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강기갑 의원 교과부 입학사정관제 부적절 운영 관리감독 소홀 지적
지난 8일 트위터 상에서 지인에게 아내가 연세대 입학사정관이라며 후배 덕 좀 보라는 메시가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파문이 일었다. 연세대학교는 파문이 확산되자 해당 입학사정관의 업무를 정지시켰다고 한다.
이번 파문이 단순히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정부가 그동안 입학사정관제를 시행하는 대학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도란 성적만 가지고 선발하는 대학입시 평가에서 벗어나 잠재력, 적성, 특기, 책임감, 리더쉽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다. 정부는 입학사정관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대학에 763억원을 지원했다. 지원금을 받은 대학들이 학생을 부적합하게 선발했음에도 교과부에서 이들 대학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다.
14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의하면 2009년도 정부지원을 받은 입학사정관제도 시행 대학은 모두 47개교로 이중 16개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제도를 위반했다. 이들 대학이 선발한 2010년 신입생중 부적합 선발 인원은 총 22,922명중 3,103명으로 전체 입학사정관 입학 인원의 13.5%에 달한다.
부적합 선발인원은 연세대가 가장 많은 700명이었고 뒤를 이어 중앙대가 493명, 전남대가 300명을 부적합한 방식으로 신입생을 선발했다. 교과부가 이들 16개 대학에 대해 취한 조치는 총사업비의 3%를 삭감한 것이 전부였다.
결국 입학사정관제도를 운영하는 대학들이 정부방침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트위터에서 부정한 대학입시가 가능한 글이 남겨질 수 있었다.
강기갑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운영의 핵심가치로 ‘공정사회’를 제시했지만, 교육에서 공정한 룰을 만들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교과부가 이렇게 자기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공정사회가 되겠냐”며 비판했다.
| 
트위터 입학사정관제 파문 근본 책임은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