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정감사 자료에 연구보고서 조작해 허위사실 제출 유포까지
토지를 일반경작지로 바꾸어 팔당유기농단지 매도
정부의 4대강 사업 밀어붙이기로 철거위협에 처한 팔당 유기농단지가 수질오염 악화의 주범이라는 국토해양부의 입장이 환경부에서 용역을 준 연구보고서 내용을 의도적으로 변형하여 근거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1일 강기갑 의원은 지난 9월 9일 국토해양부에 하천부지 친환경유기농업의 가능여부’에 대해 자료요청 하고,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일반농경지에 비해 팔당하천구역 경작지 단위면적당 BOD(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하천오염도)가 4배, T-N(총질소) 2배, T-P(총인) 7배가량 높은 것으로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여 답변했다. 이 연구보고서는 한강수계관리 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한강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한 환경기초조사 사업의 결과이다.
문제는 강기갑 의원이 연구원문을 입수해 비교 검토해 본 결과, 국토해양위가 인용한「한강수계 하천구역 내 경작지 현황 및 수체에 미치는 영향」(2009, 안재환 등 著)에 이와 같은 연구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연구보고서에서는 ‘농경지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기 위해 ‘팔당호 상수원 보호구역 내 토지 ’와 ‘팔당 하천구역 경작지 단위면적당 부하량을 비교한 표가 눈에 띄는데, 공교롭게도 이는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일반농경지’와 ‘팔당 하천구역 경작지 표가 나타내는 수치와 일치하고 있다.
팔당호 상수원 보호구역 내 토지’는 활엽수림, 침엽수림, 혼효림, 초지, 내륙습지, 내륙수 등의 천연자연이 80.3%나 포함되어 있다. 국토부는 천연자연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팔당호 상수원 보호구역 내 토지’를 ‘일반 농경지’라는 단어로 바꾸어 마치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는 일반농경지가 팔당지역 농경지보다 오염을 덜 시키는 것처럼 탈바꿈시켰다.
또한 이 표를 인용하여 각종 보도자료를 작성, 팔당 유기농 단지가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홍보해 왔다. 지난 9월13일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팔당호 하천 내 농지를 생태복원하여 국민의 품으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 9월 28일 경작목적용 토지점용 허가권 양도 및 타인 점용, 사용 금지「하천법」일부개정법률안’ 보도자료에도 같은 표를 인용하고 있다.
연구보고서는 유기농 이란 단어가 한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연구당사자조차 팔당지역 농경지를 조사한 것이지, 유기농단지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는 줄곧 4대강 사업지역인 팔당유기농단지 농민들을 매도하는 데 악용되어 왔다.
실제 팔당 지역 농경지가 팔당호의 수질 악화에 미친 영향은 전체 오염부하량 중 BOD 0.009%, T-N 0.008%, T-P 0.056% 로 0.1%도 안되는 수치이다. 즉, 팔당호 오염부하량의 99.9%는 농경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나온다는 의미이다.
강기갑 의원은 국회 제출자료를 조작한 국토해양부 장관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 등의 죄)를 근거로 고발조치 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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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강기갑의원]4대강 사업 공문서 조작 및 공무집행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