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호 앵커(이하 앵커) 한미 FTA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미국 정가에서 자동차와 쇠고기, 섬유 분야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민주당의 일부 의원을 비롯한 야4당 의원들이, 미국 의회의원들과 함께 독소조항 해소를 위한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전면 재협상 요구 성명 발표에 참여한 한 민주당 이종걸 의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하 이종걸)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한미 FTA 전면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셨는데요, 전면 재협상이라 함은 아예 처음부터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 이종걸 :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이 말씀을 하기 전에는 한미 FTA 전면 재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자고 시작한 것은 아니라는 게 분명한 것이죠. 현재 한미 정부 간에 재협상 논의가 밀실에서 이뤄지고 있는 징후가 곳곳에서 보입니다. 재협상 항목들이 미국에서 주장하는 사안에 국한해서 결국은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한미 FTA를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 주장을 수용하는 밀실협상은, 그냥 그런 형식에 밀실 협상은 안 된다. 차라리 지난번 협상에서 우리에게 불리했던 협상을 모두 꺼내서 전면 협상을 하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미 FTA에 기본 취지인 서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방향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 이런 주장입니다.
앵커 : 특히 독소조항 해소를 그 부분에 대해 협상하자고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 이종걸 : 지금 채결한 지난 정부에서 말이죠. 그게 어느 정도 서로 불리한 조항이나 이런 것들은 서로 나눠져 있다. 스펙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건드려도 그것은 이제 협상 전체 공정한 틀이 깨지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했습니다. 이런 것에 비춰볼 때 아주 말단 적인 문구를 조금 고친다든지 이런 것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장에 비춰서 볼 때도 미국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 자동차 안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손대기 시작하면 그 주장에 의해서도 공정한 틀이 깨지는 것이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까지도 보지 않습니다. 지난번 독소조항 틀도 한국 쪽에 불리한 독소조항이 너무 많다. 더군다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라든지 비위반 조항이라든지 허가와 특혜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조항, 신 금융 서비스 조항이라든지 그리고 결과를 한국 정부에 입증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내용을 다 설명 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예를 들면 투자자 국가 소송제 같은 경우는 관할이나 기타 사법 자주권을 한국 자주권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은 한국에 국가적인 문제가 아니고 한국 내에 있는 기업에 사정에 이라든지 심지어는 미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지사에 사정만 놓고 보더라도 그런 관할이 생기게 하는 불리한 조항인데 그런 것들은 아예 얘기도 안하고 미국에 좀 불리하다고 하는 것들만 밀실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것은 한미FTA 근본적인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그런 징후가 있다면 우리는 당국자 발언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을 수집해서 단지 수정만 할 것이 아니라 전면 협상을 한 것이 좋겠다. 라는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앵커 : 그러니까 투자자국가재소제도라든지 레거티브리스트라든지 이른바 가장 독소조항이라고 여기는 대목 말고도 아예 전면 재협상하자는 의견이신가요?
☎ 이종걸 : 그렇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독소조항만 고치자고 한다면 미국에서 수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정부도 바뀌어서 아예 실제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나쁘다 좋다 이런 것으로 가기 전에 바뀌어진 벌써 협상을 하고 난 다음에 문을 닫았는데 거의 1년이 넘게 된 이 시기에서 문을 열려면 전면 재협상을 하자. 그런 생각이고 그러나 이제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한미 FTA 경우는 일본보다는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현재 하는 것은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 우리 규제 환경이나 서비스 산업이 취약해서, 우리 요즘에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 경제 구조 문제도 있습니다만 서비스 산업 일자리가 취약한 것으로 보면 눈에 현격하게 들어나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미국과 한국 또 유럽과 한국 사회에서 보면 서비스 사업 유치성은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그런데 그 발단된 사업구조가 만나면 지금 FTA를 해서 받아드리는 것 보다는 FTA라든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시기가 좀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원들 중에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모두 몇 분이죠?
☎ 이종걸 : 여당의원에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야당의원은 30분이 하셨습니다.
앵커 : 미국 의원들도 이 성명 발표에 동참했죠?
☎ 이종걸 : 네,
앵커 : 민주당 의원들인가요?
☎ 이종걸 : 네, 주로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앵커 : 어떻게 합류하게 된 것입니까?
☎ 이종걸 : 네, 제가 자세한 내용 보다는 마이크 미슈 하원 의원을 포함해서 21명이 공동성명에 서명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원에 통상 워킹그룹을 주도하는 의원이라고 알 고 있습니다. 세입 세출 의원이라고 하는 통상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에 같이 동반하는 의원으로써 저희들이 볼 때도 국익이 다른 부분은 성명서에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서 적시하지 않고 양국에 보다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협상 방향을 정해보자. 라는 그런 입장을 미국 마이크 미슈 의원을 포함한 21명 의원도 그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도 보면 한국에 대해서 이미 스펙이 정해져 있는 한미 FTA를 하나하나 요구하는 것 자체는 아무리 봐도 불공정해 보인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앵커 : 의아한 게 말이죠. 우리 국회의원들은 우리 국익에 유리하도록 잘 못돼 있는 것을 다시 고치자. 이렇게 협상을 다시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미국 의원들은 미국 자국에 단체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불리한 조항을 다시 고칠 수 있도록 재협상하자. 그런 취지를 갖고 있을 텐데 그것이 어떻게 같이 전면재협상 내용을 같이 서명해서 발표하게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되요?
☎ 이종걸 : 구체적으로 저희 독소조항을 고쳐야 되겠다. 라든 생각이 있는데 미국도 보면 자동차나 이런 것이 불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여는 방식 자체가 한 조항 한 조항 나눠서 어떤 당국 간에 협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밀실에서 이뤄지고 있고 하나를 전면 고쳐달라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은 한미 FTA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하는 절차적 정의 문제에 같이 공동으로 참관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가 볼 때 다른 점이 있습니다. USTR이라고 하는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협상을 주도 했는데요. 그것은 의외에 위임된 권력에서 한 것이고요. 거기서 이미 협상 위임권이 사라진 상태에서는 전적으로 미국 의회에 이 권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우는 행정부에 권한이 있습니다. 미국과 달리 행정부에서 채결한 것을 단지 우리 국회에서는 비준동의를 할 수 있는 정도에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반영되면서 지난 정부에서는 페스트 트랙이라고 해서 미국 대표부에서 협상한 내용을 그대로 의회에서 받아드린다. 라는 그런 동의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번엔 다 끝난 거거든요.
앵커 : 그리고 이의원님, 미국 측이 우리 측에 자동차와 쇠고기 부분에 있어서 전면적인 재협상, 과거보다 자기네들한테 불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측에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쇠고기나 자동차와 관련해서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 이종걸 : 네, 그러니까 지금 그것 뿐 아닙니다. 자동차 문제 하나를 대표적으로 제기가 됐는데, 국회 내에 여러 입장이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분위기가 미국 의회에서 관심을 집중시킬 만한 분위기가 못 되고 있고요. 그러나 일부 관심 있는 의원들도 자기 지역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자동차는 오바마 대통령이 한 번 제기한 것이고, 쇠고기 문제, 섬유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들을 의원들 한 두명이 관심가지면서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은 관심 있는 여러 다자들이 자기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정부 하나의 창구가 이것을 어떻게든지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표가 큰 나머지 이것을 받아드리고 저것을 받아드리고 이런 식으로 허겁지겁 미국에 입장을 수용하고 있는 그런 형상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내용들이 알려지지 않고 저희들이 언뜻언뜻 미국에 알고 있는 의원들 소식통을 통해서 이것은 너무 혼란스럽다. 이렇게 해서는 이것은 밀실이고 미국측에서 요구하는 사안을 그냥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고 불공정한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그래서 기존에 미국 측과 합의 서명한 협정문을 수정하는 것은 수정할 수가 없고 쇠고기 문제는 FTA와 별개 문제로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미국측에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정치권에서 미국의회나 정부에서는 전면 재협상을 요구해 오고 있고, 쇠고기나 자동차 문제를 수용하려고 하는 마당에 우리 정치권에서 스스로 나서서 재협상을 요구하는 게 결코 국익에 도움 되지 않는다. 라는 지적이 많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종걸 : 그것은 뭐 무조건 우리 협상 대표부를 전적으로 신뢰해서 우리 국민이 맡길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한-EU FTA 봐서도 그렇고요. 이 정부가 한미 간에 관계에 있어서 점점 더 미국에 예속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는 과거에 아주 달라진 것을 보더라도 오히려 이전에 했던 그 협상 자체도 깨질 가능성이 있고 그런 방식이 밀실에서 이뤄질 것이다. 라는 걱정들이 많습니다.
앵커 : 노파심이 생긴다는 말씀이시죠?
☎ 이종걸 :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각각 지역에 관련된 산업에 관심 있는 의원들이 여기 불쑥 저기 불쑥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이런 것을 밀실이나 알리지 않는 상태에서 협상을 몇 개 몇 개고치는 방식은 사실은 힘들어 진 것 아니냐. 라는 현실적인 상황을 직시해 달라. 저는 그런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 정동영, 천정배, 조배숙, 박주선 의원 등 민주당 최고위원 4명이나 서명했다, 그런데 한미 FTA를 체결한 노무현 정권에서 장관을 지낸 정동영, 천정배 의원 두 분의 경우엔 재협상을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적으로도 옳지 않다. 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종걸 : 네, 그때 의원이지 않으셨던 정동영 의원께서는 반대운동에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으셨지만 천정배 의원 경우는 그 문제로 단식까지 20여일 이상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얘기할 것이 없고요. 반대에 가장 적극적인 사람이었고요. 정동영의원도 협상 틀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태도였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미국식에 주도에 몇 개 조항을 고치는 방식이고, 방식도 밀실 방식이고 우리가 관여되지 않은 방식이고 더더군다나 미국은 의회 권련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각자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서는 제대로 되어 있는 틀마저도 깨진다. 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이 의원님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이 통일된 것은 아니죠?
☎ 이종걸 : 민주당 내에서도 한미 FTA를 사실 찬성하시는 분들이 절반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여기에 서명하는데 조심스러운 입장이고요. 대부분은 저희들은 반대 입장, 시기상조론에 있었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었습니다.
앵커 : 오늘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종걸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지금까지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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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종걸 의원>YTN 라디오 <최수호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