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김성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설문결과 '신뢰한다' 32.5%, 신뢰하지 않는다 35.7%로 나타 나..발표내용 번복과 대북응징 않은 게 원인
천안함 피격사건(2010.3.26)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2010년 9월 7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발표한 '2010 통일의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천안함 사건 정부발표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한다(6.4%)'와 신뢰하는 편(26.1%)'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2.5%였다. 반면,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10.7%)', '신뢰하지 않는 편(25%)'이라고 답한 사람은 35.7%로 신뢰한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나머지는 반신반의(半信半疑)한다는 '반반(31.7%)'이라고 답했다. 이 조사는 지난 7월 전국 16개 시·도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갤럽)를 통해 진행했다.
이는 지난 6월 행정안전부가 19세 이상 성인 남녀와 중·고교생 각 1000명씩을 대상으로 한 '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에서 성인의 75.4%, 청소년의 75.1%가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했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할 때,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낮아진 것이다.
그리고 작가 이문열(62)씨는 언론인터뷰(2010.9.5)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좌파나 젊은이들의 견해를 보라. 내가 지원하는 이 '부악문원'에 오는 작가 지망생이나 신진작가 10명 중 9명은 정부 발표를 믿지 않는다"라고 개탄했다. 이와 같이 정부를 불신하는 국민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현상이라면 정말 걱정이 아니 될 수 없다.
국방부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가?
그렇다. 한민구 합참의장을 비롯한 합참 전(全) 간부들이 9월 4일 한자리에 모여 천안함 피격사건과 북한 해안포 사격(2010.8.9) 등에 대한 일련의 공보 조치가 미숙했음을 자성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자고 다짐했다.
합참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에서 간부들은 "언론과의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다. 천안함 이후 軍의 신뢰가 도전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는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 간부들이 진실과 사실을 바탕으로 소통에 나서야 한다는 결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우리 軍이 왜 이렇게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가?
천안함 사고시각을 오락가락 발표하고 열상감시장비(TOD) 화면을 뒤늦게 공개한 것이 신뢰상실의 출발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요인은 다른데 있다.
첫째, 국민은 천안함이 속수무책으로 기습당한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없다.
그동안 국방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재래식 군사력에서 한국군이 북한군에 비해 우위에 있다고 말해왔다. 더구나 국방부는 대북 우월감으로 2004년에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主敵槪念)을 삭제하고, 국방개혁2020(2006.12)을 추진하여 지금도 현역과 예비역을 대폭 감축하고 있다. 2007년에는 한국 단독국방을 위해 2012년에 한미연합군사령부를 해체하기로 하고, 兵 복무기간을 6개월 추가로 단축하는 조치까지 취했다.
둘째, 국방부가 약속한 대북(對北) 군사조치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지난 5월 24일 3부장관(외무, 통일, 국방) 합동기자회견에서 대북 군사조치로 '휴전선지역 확성기 방송과 대형전광판 재설치, 전단 살포, 서해 韓美연합 對잠수함훈련'을 하겠다고 대내외에 선포했다. 동해에서 한미연합훈련(7.25~28)을 실시했고 앞으로 서해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이 심리전 시설물에 대해 격파사격으로 위협하자 우리 軍은 심리전 재개를 유보(留保)하고 있다.
셋째, 국방부가 작전지휘관을 입건하여 수사하고 있다.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지난 4월 16일에 軍조치의 미숙함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천안함 사건에 대해 감사원에 직무감찰을 의뢰했다. 감사원은 6월에 현역 장성을 포함, 25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고 그 중 12명은 형사 책임 소지가 있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軍검찰은 7월 말 사건당시 해군작전사령관, 2함대사령관, 합참합동작전본부장과 함께 천안함 함장을 군형법 제35조 등을 적용해 입건했으며,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은 그동안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등에서 "우리 軍은 최상의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만약 북한이 무력도발하면 즉각 군사적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천명하곤 했다. 그런데 정작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자 아무런 응징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후에 약속한 대북 군사조치도 제대로 실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작전지휘관 처벌만 논하고 있다. 어느 국민이 이런 軍에게 신뢰를 보내겠는가?
이제 우리 軍은 뼈를 깎는 각오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국방부는 국민에게 천안함 피격사건의 진실을 솔직히 밝혀야 한다. 북한 무력도발의 성격과 도발의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한다. 재래식 군사력에서 북한군에 비해 열세함도 말해야 한다. 북한의 거듭되는 무력도발 위협을 과소평가한 점도 시인해야 한다.
우리 해군은 北연어급 잠수정을 탐지할 능력이 부족함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제2, 제3의 천안함 사건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음도 말해야 한다. 국방부는 심리전을 재개할 수 없는 이유를 솔직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국민에게 국방비가 턱없이 부족함도 설명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국민의 軍에 대한 신뢰는 점차 개선될 것이다.(konas)
김성만(예,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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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스러운 천안함 여론조사 개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