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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기대와 환상은 禁物이다
북한이 악화일로의 경제난과 식량난, 그리고 주민들의 민심(民心) 이반(離反)으로 체제 차원의 중대한 난관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최근 압록강 하류 신의주 일대에 미증유의 수해(水害)가 발생,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고 급기야 내부 치안(治安)유지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9월초 예상되던 노동당 대표자회도 지체되고 있고, 북한당국이 현재 사실상의 계엄상태’를 선언, 주민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통제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월 11일 보도했다.
홍관희(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는 13일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추석을 맞아 남북 이산가족 상봉(相逢)을 갖자고 우리 측에 제의해왔다(9월 10일).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제의는 ‘악(惡)이 손을 내밀 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케 한다. 대화 제의의 저의(底意)는 명백하다. 남한으로부터 물적(物的)지원을 획득하기 위함과 대남교란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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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 유화책은 이번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지난 해부터 김정일의 특별지시에 의해 일관되게 추진돼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동아일보」, 9.13). 작년 말 일련의 남북 고위급 접촉설과 특히 최근 개성에서의 남북 비밀접촉설(일본 「朝日신문」 9.12 보도)이 나도는 것도 우연은 아닐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이번 북한의 지원요구와 이산가족 상봉 제의를 남북관계 개선의 절호의 기회로 삼자는 주장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분별없는 대북지원은 약해진 북한을 다시 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군사전용을 우려하여 대규모 쌀과 중장비(重裝備)의 지원을 반대하는 이유다. 아울러, 북한의 유화책에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국민들에게 왜곡된 대북(對北) 인식을 심어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사실 이것이 더 큰 문제다.
그렇다면 북한의 대남 유화책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현 상황은 인질범을 잡고 있는 범인이 이불과 음식 등을 달라고 요구해 올 경우, 경찰관의 입장에서 어떻게 응할 것인가의 문제와 흡사하다. 매우 신중하고 절제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통일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음을 인식하고, 남북관계상의 계기(契機)를 자유민주통일 실현을 위해 전략 전술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선 ‘대화 채널을 복원한다’는 정도의 제한된 정책목표를 갖고 대응해야 한다. 북한은 구조적으로 쉽게 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특히 김정일 정권의 대남전략은 기본적으로 불변이다. 북한은 남북대화를 통해 물적지원 획득은 물론 남한사회 교란을 노리고 있다. 제3차 평양 정상회담 같은 것은 전혀 검토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천안함’ 범행에 대한 인정과 사과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가 안 했지만 남한 정부가 우리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는 선에서 입장을 정리했다고 한다. 그 정도로는 안 된다. 범행을 인정하거나 최소한 분명하게 암시하는 표현이 나와야 한다. 만약 북한이 사과하지 않을 경우, 남북접촉 시 우리의 입장(곧 北에 천안함 도발 책임과 사과 요구 등)을 공개적으로 천명해야 한다. 이 경우, 북한이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 회담자체가 결렬되는 상황도 각오해야 한다. 급한 측은 북한이지, 우리가 아니다.
셋째, 이산가족 상봉은 ‘이벤트’로 성격이 변질되어 그 효용성이 의문시된지 오래다. 우선 만나는 숫자가 너무 적어 이산가족 간 기회균등의 문제가 있고, 북한 정권이 이산가족에 대해 철저히 정치적 교육을 실시하고 상봉 기회를 정치 선전장(宣傳場)화함으로써 진정한 ‘상봉’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뜻있는 이산가족은 이미 만남 자체를 포기한 경우도 적지 않다. 자칫 TV브라운관을 왜곡된 ‘민족 감정’으로 장식, 우리 국민들에게 감상적(感傷的)인 대북관을 심어줄 우려가 더 크다.
넷째, 대북지원의 문제다. 북한은 이미 식량과 중장비(重裝備) 등의 지원을 공개적으로 요구해왔다.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지원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즉 (i)‘인도적 지원’ 원칙하에 (ii)매우 적은 양을 상징적으로 (iii)그것도 분배 투명성을 전제로 (iv)대북 지렛대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항상 북한의 정치선전에 대비하고, 우리도 대북 홍보준비에 나서야 한다. 예컨대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체제 찬양‧미화의 기회로 삼도록 허락해서는 안 되며, 만일 북한이 그렇게 할 경우 우리도 자유민주주의체제 홍보에 나서야 한다.
여섯째, 대북접촉이 한국 내 남남갈등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돼선 안 된다. 그렇게 될 경우, 이명박 정부는 대북정책 마저 실패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 이미 친북좌익 세력은 대규모 대북 식량지원을 촉구하고 있고, 심지어 여당 내에서 일부 정치인들의 대북 특사설(特使說)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자유민주주의 보수 진영에선 대북지원 재개 반대와 엄격한 대북접촉을 요구하고 있다. 자칫 방만한 대북지원 및 접촉으로 오히려 한국 내부가 동요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미국과의 대북제재 공동전선을 일탈(逸脫)하는 모양새가 돼선 안된다. 국제적으로 대북제재가 실행 중에 있고, 특히 미국 주도의 ‘쪽집게’式(北인물들을 구체적으로 겨냥하는) 대북제재 발표가 며칠 전 있었다. 남북관계에 관해 韓美 간 긴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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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의 對南유화책에 전략적 接近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