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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지구, LH 시스템 미비로 당첨되어야 할 2,084명 탈락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선정 시스템의 미비로 당첨될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 대거 탈락해 수요자 위주의 맞춤형 청약제도라는 사전예약제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국토해양위원회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 경남 사천)에게 LH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3일 서울 강남 서초 등 1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당첨자 중 16%인 2,084명이 부적격자이거나 당첨되었으나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 당첨자대기제도가 있었으면 당첨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대거 탈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LH는 지난 2월 1차 보금자리주택 당첨자 현황을 발표하면서 “당첨자 1만 2,959명에 대한 청약자격 서류를 검증한 결과 795명이 부적격자로 판명되었고, 930명은 당첨이 됐음에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당첨을 포기하였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LH의 당첨자 발표 후 감사원이 당첨자 중 자격이 의심되는 사람들을 상대로 심의한 결과, 당첨자 선정 시스템 미비로 유주택자와 고소득자 등 부적격자가 당첨자로 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2월 LH의 당첨자 발표와 달리 최종적으로 적격자는 2천명이 줄어든 10,875명, 부적격자는 2배 이상 증가한 1,858명, 포기자는 226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차 보금자리주택은 13,139가구 모집에 58,914명이 신청하여 4.4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는데, LH의 당첨자 선정 시스템에 문제가 없었거나, ‘당첨자대기제도가 있었다면 부적격자와 포기자 합계인 2,084명이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다.
강 의원은 LH가 당첨자를 공정하게 선정할 능력과 제도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시급한 시스템 재정비와 당첨대기자제도를 두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기갑 의원은 목돈이 없어도 입주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의 공급은 줄이면서 분양가가 3~4억 원에 이르는 분양 공급에만 열을 올려서는 안 된다.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분양위주의 공급에서 임대위주의 공급으로 주택공급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6월 11일 발표한 보금자리주택 2차 지구 사전예약 당첨자 중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LH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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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보금자리주택 부적격자 못 골라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