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김성만
현존위협(북한)에 중점 대비하고 있는 해군 공군 전력을 독도해역에 투입할 여력 없다..연합사 해체 폐기가 답이다.
일본 정부가 10일 오전 내각회의를 거쳐 독도는 일본영토'라는 내용이 포함된 2010년 방위백서를 발표했다. 일본 방위성은 방위백서의 제1부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환경 개관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 및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밝혀,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재차 주장했다.
자민당 정권 시절인 2005년 8월부터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다. 이번 백서는 작년 9월 민주당 정권이 출범한 뒤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일본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정권과 관계가 없음이 확인된 셈이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하게 일본의 영토"라며 "한국에 의한 독도 점거는 국제법상 어떤 근거도 없이 행해진 불법점거로, 한국이 행하는 어떠한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의 의도는?
방위백서는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담고 있다. 일본 각료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무게비중이 다르다. 우리 국방백서(2년 주기로 발행)는 국방부장관 결재로 발간한다. 일본은 여건만 형성되면 언제든지 무력으로 독도를 침탈하겠다는 국가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무력도발 준비는?
일본은 2005년부터 무력도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당시 참여정부가 반미정책으로 미국에게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를 요구하던 때다. 그래서 일본은 2005년 방위백서에 독도영유권을 처음으로 명기했다.
그리고 해상자위대(해군)·공중자위대(공군)의 방위구역에 독도와 주변해역(공역)을 포함했다. 해상보안청(해경)의 경비구난 업무와 구조구역에 독도를 영토와 영해로 표기하고, 일본 총무성의 영토지도에 독도를 포함했다. 독도인근의 마이즈루 지방대(해역 함대)에 이지스구축함 등 해군전력을 증강하여 배치했다. 무력도발에 필요한 준비는 완료된 상태다.
일본은 2007년에 한국을 제외하고 미-일-호주 군사동맹을 체결했다. 이후 태평양 상에서 도서탈환 상륙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독도 폭격작전에 관한 도발적인 글이 일본의 권위 있는 군사잡지인「군사연구」(軍事硏究) 2009년 3월호에 게재됐다.
▲ 독도 근해를 경비하고 있는 함정ⓒkonas.net
일본의 무력도발은 언제 시작될 것인가?
2016년 이후가 될 것이다. 먼저 한미연합군사령부가 2015년 12월에 해체되기 때문이다. 지금의 한미연합방위체제 하에서는 미국이 한국방위를 공동으로 책임지고 있어 일본이 독도침탈을 감히 시도할 수 없다. 그러나 한미연합사 해체이후 한국방위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일본의 무력도발에 우리 혼자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작전 중에 있는 2만 톤 항공모함(16DDH, 30노트) 2척과 2014년에 건조가 완료되는 2만7천 톤 항공모함(22DDH, 30노트)이 2016년에는 실전투입이 가능할 것이다. 함재(艦載) 전투기는 미국산 신형 F-35B(스텔스, 수직이착륙기)를 탑재할 예정이다. 독도 침공에 핵심전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군사력과 국력에서 일본의 적수(敵手)가 아니다. 더구나 현존위협(북한)에 중점 대비하고 있는 해군·공군 전력을 독도해역에 투입할 여력도 없다. 열세한 전력으로 무모하게 전쟁을 하다가는 전멸할 위험도 없지 않다. 하늘과 바다에는 숨을 곳이 마땅히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전(全) 국력을 동원하여 군사력을 건설한다고 해도 5년 기간 안에 완성이 어렵다. 그러나 매우 간단한 해법이 있다. 바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군사관계를 과거와 같이 복원(復元)하는 길이다. 핵심은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계획을 폐기하는 것이다. 한국주도의 한반도 통일이 완성되고 동북아에 항구적인 집단안보체제(NATO형)가 수립될 때까지 연기하자는 것이다.
우리의 영토이고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를 전쟁을 통해 지키는 것은 최하위 군사전략이다. 그렇다고 독도 방어전력(해군, 공군 등) 건설을 게을리 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국방부의 현명한 군사전략 수립을 기대한다.(konas)
김성만(예,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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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방어 군사전략 수립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