원은 북한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단지 군사적 위협만을 취할 경우와 휴전선이나 NLL 인근에서 실제로 군사도발을 저지를 경우, 그리고 테러 공격 등을 통해 G20 서울 정상회의 자체를 무산시키거나 축소시키는 경우를 들었다.
이를 위해 북한은 정상회의 개최기간에 앞서 혹은 행사기간 동안에 군사적 위협을 통해 한국의 양보를 얻어내고자 하는 것으로 북한은 자신들이 단계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한국정부가 북한의 군사도발을 예방하기 위해 남북대화를 요청하고 나설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남북대화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일정 정도 취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G20정상회의 이후 남북대화에서 북한이 주도권을 쥐려고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회의 기간 전후에 휴전선이나 NLL 인근에서 군사도발을 저질러 G20의 성공적 개최에 따라 고조된 분위기를 일거에 냉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G20 의장국인 한국 이미지에 먹칠해 실질적인 손실을 유발시키고 높아진 한국의 국가브랜드를 순식간에 곤두박질 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테러공격 등으로 정상회의 개최를 방해해 한국의 국격 상승이나 국가브랜드 외 중견국가 외교전략에 타격을 가하는 것 등을 상정하기도 했다.
이런 분석과 함께 조 위원은 당면 및 중장기 대책을 함께 제시했는데, 무엇보다도 정상회의의 안전대책은 G20의 최대 관건으로 어떤 외부세력에 의한 테러나 폭력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가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국제행사를 앞두고 남북관계에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지만 국가안보 최우선 원칙을 견지하면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홍수피해에 대한 100억원 상당의 인도적 지원 등 대북 관리를 위한 선제적 예방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백승주 박사는 한반도 평화공동체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그동안의 대화채널을 통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남북한이 평화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급 군사회담을 복원시켜 군사적 신뢰를 구축해 가야한다"고 말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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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G20정상회의 전 후 도발 가능성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