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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YTN 라디오 인터뷰
YTN 라디오 '최수호의 출발 새아침
최수호 앵커(이하 앵커) 여권내부에서 공무원 특별채용 논란에 이어 대학입시사정관제 등 대입제도의 공정성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확대하려고하는 입학사정관제는 수험생의 잠재력과 소질을 보고 대학이 선발하는 것인데요, 주관적인 요소가 선발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 이하 정두언)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2009학년도 수시모집에서 고려대가 사실상 '고교 등급제'를 적용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두언 : 학부모와 학생들을 속인 것이죠. 당초에 입시요강을 발표할 때는 그렇게 고교등급제를 적용하겠다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놓고 실제로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이학생과 학부모들을 속인 것이죠.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앵커 : 일단 24명에 학부모들이 고려대학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 것인데 이와 비슷한 사례를 겪은 다른 수험생들도 만약에 소송을 하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두언 : 제가 봐도 눈에 보이는데요. 큰 문제요. 이게 비단 고려대 한 군데만 문제냐 이것이죠. 대학 입학 제도는 이번기회에 다시 한 번 총 점검을 해서 손질을 다시 해야 합니다.
앵커 : 고교등급제는 교과부가 명백히 금지하고 있고, 각 대학도 이를 준수하겠다고 스스로 합의한 약속인데요. 원칙을 어길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장치는 있는 건가요?
☎ 정두언 : 제가 알기론 법적으로 하는 건 없고요. 교과부에서 대학에 많은 재정 지원을 하거든요. 그 재정 지원을 조정하겠죠. 그 정도 제재가 있을 것 입니다.
앵커 ; 재정적인 면에서 차별 외에 특별한 제재 수단은 없단 말씀이시네요?
☎ 정두언 : 그럴 것 입니다. 왜냐면 대학은 기본적으로 자율이거든요. 대학 자율화가 방침이고요. 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안했다고 해서 법적인 제재는 근거가 없는 것 같고요. 결국 재정적인 제재만 가능할 것입니다.
앵커 : 이 문제가 논란이 됐을 당시, 대교협은 조사에 나섰지만, “고려대의 입학전형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었는데요. 이번 판결에 따라 상급기관의 책임을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 정두언 : 물론 그래야 되겠죠. 왜냐면 이 문제가 언제부터 얘기가 되고 문제가 되고 그랬는데도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그렇게 괜찮다고 한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하는데 지금까지 책임을 지는 모습은 못 봤어요. 나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입니다.
앵커 : 이번 판결은, 입학 사정관제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인데, 고대 사례와 같은 고교선별 우대 논란이 입학사정관제에서도 충분히 재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정두언 : 입학 사정관제라는 게 아주 쉽게 얘기하면 대학에서 알아서 뽑으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시험이나 면접으로 알아서 뽑으라는 것인데 대학에서 입시요강도 안 지키는 대학이 알아서 뽑으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 한 것이죠. 그래서 입학 사정관제를 지금 확대하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앵커 : 입학사정관제 2008년 대입전형부터 채택이 됐다. 2009학년도 4500명에서 2011학년도에는 3만7천명으로 확대하겠다는게 정부 방침인데요. 정 의원께서 보실 때 대학교에서는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 정두언 : 대학도 준비가 전혀 안됐고요. 입학사정관이 갑자기 급조하다보니까 거의다 임시직 비정규직입니다. 그리고 교육도 제대로 안하고 있고요. 1년에 18시간 평균, 하고 있고, 한 사람당 많게는 661명까지 한생을 선발합니다. 그게 제대로 선발하겠어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초, 중, 고에서 자료가 준비 안 돼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제가 자료를 봐야 되잖아요? 초, 중, 고에서 자료가 준비 되어 있는 학교들이냐. 그러니까 아이들은 거의 다 자고 있지, 선생님들은 너무 바빠서 제대로 평가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마당에 입학사정관제 도입하면 입학사정관제가 뭘 보라는 말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무늬만 입학사정과제다. 실제로는 성적만 보고 선발하고, 그러고 있다. 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입학사정관제는 취지는 좋은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것을 왜 확대하는 것입니까? 제대로 운영을 한 다음에 확대를 해야죠. 더 중요한 것은 입학사정관제가 복잡하거든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죽음에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수능도 준비해야 되지 면접도 준비해야 되지, 논술도 준비해야 되지 너무나 부담이 많은데 입학사정관제까지 준비하려면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여유 있는 학생들 학부모들한테는 대응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에 학생들한테는 제대로 대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방학생들, 서민층 학생들은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 속수무책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여유 있는 학생들한테 유리하게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 불안정요인으로 작용하죠. 계층 간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왜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인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앵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는 입시 사정관제를 확대하겠다고 강행하는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 정두언 : 간단합니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것이거든요. 사교육비를 어떻게 절감 하는 냐.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교육비를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시제도라는 것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사교육이 늘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상식입니다. 그런데 복잡하게 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신종 사교육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입학원들이 그동안 어려웠는데 입학사정관제로 새로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시작한 제도가 사교육비를 늘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 문제가 있구나. 하고 자체 점검을 하고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장관이 입학 사정관제를 트레이드마크처럼 밀고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가는 것입니다. 저라도 이것을 견제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앵커 :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해서 최근 트위터에 올라온 글이 논란이 됐습니다. 한 스피치교육업체대표가 “아내가 입학사정관이다, 덕 좀 보시라”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확산되기도 했는데요. 대학들은 해프닝이 이라고 말했지만,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짚어볼 부분인 것 같아요?
☎ 정두언 : 그러니까 트위터에 예는 단적인 한 가지 예고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외교부장관 예에서 보듯이 공직 사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학에서는 그렇게 안하고 있다? 누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대입은 수시전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전형에서 여러 가지 특혜 입학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감히 대한민국에서 누가 얘기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많이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하고요. 더군다나 아무리 공정하고 투명성 장치를 마련한다고 해도 사회전체적인 신뢰수준이 그렇게 안돼있는 상태에서 더 불가능 한 것입니다. 시기상조라는 것이죠.
앵커 :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전국 주요대학의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다고 밝혔는데요. 대대적인 감사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정두언 : 그러니까 그 실태조사라는 게 통상적으로 하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실태조사라는 게 결국 자체조사거든요. 교과부는 입학 사정관제를 확대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 예산도 늘리고 있고 그런데 자체조사를 하는 것은 결국 자기합리화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조사를 하려면 외부기관이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외교부특채에서도 들어났든지 그 안에서 비일비재 했고 오랫동안 있었는데 내부 감사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들어납니까? 외부가 해야 들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자체감사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 외부 기관에서 한다면 어디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 정두언 : 감사원도 있고요. 뭐 얼마든지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어쨌든요. 꼭 문제가 들어나야지만 하던 일을 중단합니까? 사전에 예방해야죠. 그런데 저는 이것을 중단하자는 것도 아니고 점검을 해서 잘 운영되게 한 다음에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공무원특채제도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고시 제도가 문제 있어서 특채제도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특채제도가 잘 운영되도록 해야죠. 그런데 운영이 안됐잖아요.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확대 적용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되니까 물러 선 거거든요. 똑같은 경우입니다. 입학사정관제가 필요에 의해서실시를 했으면 제대로 운영되게 한 다음에 확대를 해야죠.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데 확대를 한다는 것은 순서가 안 맞은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 교과부가 계속 입학사정관제 규모를 확대해 나간다고 하면 제도적으로 정치권에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건가요?
☎ 정두언 : 아니 예산을 조정해야죠.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제는 당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거든요. 다시 말해서 부모에 경제력이 없어서 사교육을 못 받아서 성적이 별로 안 좋지만 잠재력이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뽑아보자해서 할당을 해서 입학사정관제를 한 것입니다. 취지가 좋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보다가 그게 정착이 되고 사회적 여건이 성숙이 되면 확대하는 것이 좋죠. 그런데 지금은 학교나 학부모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토론을 했는데 학교 선생님이 와가지고 우리는 도대체 준비가 안 되서 힘들다고 하는데 교과부는 만나보면 학교 준비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얘기 합니다. 그러면 교과부가 알아본 학교는 어떤 학교고, 저희 토론회에 참석한 학교는 어떤 학교라는 말입니까? 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 만나 봐도 입학사정관제 골치 아파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다들 그러는데 교과부에서는 학부모들도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얘기 합니다. 무슨 근거로 그러는 것이지, 다시 말해서 현장에서는 아무 접촉도 안하고 책상에서만 그렇게 결정을 하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항상.
앵커 : 네. 유명환 전 외교부장관 딸 특혜 비리 때문에 행정고시 개편안 문제는 당정 회의를 거쳐서 특채 비율을 현행 되로 유지한다고 결정이 났는데요. 지금 이 입학사정관제는 지금과 같은 논의가 없었습니까?
☎ 정두언 : 논의가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없다 없다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버틴 것이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제대로 상임위에서 우리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조정을 할 것입니다. 왜냐면 많은 의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뭐 꼭 정부가 하는 일을 우리가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니까 잘 해보겠다는 것이죠.
앵커 : 입학 사정관제를 둘러싼 여야 간에 협의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는 말씀이시네요?
☎ 정두언 : 아니요. 아니요. 교과부에서는 제대로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하고 있다는 확신도 없이 늘리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조정을 하면 됩니다.
앵커 :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정 협의를 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 정두언 : 당정 협의도 해야 되고요.
앵커 : 상임위에서 예산 배분하는 과정에서 현생 되로 축소하거나 아니면 줄이거나 할 계획인가요?
☎ 정두언 : 네, 그렇게 해야죠.
앵커 : 교과위 소속 의원들에 의견은 정 의원과 동의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 정두언 : 네, 많습니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 우려하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앵커 : 그럼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현행 입학사정관제 계획은 변경될 수 있겠네요?
☎ 정두언 : 그렇게 하도록 해야죠.
앵커 : 어제 내신제도 개편 얘기가 나왔습니다. 고교 내신 성적 산출방식을 현재의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두언 : 제가 작년부터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그게 어느 정도 교과부에서 받아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일반인이 듣기에는, 그게 학교에 학생들 간에 엄청난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불러일으켰고요. 상대평가를 함으로써, 또 그 반대로 선생님들한테는 부담을 없게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아무 부담이 없고 학생들만 과다 경쟁으로 몰아넣은 것이죠. 그것은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그런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게 절대평가로 바꾸게 됐을 경우에 기존에 일선학교 교사들에 성적 부풀리기 경쟁이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두언 : 아니요. 성적 부풀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을 수 있고요. 먼저 말씀 드릴 것은 세상에서 초, 중, 고 학생을 상대평가 하는 나라는 일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모든지 다 어느 나라든지 학생들 평가할 때 절대평가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김대중 정부 땐가? 그 때부터 바뀌었거든요. 그게 이제 전교조에 요구로 인해서 바뀌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교사들한테는 아무 부담도 없게 만들고 학생들 부담만 키워준 제도이고요. 교사들은 이것을 바꾸면 부담이 커지니까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면이 도사리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정상화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비정상적인 제도를 갖다가, 그래서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적 부풀리기란 이유로 이상한 제도를 도입한 것이거든요. 성적 부풀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상한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학교 현장이 더 황폐화 돼 버린 것입니다.
앵커 : 공무원 특채제도나 대학입학사정관제도도 이명박 대통령이 후반기 국정운영에 이념으로 제시한 공정사회 구현과 관련해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아울러서 정 의원께서는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라든지 정치인 불법사찰과 관련된 문제도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 분명히 깨끗하게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검찰 불법사찰 수사는 알맹이 없는 수사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특검도 도입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사찰 문제가 여권내부에서는 자제하는 듯한 분위기인데요. 어찌됐든 남경필 의원은 저와 인터뷰에서 긴 호흡으로 지켜보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정 의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정두언 : 그러니까 검찰이 능력이 없는 것인지, 의지가 없는 건지, 뻔한 사건을 갖다가 결국 이상하게 얼버무리고 말았거든요. 국민들이 다 압니다. 역대 어느 사건도 이런 사건은 그렇게 얼버무리다가 나중에 다 들어나거든요. 그래서 검찰만 망신을 당하고 곤욕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결국 진실이 들어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검찰은 이 문제로 큰 낭패를 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늘 그래 왔거든요.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결국 해결해 줄 것이라고 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앵커 : 어느 시점이 되면 정치권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정두언 :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 역대 정권 어느 때나 이런 사건을 덮다가 끝까지 덮은 적은 없다고요. 그래서 결국 밝혀질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는 제가 얘기할 수 없죠. 그 정도로 전지전능한 사람은 아니니까요.
앵커 :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정두언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네, 지금까지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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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 신뢰성과 공정성 문제 -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