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현오
독일통일 20주년 기념 한반도 '바른 통일을 위한 국제세미나 서... "국민에게 '통일 후 한국 적극 알려야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한반도 통일에 있어 장해요인의 하나로 북한의 핵을 들었다. 현 장관은 "북핵 문제는 한반도 통일의 근본적 장해를 의미하고, 국제사회는 핵이 있는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지 않으며, 북핵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협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을 가로 막는 근본적인 본질이 북핵"이라는 것이다. 현인택 장관은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평화문제연구소(이사장 현경대)가 통일부와 독일의 한스자이델 재단의 후원으로 개최한 독일통일 20주년 기념 한반도 바른 통일을 위한 국제세미나에 참석, 기조발표를 통해 이같이 평했다.
▲ 15일 평화문제연구소 주최 국제세미나에서 기조발표를 하고 있는 현인택 통일부장관. ⓒkonas.net
지난 3일 독일 연방정부 초청으로 독일통일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왔다는 현 장관은 현지에서 통일20주년을 맞은 독일국민들의 자신감과 과거 분단 때보다 통일흔적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현실은 물론, 자부심과 자기확신, 그리고 국가정체성을 살려 나가는 모습에서 독일의 미래를 느낄 수가 있었다고 통독 20주년을 맞은 독일의 현재 모습을 엿볼 수 있게 했다.
현 장관은 독일이 통일 이후 유럽의 중심 국으로 재 도약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현실을 돌아 볼 때 우리는 여전히 많은 고민과 과제가 있다"며 "20세기 냉전종식 이후 세계는 많은 변화가 있었고, 특히 보편적 가치와 질서가 확산되어 왔다"고 현상을 짚었다.
더구나 이 보편적 가치 중에서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세계 질서의 규범이 되면서 독일통일의 성공과 더불어 유럽 통합이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반면에 한반도의 분단은 지속적이고 문명사에 反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남북 간 비대칭도 심화되었다고 비교했다.
이어 남한은 세계의 IT 정보화를 선도하고 개방사회로 나아가며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중심국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20여년 간 세계 최빈국으로 고립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엘빈 토플러의 "남북의 차이가 한반도 문제의 본질이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한반도 문제의 해결은 멀어져 갈 것"이라는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 날 현 장관은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창한 '평화통일 3단계 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지난 20년 간 우리의 정책은 분단관리 패러다임이었다"며 "이제는 이를 넘어서야 할 때로 항구적이고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통일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방법을 탈피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통일을 준비하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장관은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을 지향한다" 며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의 '평화통일 3단계 방안'은 바로 이런 것을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공동체는 기능적으로 서로 연계되고 병행해서 진행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이 안정이고 그래서 한반도의 비핵화가 핵심과제라고 비핵화의 의지를 나타냈다.
더불어 평화공동체는 비핵으로 국가 번영의 기초를 다지고 역내 안보불안을 해소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는 물론 재래식 무기와 병력의 감축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통일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는 말을 강조하면서 "독일 통일이 중요한 것은 2차대전 이후 유일한 평화사례이기 때문"이라며 "(우리도)평화적이고 점진적으로 독일 통일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중국을 위시한 주변국 역할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또 한반도 통일이 주변국의 이익에도 부합되어야 한다고 했다. "우리의 통일은 주변국의 지지와 동의를 받으며 축복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한반도 통일의 이익과 효과를 같이 공유할 것이며, 안정적이고 평화적이며 선진화된 통일로 중국과 러시아에도 이익 되고, 대륙으로 나가려는 해양세력에도 유리한, 주변국의 이해관계에도 일치한다는 생각이다"고 말해 상호 이해하고 협조된 가운데 통일의 길을 열어 나갈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우리사회에서 제기되는 통일비용을 중심으로 한 비관론적 견해에 대해서도 한 마디 가했다. "우리는 (그동안)막대한 통일비용 담론에 갇혀 있어 바람직한 통일의 상상력을 가로 막아 왔고, 반면에 엄청난 유무형의 통일 후 이익과 효과는 배제되었다"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비용에 대한 가치 편익을 보다 균형된 시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제대로 국민 속에 인식되어져야 한다"고 했다.
곧 통일은 국가와 민족을 정상화시키는 것이고 통일의 역사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를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통일정책과 관련한 정부의 앞으로의 계획도 일부 피력했다. "통일로 인해 우리사회의 정치갈등 대신 경제와 사회통합에 주력하게 되고 역사의식을 바로 세움으로써 민주주의가 완성되어 갈 것"이라며 "엄청난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기존의 분단 비용은 투자비용이 되고 이 투자비용은 더욱 확대되면서 세계의 자본이 물밀 듯이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는 "정부는 적극적인 통일정책을 추진하면서 통일일꾼을 양성하고 각 분야에서 통합을 위한 준비를 본격화하고 통일교육도 강화, 확대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거듭해서 "독일이 그랬던 것처럼 주변국(전승 4개국)의 지지와 협력이 평화통일의 원동력"이라며 "함께 공유할 때 순조로운 통일이 가능한 만큼 신뢰와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현 장관은 끝으로 "한반도는 지금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 우리의 안목과 전략적 지혜가 요구된다"며 "통일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동독인의 자유에 대한 열망과 전 독일인들의 통일의 의지가 컸기에 역사가 그런 독일국민에게 손을 내민 것이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자신과 용기가 필요하다. 그것이 통독 20주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우리세대에 요구되는 최대의 덕목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조 발표를 마무리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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玄 통일 주변국 지지와 협력이 평화통일의 원동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