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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안보 국제학술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일관된 대북 기조 밝혀
written by. 강치구
천안함 폭침사건 후, 동북아 안보환경을 평가해보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방안을 모색해보는 국제학술회의가 30일 국방부와 한국국방연구원(원장 김구섭), 국방대학교(총장 임관빈)의 공동주최로 프라자호텔(서울 중구)에서 열렸다.
▲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를 남북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생과 공영의 관계로 발전시킨다는 일관된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우리 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 기조를 밝히는 이용걸(국방부) 차관ⓒkonas.net
이날 이용걸 국방부 차관은 우선,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장거리 로켓 발사와 제 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더욱이, 지난 3월 26일에는 우리 영해에서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을 침몰시키는 도발을 자행함으로써 평화와 안정에 대한 우리의 여망을 저버렸다”고 북의 본질을 재확인시켰다.
이어 이용걸 국방차관은 “북한은 우리의 정당한 조치에 대해 군사적으로 맞대응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오다가, 최근에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시인과 사과 없이,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하며 우리 정부에 쌀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이산가족 상봉과 군사실무회담을 제의하는 등 유화공세를 취하고 있다”며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북 당국의 행태가 어떠했는지를 분명히 지적했다.
이에 이 차관은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를 남북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생과 공영’의 관계로 발전시킨다는 일관된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의 결단을 촉구하는 한편, 한반도의 분단이 해소되고 평화와 자유가 넘치게 될 그날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 북에는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고,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방대학교 임관빈(육군 중장) 총장도 “천안함 사태로 인해 곤경에 빠진 북한이 곤경을 모면하고자 6자회담 재개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북한은 어떠한 형태로든, 천안함 공격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할 것이며, 6자회담이 다시 재개되면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한 비핵화 약속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한국국방연구원의 김구섭 원장은 “북한이 최근에는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하면서 우리 정부에 쌀 지원을 요청하고, 이산가족 상봉과 군사실무회담을 제의하는 등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며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서 국제전문가들이 남북관계와 동북아 안보환경을 평가하고 전망해보는 것은 의미있다고 말했다.
▲ 30일 프라자호텔에서는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국방대학교가 공동주최한 천안함 사건 이후 한반도 문제 현주소와 전망을 살펴보는 국제학술회의가 열렸다.ⓒkonas.net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관계 및 동북아 안보환경 평가’제하 1부 회의에서 미국의 관점에서 견해를 밝힌 찰스 프리차드(미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은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미국, 한국, 중국의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미국은 이전 부시 정권보다 (동북아 안보에)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국제 경제의 침체로 인해 국가간 정상회담, 고위급 회담의 기회가 많아져 이전보다 긴장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관점에 대해서는, 웨이즈지앙(魏志江) 中 중산대 교수가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인한 한·중관계에 영향은 없다고 주장했다. 웨이 교수는 “한중 양국이 한반도의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비핵화 전략목표라는 공통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천안함 사건에 대응하는 방식과 인식에 차이가 있지만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발전에 손해를 가하거나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관점에서 백승주(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센터장은 “천안함 도발로 인해 남북한 당국은 각자 딜레마에 처해 있다”며 “남북한 지도자들이 국내정치적 손실을 감내하고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백 센터장은 1.21사태를 사과하고, 일본인 납치를 시인한 바 있는 북 지도자는 고백외교를 다시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 정부 지도자도 정부출범 시 내외에 천명한 ‘통일기반의 실질적 강화’라는 역사적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모든 형태의 대화 기회를 복원할 수 있으면 복원해, 회담을 통해 북측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천안함 도발도 따지고 남북관계도 발전시키는 ‘적극적 모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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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방차관 北 유화공세 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