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내부세력 강화 및 후계정착은 핵무장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대남 군사도발 협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9.28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은(金正恩)이 전격적으로 ‘인민군 대장’ 및 노동당 중앙군사위 副위원장’에 지명되고 김정일이 노동당 총비서에 再추대됨으로써 명실공히 북한에 金正日ㆍ金正恩 부자(父子)정권이 성립하게 됐다.
金 父子정권은 김정일 생존 시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전반적인 북한 내부정세로 볼 때, 경험과 경륜이 일천(日淺)하고 특히 권력기반이 취약한 김정은이 김정일 유고(有故) 시에도 2인자로서의 위치를 지켜나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김정일 생존기간의 장단(長短) 여부가 김정은 권력의 고착 곧 후계구도 정착의 최대변수가 될 것으로 입을 모으고 있다.
명목상으로나마 김정은의 북한권력 2위 부상은 한반도 안보질서 변동의 새로운 요인이 되고 있다. 우선 북한 내부 불안정이 한층 증대되었다는 점이다. 비록 권력 엘리트들이 외면상으로 김정은에게 복종할지라도 과거 김정일의 권력승계 시와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북한의 기존 권력엘리트와 북한주민들이 신출내기 20대 후반의 청년 김정은에게 변함없는 충성을 보일지는 두고 봐야 한다. 머지 않은 장래에 김정은을 둘러싼 격렬한 권력투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김정은의 성격(性格)이 주는 위험성이다. 그가 2남 김정철을 제치고 후계자리에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과격하고 야심찬 성격에 기인한 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도전적 성격을 김정일이 좋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무릇 리더십과 과격성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임에도, 사람들은 때때로 양자(兩者)를 혼동하곤 한다. 김정은의 과격한 성격이 그의 부상 이후 한반도 불안정 증대를 예측케 하는 최대요인이다. 북한은 정규군 120만과 현역에 준하는 예비병력 770만을 보유한 大병영국가다. 거기에 대량살상무기(미사일과 생화학무기)를 실전배치하고 있다. 핵무장도 완성에 가까워가고 있다.
김정은이 김정일의 후광(後光)을 배경으로 내부입지(立地)를 확대해가면서 북한 통치권을 확보한다면, 이는 한반도 안보질서에 대한 최대의 위협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美국무장관을 역임한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는 국제체제를 ‘안정적 체계(stable system)’와 ‘혁명적 체계(revolutionary system)’로 나누고, 기존의 세력균형에 도전하는 강한 세력이 부상할 때 국제체제는 안정에서 불안정한(심할 경우 혁명적인) 상황으로 바뀐다고 보았다.
김정은의 내부세력 강화 및 후계정착은 그의 성품과 경험부족에 비추어 동북아 국제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 요인이 아닐 수 없다. 그는 무엇보다 내부 반대세력을 우선 제압하려 할 것이다. 동시에 핵무장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대남 군사도발 협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우려된다.
셋째, 중국의 태도다. 북한의 대외정책 전략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나라는 중국이다. 9.28 북한 권력 지각변동에 대해 “북한 내부사무(事務)”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던 중국은 10월 2일 金 父子정권에 대한 지지 의사를 명백히 밝히기에 이르렀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 주석은 이날 최태복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이끄는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9.28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선출된 새 지도부와의 관계강화를 약속했다.
후진타오는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면서 김정일이 노동당 총비서로 재추대된 사실을 축하하고, 당대표자회가 “북한의 당과 인민에게 커다란 정치적 행사”였다고 치하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이 北中관계에 매우 큰 중요성을 두고 있다면서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등장 이후 한반도 주변 동북아 안보질서는 북한체제의 과격성이 증대되면서 北中 ‘혈맹’이 강화되고 대남 대외전략이 더욱 경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한편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유린과 WMD(대량살상무기) 개발을 代를 이어 지켜봐야 하는 韓美(韓美日)와 국제사회로서는 ‘세습체제’에 대한 비난 강도를 높이게 되고, 이에 따라 한반도는 당분간 냉전 기류를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먼저 남북대화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조급증을 극복해야 한다. 지난 달 30일 남북군사회담 결렬에서 보듯, 북한의 생각은 우리와 크게 다르다. 내부 불안을 외부 위기 증폭을 통해 해결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자칫 북한 3대세습에 들러리를 서주는 결과가 돼선 안 된다. 금강산관광 재개 요구도 수용할 수 없다. 금강산관광이 북한 정권으로의 ‘달러박스’가 돼 온건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북한 핵개발에 대한 대응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3대세습 선언 하루만에 북한이 UN총회 기조연설에서 핵무기 강화”를 주장하고, 2008년 6자회담 합의에 따라 이미 폭파한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다시 신축[美워싱턴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위성사진을 통해 폭로한 내용]하려는 행동은 그들의 변함없는 핵무장 음모를 공공연히 드러낸 것이다. 핵무장’은 북한정권의 변치 않는 군사안보 전략 목표다. 6자회담은 이미 그 실효력을 상실했다. 이제 국제공조를 통한 제재(制裁) 강화가 유일한 대안(代案)이 되고 있다.
韓美동맹과 韓美日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對中관계 증진과 對中설득에 나서야 한다. 이와 관련, 韓美 양국이 북한 후계체계로 북한 내부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급변사태 유형을 세분화해 ‘개념계획 5029’에 반영키로 한 것은 잘 된 일이다.
또한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 직전단계’까지 완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다. 오는 8일 워싱턴 제42차 韓美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 국방당국간에 이런 원칙이 합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북한 급변사태 대비 핵심 계획인 작계 5029는 한미연합사 체제하에서 가능하므로, 아예 2015년 12월 예정된 전작권 전환을 재차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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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父子정권의 成立과 한반도의 새 安保질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