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최경선
평화통일국민포럼 세미나, 국민이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통일국민운동이 이루어져야”
평화통일국민포럼이 주최한 통일운동과 국민운동 세미나에서 김용석 평화통일국민포럼 정책위원장은 재난이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복지공동모금을 벤치마킹 해서 가칭 ‘통일기금공동모금회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국민이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통일국민운동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통일세 논의와 함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통일기금을 모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13일 오후 용산구 전쟁기념관 뮤지엄홀에서 열린 이 세미나는 통일에 대비한 통일기금 마련 방안과 통일비용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 평화통일국민포럼이 13일 오후 용산구 전쟁기념관 뮤지엄홀에서 통일운동과 국민운동 세미나를 개최했다.ⓒkonas.net
먼저 홍성국 북한사회연구원 부원장은 ‘통일비용과 그 최소화 방안’ 제하의 발제에서 통일비용의 발생 원인을 군사비의 과다 지출, 시장기능의 실패와 계획기능의 실패, 남북한이 양 지역 간의 상호 거래를 용인하지 못하는 배타적 비거래, 분단 인플레이션(division inflation) 등을 들었다.
분단 인플레이션’(division inflation)이란 다른 일반경제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특이한 인플레이션으로, 남북한간에 조성된 강도높은 군사적 긴장과 대치의 분단구조에 기인해 수반된 것을 말한다.
홍 부원장은 그 원인을 “남북 분단으로 인해 공간적으로 내수시장(內需市場)이 둘로 분리되면서 비용 인상의 압력을 받아왔다는 점과, 남북한의 분단은 준전시적(準戰時的) 성격을 지니고 있어 항상 인플레이션의 불안요인을 안고 있다는 점, 그리고 분단의 긴장이 지속됨에 따라 건전한 소비행위 및 유통구조 확충에 있어서 언제나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심리적인 문제가 뒤따른다”고 설명했다.
홍 부원장은 또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 “분단비용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갖지만, 통일비용은 점차적으로 감소경향을 띠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통일을 빨리 실현하는 것이 통일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북한이 1990년대 중반 이래 심각한 경제난을 겪으면서 한반도 통일의 호기가 없었던 것이 아니나, 지난 기간의 남북 간 어설픈 교류협력은 핵 개발로 이어짐으로써 오히려 통일비용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며 통일 비용 증가의 예를 들었다.
더불어 홍 부원장은 통일비용 최소화 방안으로 먼저 남북 교류협력을 강조했는데 그 전제조건으로 “북한당국 역시 건전하고 정상적인 교류협력 활성화에 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어야 하고, 북한의 과감한 개방으로 자본이나 기술면에서 일정 수준의 기반이나 준비를 갖추어야 하며, 북한당국을 통해서가 아니라 북한주민을 통한 직접적인 교류협력”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개입으로 남북한 간에 잔존하고 있는 이질성을 하루빨리 해소해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고, 북한의 급변사태에 체계적으로 미리 대응함으로써 통일비용의 유실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서 북한지역 주민들을 우선 안정시키는데 주력할 것을 강조했다.
대북방송을 통해 북한주민과의 대화 채널을 만들어 북한주민을 동화시키는 것도 통일비용 감소를 위해 매우 중요한 방안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평화통일국민포럼 김용석 정책위원장은 통일기금과 국민운동 방향’ 제하의 발제에서 통일기금 마련에 대한 국민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통일재원 마련을 위해 “남북한 경제교류를 통한 북한 경제의 꾸준한 수준향상과 통일세 증액, 별도의 기금 마련, 국공채의 발행 차입” 등을 제안했다.
또 여태까지의 남북한 통일정책은 통일과정만 강조한 것이지 최종상태의 표현은 명확하지 못하다”며 “통일정책은 통일한국의 이념과 비전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 국가의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대전략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정책의 추진과 실천은 정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영역에 한계가 있다”며 국민운동을 강조했는데, 그 방안으로 “통일국가의 비전을 확고하게 하는 국민여론을 선도해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바탕 위에서 통일국가의 미래를 설계해야 하며, 다양한 통일 주장과 논의를 공개적으로 수렴해 국민여론을 통합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기환 前 남북경제회담수석대표는 기조연설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필수요소로 “북한에 비해 압도적인 국방력,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동의나 묵과, 북한 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두려움 해소, 지속적인 경제성장,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들의 의지와 합의” 등 5가지를 들었다.
아울러 “막대한 통일비용을 이유로 평화통일을 주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우리 독자적으로 통일비용 마련이 힘들다면 외국의 투자나 융자를 받을 수도 있으며, 우리의 경제 규모나 국제 신용도를 고려할 때 이는 충분하다”고 통일비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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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기금공동모금회법 제정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