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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공급이 우선되어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필요
최근 전세값이 폭등하면서 전세난민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의 분양 뉴타운 위주 정책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해양부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 경남 사천)은 14일 국토해양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전세난은 이명박 정부가 임대주택 은 줄이면서 분양 공급을 늘리고, 무리한 뉴타운 재개발 추진으로 멸실주택을 한꺼번에 늘린 것이 원인이다.”라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와 LH의 연도별 공공분야 임대주택 공급 현황을 보면, 2003년부터 임대주택 공급이 증가하여 2007년에는 13만 3,120호를 공급하였으나, 2008년 10만 7,890호, 2009년 7만 7,028호로, 2007년 대비 절반으로 급감하였고, 올해에는 9만호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8월말 현재 2,491호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분야의 임대주택은 공공임대(미분양매입 포함), 영구임대, 국민임대(04년부터 다가구매입, 06년부터 부도매입, 08년부터 미분양매입 포함)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반면, 공공분야의 분양주택 공급은 2008년까지는 완만하게 증가했으나, 지난해 9만 8,665호로 2007년대비 2배 가까이 급격히 증가했다.
결국 2007년 이후 임대주택 공급이 급감하면서 전세 수요를 뒷받침할 물량이 줄어들었고,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심리까지 겹쳐서 전세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뉴타운 등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멸실주택의 수가 2009년 3만 1,061호, 2010년 4만 8,689호인데 반해 신규공급주택은 2009년 1만 1,074호, 2010년 2만 2,539호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단독․연립 주택 등 전세용 주택이 멸실된 반면, 신규공급이 멸실분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전세가격의 상승을 가져온 것이다.
내년부터가 더 문제 = 전세 수요는 계속 늘 것이지만 2008년부터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 전세용 주택 물량이 큰 폭으로 부족할 것이다. 더구나 LH가 부채 문제로 국민임대주택을 현재보다 더 축소할 계획에 있어 전세값 폭등에 선풍기질을 하는 모양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추가적인 전세 대책을 내놓을 경우 주택거래 시장이 위축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마디로 집값이 더 떨어 질까봐 걱정하는 눈치다.
강 의원은 정부가 전세값이 별 문제가 아니라고 뒷짐 지고 공인중개사 구경이나 다니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집 없는 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전세대란을 넘어서 살 곳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는 전세난민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면서 “정부의 시급하고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강 의원은 전세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건설회사의 미분양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전환하도록 독려, 주택보증금 인상을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고, 장기적으로는 보금자리주택을 분양 위주에서 임대 위주로 전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정책 확대, 재건축재개발의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 의원은 우리나라의 장기임대주택 비율은 3.3%로 선진국들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형편이다. 무엇보다도 분양위주의 공급정책을 중소형 위주의 임대주택을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공급하는 방향으로 정책 바뀌지 않으면 전세대란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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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강기갑의원] MB정부 분양 뉴타운 정책 전세난민 만들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