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친수구역 특별법 전제로 주택 공원 레저 시설 망라한 도시개발사업 추진
4대강 사업 8조 빚 회수 명분위해 수공의 고유목적인 물관리 사업 뒷전
최근 국정감사를 위해 강기갑의원이 긴급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7일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서울시 면적의 20배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도시개발을 추진하려고 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수공은 지난해 12월 4대강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연구’용역과 올 3월 친수가치를 활용한 사업화방안 수립 이라는 연구용역을 긴급 사업으로 공고했다. 해당 용역들은 국토연구원과 삼정KPMG어드바이저’라는 업체에 각각 8억과 2억5천3백 만 원에 계약되고 10월에 연구용역이 마무리된다.
강기갑의원은 이중 친수가치 활용한 사업화방안 수립’용역에 관련해 삼정어드바이저(용역대행사)와 수공 관계자가 참여한 공정관리회의 문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이 용역 회의문건(친수가치를 활용한 사업화방안 수립용역)에 따르면 수공은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명시된 고유목적 사업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이 문건의 수변도시 특화전략’이라고 명시된 부분에서는 수공이 ‘물공급 기관으로서의 고정적 이미지 해소 신개념 수변도시개발 업무영역 창출’하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이 특화전략’에서는 또, 관광과 레저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수변복합도시 개발을 주요이슈로 삼고 있으며 이 도시 개발에 따른 ‘미분양 재무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되어 있다.
재무리스크 저감방안은 단계별 전략으로 1단계 자산유동화증권으로 토지를 보상을 하고, 2단계 개발단계에서는 분양대금을 받고, 3단계 완료단계에서는 미분양 용지를 분양하는 방법이 명시되어 있다. 특히 재무리스크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초기 투자재원 확보가 용이’한 채권보상’을 최고의 방안으로 삼고 있다. 이 채권보상 사업의 주요 모델로 ‘인천 검단신도시’와 ‘송파 위례신도시’를 삼고 있다.
수공 관계자에 따르면 이 용역은 사실 이 용역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구역 특별법)을 전제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법이 통과 안돼서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다”고 고백하면서 “수변구역(하천주변)내 주택, 공원 등을 수자원공사가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 용역을 발주했다.”고 설명했다.
친수구역 특별법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8조 빚을 채권으로 투자한 것을 회수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라는 증거가 밝혀진 바 있다.) 이 법안은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이 발의했으며 아직 국토해양위 상임위에 상정도 되지 않은 법이지만 수공은 이 법을 전제로 하천 주변에 아파트와 공원과 레저단지 등이 복합된 ‘도시개발’을 하려는 큰 꿈을 품고 있다.
수공은 이 문건에 실린 개발사업 계획 이외에도 현재 안산의 송산 그린씨티’ 개발에 착수해 10조 규모의 사업 실시계획과 설계까지 마친 상태다. 수공의 고유한 목적사업보다 돈벌이가 되는 택지개발 사업과 땅장사, 집장사에 더 열을 올리고 있다.
강 의원은 수공이 국민의 안전한 식수원을 책임질 생각은 하지 않고 돈벌이를 위한 아파트 분양사업에 뛰어들려고 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려면 차라리 LH공사를 인수합병 하는 건 어떠냐!”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또한, “국민들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으로 수자원공사가 빚을 내는데 재미를 붙이더니 또 빚을 내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것은 ‘빚으로 빚을 돌려 막으려는 수법’이라고 질타하고 “우리나라 개발 가능한 국토 1/3을 마구잡이 개발로 치닫게 하는 ‘친수구역 특별법’이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하도록 저는 물론 당의 총력을 다 해 막을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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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서울 면적 20배 아파트 분양사업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