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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최수호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전문
최수호 앵커(이하 앵커) 모레 열리는 김황식 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야권에서 여러 의혹들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어 이번 인사청문회 역시 김 총리 후보자에게는 험난한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 전남 출신 총리후보라며 당초 온건한 입장을 취했던 민주당이 여론을 의식해 뒤늦게 적극 공세로 돌아섰는가 하면 자유선진당도 야당에는 민주당만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겠다며 벼르고 있어 이번 청문회 역시 김황식 총리 후보자에겐 가시밭길이 될 전망인데요.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 연결해 이번 총리 인사청문회를 중심으로 정국 현안에 대해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이하 권선택) : 안녕하세요.
앵커 : 권 원내 대표께서 "낙마한 김태호 전 후보자보다 김황식 후보자가 더 심하다"는 내용의 말을 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봤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궁금한데요?
☎ 권선택 : 네, 청와대에서는 김태호 전 지사가 낙마하면서 절차를 밟지 않기 위해서 고심한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청문회 통과용 총리후보를 내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내정 발표 때 청와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흠잡을 때가 없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있다. 대통령께서 제시한 공정사회에 맞는 인물이다. 지역 화합형 인사기 때문에 잘됐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김 후보자께서는 그간 두 번에 걸친, 대법관과 감사원장 총리를 통과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검증이 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상황을 보면, 병역기피의혹이나 친인척 비리의혹, 또 세금탈루 의혹 이러한 의혹들이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나오는 고구마총리라는 얘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 제기됐던 해소가 되지 않고 있고 확대 생산되는 모양세가 되고 있습니다. 김태호 후보자는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청문회 때 말 바꾸기 문제가 되서 낙마가 됐던 것인데 김황식 후보자 경우에는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러한 것들이 많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김태호 전 지사 보다 나은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앵커 : 청문회를 앞두고 김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역면제, 동신대 특혜 지원, 2억원 증여세 탈루, 4대강 감사결과 발표 지연, 사학 관련 편파 판결 의혹 등입니다. 권 원내대표 생각하시기에 이런 의혹만은 절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 있습니까?
☎ 권선택 :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의혹들이 모두 중요하고요. 모든 의혹들은 한 치에 의혹이 없이 소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역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면 국민정서상 또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에 갔다 온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것이 국방에 의무를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안 갔다 왔다면 왜 안 갔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와 근거가 납득이 가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 정부 실태를 보면 군대 안 갔다 온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통령, 또 과거에 총리, 여당 대표, 그런 당정청 대표들이 다 안 갔다 왔습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통계상으로 보면 일반 국민들에 현역 이병 비율이 89.8%입니다. 또 병역 면제율은 2.4% 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현 내각을 조사해봤더니 병역 면제비율이 부려 10배인 23.1%입니다. 납득이 안가고요. 더군다나 공정사회를 만들어간다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황식 후보자에 병역문제는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 되고 있고요. 김 후보자에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눈 부동시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안 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석연찮은 점이 많습니다.
앵커 : 어떤 부분인가요?
☎ 권선택 : 우선 부동시 판정을 받은 뒤에 2년 뒤에 판사가 임용됐습니다. 그 당시에 신체검사를 했는데요. 왼쪽 눈은 0.2 오른쪽은 0.1정도로 나온 것으로 지금 서류가 나와 있고요. 또 부동시 받기 전에 71년도입니다. 신체검사 때에는 갑상선 기능항진증 이라는 진단을 받았거든요? 이 병이 굉장히 중한 병입니다. 2년 이상 장기치료를 요한 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병은 어떻게 치료가 됐는지 설명이 안 돼 있고요. 또 갑자기 부동시 문제가 나와서 면제가 됐습니다. 이것도 의혹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일부 제보에 의하면 고교 졸업 때는 안경도 안 썼다. 또 오히려 시력이 좋아야 되는 배드민턴 선수까지 했다.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볼 때에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서는 정말 정확한 검증 또는 본인들에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이번 총리 인사청문회 자유선진당에서는 어떤 분이 참석합니까?
☎ 권선택 : 임영호 의원이 참석합니다.
앵커 : 임영호 의원은 재산 부분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권선택 : 그것도 일부 해명은 된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소득 일부 누락이 됐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요. 또 유학비용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이 문제는 소득보다 지출이 많다는 의혹인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도 일부 제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더 추척 하고 있습니다. 오늘쯤 우리 임영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해서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임영호 의원이 발표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 민주당이 호남 출신 `봐주기'에 나섰다 여론을 의식, 뒤늦게 공세로 돌아섰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 권선택 : 글쎄요. 저희들은 민주당에 태도가 이해가 안갑니다. 김태호 후보 시절에는 정말 열심히 잘했습니다. 송곳 같은 검증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고요. 낙마가 됐습니다만. 그런데 김황식 후보 경우에는 정말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 내정 발표 때 부터 사전에 인선 협의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었고요. 지역 화합인사기 때문에 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가 감싸기식 청문회가 되지 않겠느냐. 국민여론이 일기 때문에 다시 태도를 바꿔서 현명한 검증을 하겠다. 뒤늦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좀 이상한 것이요. 과연 현미경 검증을 할 것인지, 속으로 봐주기 검증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고요. 현미경도 사실은 배율 조정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을 안보이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정확한 배율을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되고요. 특히 민주당은 2008년도에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때에는 당론으로써 부적격 인사다. 이렇게 판정을 내려서 반대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유념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만약 적격이라고 내릴 상황이라고 하면은 왜 그렇게 전환이 됐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도 야당에 민주당만 있는게 아니다란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임영호 의원이 고군분투해야겠네요?
☎ 권선택 : 어제도 일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군 면제관련 서류를 파악했는데요. 71년 2월에 이 분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71년 3월 이후에 실시된 증병검사에서는 대상자 명단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김 후보자가 학력이 대재다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고요.72년도도 마찬가지로 직업란에 학생, 대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71년 서류를 보니까 대재라고 카피한 흔적이 있습니다. 과연 누가 카피를 했는지 단순한 실수였는지, 무슨 의도가 뭐였는지에 대해서 문서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 한나라당은 김 후보자가 과거 대법관과 감사원장에 취임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2차례나 통과한 만큼 이미 도덕적으로는 검증된 인물이라고 지적하면서 총리로서의 자질과 정책 역량에 중점을 둬야지 정치공세와 흠집내기에만 야당들이 전력투구하고 있다란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선택 : 뭐 한나라당은 여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정부를 옹호하고 지원해야 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야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정치공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야당에 본연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들을 해명할 기회를 줌으로써 총리로써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하거든요. 과거에 보면 한나라당도 야당시절에 김대중 정권에서 임명했던 장상후보 이 분들도 낙마를 시켰습니다. 이것도 야당으로써 정당한 활동이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봐줘야하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정치공세다. 하는 것은 또 다른 정치공세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대강 문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요 쟁점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 되는데요,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쳐야한다는 제안도 있는데요, 자유선진당의 입장은 뭔가요?
☎ 권선택 : 4대강 사업은 저희당도 원칙적으로 반대입니다. 수해예방, 수질개선 이런 것을 들고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4대강 사업에 타당성, 적정성이 과연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요. 이번에 보더라도 집중호우에 비해도 4대강에서 난 것이 아니고, 기류 하천에서 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반대하는 다른 야당과 함께 이러한 검증특위를 만들어서 공사에 시기, 예산에 집중문제, 보호 문제, 준설문제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배경, 이유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과연 국민투표가 여건이 되는 것인지, 헌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주요 정책 이렇게 한정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여건이 되는지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순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에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 역할을 잘 해서 우선 국회에서 할일을 제대로 해서 검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1차적인 과제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도 검증 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1차적으로 할 일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 권선택 원내대표는 내달 초 정부. 여당과 정책협의를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가 민주당과 당정협의를 하는 만큼 우리와도 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정부 측에서 통보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 권선택 :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했고요. 당연하게 야당하고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제를 선정해서 우리가 주문할 것은 주문하고, 어떤 충분하게 국민에 여론을 알린다는 입장에서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하는 것을 봐서 저희들도 필요한 것을 선정해서 협의에 나설 것이다. 라는 일반적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날짜가 잡혔거나 의제가 선정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 이번 정기국회에서 자유선진당이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법안이 있다면 무엇이고, 어떤 자세로 임하고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 권선택 : 물론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민생관련법안, 이런 것도 확실하게 총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우리당에서는 세종시에 관한 설치법이 있습니다. 세종시 건설법은 되어 있는데, 세종시에 법적지위, 관할지역 이런 것을 다룰 수 있는 설치법이 아직 통과가 안 돼 있습니다. 이미 17대에 통과가 됐어야 하는 법인데요, 여야 간에 입장차이 때문에 현재까지 논의만 되고 있습니다. 세종원안 추진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시화시켜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확실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야 간에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항목으로 잡아놓고 있는데 일부 이견이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좀 조율을 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앵커 :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권선택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지금까지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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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총리 후보자 청문회 전망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