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최수호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전문
최수호 앵커(이하 앵커) 집 없는 서민들의 한숨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추값 상승에 대한 애초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국감에서 경제와 관련해 치밀한 분석과 대안까지 담은 정책보고서를 발표해 주목받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이하 김성식) 네, 김성식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김 의원은 경제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최근 국감에서도 맹활약 펼쳐서 국감스타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 김성식 아이고,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앵커 전세값에 대한 김 의원의 생각을 들어 보겠습니다. 올들어 부동산 매매가격은 내림세를 보였지만 최근 전세값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식 대란까지 말할 수 있는지, 통계 수치는 조금씩조금씩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부동산 아파트 분양가가 무려 3배 이상 올랐습니다. 과거에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집을 사려는 사람이 가격이 좀 더 내리지 않을까 하는 가격 조정을 기다리면서 집을 잘 안 사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전세 수요가 많이 생기고, 두 번째는 금리가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국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금리는 매우 낮기 때문에 전세를 내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왕에 전세금 만으로는 수익이 불충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값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전세값이 오르는 것은 수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김성식 네네
앵커 : 그리고 앞서 잠깐 김의원께서 전세대란이라고 불리 울만큼 하는가에 대해서 전세 값 오름세가 조금씩 올라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수도권 전세값 오름세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김성식 : 네 지금 전반적으로 3%정도 올해 들어와서 올랐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3.6%이렇게 잡히고 있고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국제적으로 유동성이 워낙 많아서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전세값 비율이 최근 3,4년 사이에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2001년도 기분으로 보면 집값대비 전세값 비율이 70%였는데요. 최근에는 56%정도 였습니다. 조금씩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정부가 그동안 나름대로 임대주택과 임대주택을 확대하기 위한 보금자리 주택 등에 대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서울시 경우에는 장기전세주택 물량을 내놓고 있는데 반응들은 좋습니다. 다만 물량이 부족한 부분이 개선 될 때, 전세값에 상승 부분을 막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근본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대책하려고 하기보다 금리 정책, 재정 정책, 인플레이션 심리에 대한 관리 문제 이렇게 큰 차원에서 우리 경제를 건강하게 안정적으로 끌고 가려는 정책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다면 어느 정도 부동산 부분도 정상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 전세자금 대출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는데요, 수급해결책은 안보이고 금리마저 오른다면 정말 전세대란 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요?
☎ 김성식 : 네, 지금 공급 쪽은 약간 불안한 요소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입주 예정 물량이 약 19만 호 정도 되는데요. 평상시기에 비해서는 약 절반정도 밖에 안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동산 거래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부양책을 쓴다고 매매가 정상화 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간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에 의한 어느 정도 가격조정이 있어야만 집을 사려는 사람이 집을 실제로 사지 않겠습니까. 거꾸로 집을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뭔가 부동산에 대해서 추가적인 대책을 내 놓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보니까 급매물도 거둬드리고 그래서 시장에서 정상가격이 잘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좀 더 지켜보고 정부가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이뤄지는 상황을 잘 살피면서 부동산 폭락은 잘 막아내는 정책을 쓰는 것이 좋겠고. 전세값 쪽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적절하게 공급하면서 저소득층 전세자급 대출 금액을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상향 조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29대책 때, 전세값 에 대한 정부 대출 부분을 금액을 4천만원에서 5천 5백만원으로 상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전세값이 오른 이유 중 하나가 아파트값 하락세로 집을 사지 않고 관망하면서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럼 김 의원께선 집값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 김성식 : 크게 보면 두 가지 서로 반대 방향의 시장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집값이 내리길 기대하는 그런 심리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 굉장히 저 금리 상태거든요. 금리가 낮다보니까 시중에 돈이 막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미 증권시장에는 어느 정도 이미 외국인에 의한 유동성 장세에 이어서 국내 장세도 증시에 투입할 준비 상태에 돌입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을 조정하고 하락하는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보는데요. 1년 후를 내다본다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 있고요. 단기적으로 경매 불량에 있어서 경매 가격이 몇 달 전에 비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 버블도 내년에 상황에 따라서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을 조금 더 정상화 하는 쪽으로 관리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특히 단기적인 가격 조정에 대비해서 건설사들이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요.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넨싱 같은 경우는 연채율이 굉장히 높은 부실채권이 많습니다. 그에 대한 구조조정과 유동성 관리 대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그런데 지금처럼 부동산 매매시장은 여전히 침체되어 있고 전세값은 오르고 있는 현상은 지난 8월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이 시장에서 별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 김성식 :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책 핵심 중 하나는 DTI 규제를 내년 3월까지 없애는 거거든요. 우리 시장에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는 것이죠. 옛날에 부동산 대출을 많이 해서 아파트를 샀던 이유는 단순히 소득으로 대출을 금액을 갚을 수 있다는 차원을 넘어서 아파트 값이 오르게 되면 권리금을 갚고도 차액 이윤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많은 대출을 안고 아파트를 사지 않았습니까? 그 점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가격 조정기에 있기 때문에 DTI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갑자기 대출을 해서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지는 않는 것이죠. 이 점을 시장에서 잘 아니까 시장에서 실효성 있는 정부정책을 부향적 측면에서는 나오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가격 조정을 기다리면서 전세 물량으로 이어지는 과도기적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정부가 거듭 말하지만 단기 부양책을 더 내려고 하기 보다는 조금 힘들더라도 시장에서 가격조정이 이뤄져서 가격이 활성화 되는 어떤 기준점이 마련될 때 까지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서민들에 대해서는 전세 대출 자금을 좀 더 확대한다든가 이런 관리가 필요하고 주택담보대출 성격이 지금 변동성 금리가 너무 높지 않습니까？ 변동성 금리 담보 대출이 많기 때문에 이 점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청취자들한테 말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돈도 많이 풀고 부양책도 많이 해서 집값이 올라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카드대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카드를 빌려서 하다보니까 소비는 늘려나고 경제는 좋아졌지만 결국은 거품이 풀려서 카드 대란으로 다시 한번 침체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건강한 경제 발전을 추구해야지 단기 적으로 냉탕과 온탕을 반복하는 것은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그렇죠. 정적한 시세에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 김성식 : 네, 제가 강조 드린 내용이 그것입니다.
앵커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8,29 부동산 대책이 내년 3월을 한시로 더 이상 추가적인 대책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고요, 이렇게 자꾸 추가적인 대책이 없다는 점을 시장에 알리고 있는데 이러한 시그널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먹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성식 :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국정감사 때 윤증현 장관께 내년 3월에 뭔가 추가적인 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 같은 인상을 준다면 정책이 먹히지 않을 것이다. 더 많은 시장에 혼란만 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윤증현 장관이 그 점에 대해서 같은 내용으로 화답했습니다. 저는 그런면에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가격 조정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고 저는 그것을 통해서 거래 활성화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예컨대 단기적인 부동산 대책 보다는 거시경제 전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갈 때입니다.
앵커 : 번 배추값 파동은 정부의 대응이 허술했다는 것을 인정한 말로 들립니다.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식 : 네, 사실 관련 부처에서 쭉 내놓은 전망이 다 틀렸죠. 그런 측면에서 반성을 해야되고 올해 초에 냉해 때문에 배춧값이 굉장히 뛰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유통 단계에서 폭리를 취하는 부분은 개혁이 이뤄져야 했어야 됐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부동산과 똑같이 배추값이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많은 공급이 이뤄져야 하는데 오를 것을 대비해서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밭에서 산 많은 배추들을 출하하지 않고 일부는 갈아엎는 사례마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농산물에서는 유통 개혁과 더불어서 가격 안정을 기 해야 되고, 더 중요하게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5%금리를 2%대로 급격히 낮췄습니다. 그렇게 낮추게 되면 돈이 시중에서 계속 많이 돌고 또 소득이 낮거나 경영이 어려운 쪽으로 대출이 많이 흘러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당장은 숨통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나 국민경제 전체로 볼 때는 굉장히 나쁜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로 가게 되면 우리 경제가 다시한번 문제 될 수 있고 금리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금리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인플레이션입니다. 가령 100원을 돈을 벌었는데 10%인플레이션이 되면 소득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고 인플레이션이야말로 우리도 모르게 빼겨 가는 세금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서민들에게 더 위험한 측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서 시중 통화량 자체에 대한 적절한 정상화가 제일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바로 내일이죠? 금통위가 개최되죠?
☎ 김성식 : 네네. 국감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많은 의원들이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높여서 통화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인플레이션 심리도 억제 시켜야 된다. 그래서 금리 인상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의원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김성식 : 네, 저는 사실 이번에 한국은행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거시경제 흐름과 특히 한국은행에 대한 국내외 신뢰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동성 과잉 상태는 말할 것도 없고 금리가 낮게 되면 대출한 사람들은 좋게 되지만 가령 보험회사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다거나 정기 예금을 한 사람들 경우는 은행에 맡기면 별로 수익이 안 나오니까 전세값을 올리게 된다거나 이런 부작용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약간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시장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해두어야 미래에 만약 글로벌 금융위기가 다시 닥쳐온다거나 더블딥이 생긴다거나 했을 때 오히려 금리 인하를 통해서 민간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개어있 을 때 비올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앵커 : 바로 내일 금통위에서 기준 금리 문제를 다룰 텐데요. 인상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것이죠?
☎ 김성식 : 네, 올해 들어와서도 부동산 침체기에도 20조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늘었습니다. 제가 아까 카드 사태 예를 들었고 농가부채 사례를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대출을 많이 해 준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은행들이야 공적자금도 들어가고 해서 치유하지만 많은 우리 국민 경제, 중소기업 전체가 과 부채에 시달리면 그것은 중재가 떨어질 뿐 아니라 금리 정책 자체가 효과가 없게 되거든요. 너무 많은 부채가 쌓였을 때 금리를 조정하려면 부담이 커지니까요. 바로 이것이 일본이 갔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할 때는 조정하고 내릴 때는 내리고 올릴 때는 올리고 금리 정책 탄력성을 제대로 갖추는 것, 재정 문제도 국가가 어려울 때 풀 때는 풀고 조금 좋아 질 때는 죄어서 여력을 확보하는 탄력적인 경제 운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점을 잘 못하면 일본경제가 될 수 있다는 조사를 이번 국감때도 자료를 내면서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앵커 : 금리를 올리면 주요국들 환율 전쟁 때문에 원화가 절상 되고 있는데, 더욱더 원화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면에서 우려하는 시점도 있는데요?
☎ 김성식 : 그것은 잘 못된 시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환율이 엄청 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이런데서 양적 완화 조치를 포함해서 국제적인 유동성이 많이 있고 마땅히 투자할 때는 없고 한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좋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로 자금이 몰려들어오는데, 0.25 이 정도 금리차 때문에 들고 날고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율 때문에 금리 조정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단기 부양책에 조금 더 신경 쓸려는 분들이 논리를 갖다대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는 자금에 대해서 감찰을 해보면 환율이 대세에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 외국 시장보다는 우리 시장에 투자가치가 있다는 그런 기대 때문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환율 문제를 통해서 금리 조정이 어렵다는 것은 적절치 않고 그렇게 계속 핑계를 대면서 적절한 돈 값을 매기는 것을 자꾸 미루게 되면 나중에는 농성이 더 커지는 것이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앵커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성식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네 지금까지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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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한나라당 의원>YTN 라디오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