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 YTN 라디오 <최수호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전문
최수호 앵커(이하 앵커) : 종반을 향해 가고 있는 국정감사,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놓고 여야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민주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물론, 4대강 사업이 헌법에 명시된 국민투표 요건에 해당 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한나라당은 전형적인 정치공세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 연결해서 민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하 전병헌) : 네, 안녕하세요. 전병헌입니다.
앵커 : 민주당 지도부가 4대강 공사 현장에 어제 총 출동했죠?
☎ 전병헌 : 네네, 그렇습니다.
앵커 : 4대강 대응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이 잡힌 겁니까?
☎ 전병헌 : 네 지난 2주간 국정감사를 한 결과 4대강 사업은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주장과 의혹을 제기했습니다만 불법적이고 편법적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고요. 환경 파괴 사업이고 예산 낭비 사업으로써 민생 예산을 대폭 축소하게 되는 민생 파탄을 초례할 수 있는 산업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구항을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상 대운하 사업이라는 의혹도 지울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시 한 번 4대강 검증특위를 국회에 구성해서 이와 같은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따져가자는 제안을 다시 한 번 한 것이고요. 결국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일관한다면 국민투표라는 방식을 통해서 국민에게 직접 의사를 물어봐서 4대강 사업을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 김무성 원내대표는, “총 예산의 3분의 1이 여야 합의하에 통과돼서 3분의 1 이상 공사가 진행된 국책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 전병헌 : 저희들이 지금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대안까지도 야당 입장에서 어렵게 만들어서 제시하고 있고요. 이것을 무조건 저지하고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회 내에서 검증특위를 구성해서 여야 국회 분들과 시민 전문가들과 함께 그러한 문제점을 따지고 점검하자는 취지인데 그런 것 들 조차 외면 한 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를 한다면 그런 방법밖에 없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여야 합의를 해서 통과를 했다고 하는데 김 대표님께서 뭔가 잘 못 판단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2008년도 일방적인 날치기 강행을 했고요. 작년에도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했기 때문에 2008년도에 편성된 2008년도 예산, 2009년도 편성된 2010년도 예산, 현재까지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예산 집행은 한나라당에 일방적인 날치기 처리를 통해서 편성된 예산이어서 여야 합의 처리된 예산이 아니라는 점을 김무성 대표께서 잘 모르고 계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의 뜻을 알고 싶으면 국민투표를 할 것도 없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에 있던데요.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떻다고 보시는 건가요?
☎ 전병헌 : 저희들은 뭐 국민들 70%이상이 4대강 사업은 환경파괴 예산 낭비 사업이다. 이렇게 국민들 대다수가 파악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국민들의 걱정과 근심을 대변해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저지하고 줄기차게 문제제기를 해 오고 있는 것이죠. 만약 정말로 4대강 사업이 결과적으로 좋은 사업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또 국민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앵커 : 민주당은 올해 초 세종시 문제의 해법으로 여권에서 국민투표를 거론했을 때 “세종시 국민투표 주장은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세종시 문제가 국민투표 대상이 안 되는 판에 4대강 사업은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 전병헌 : 네, 그것은 세종시 문제하고 4대강 사업하고는 이명부 정부 여당이 이른바 야당이나 또는 국민들에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일종의 독선적 국책사업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사업이만 그 성격에 있어서는 다른 것이죠. 세종시 문제는 특정지역에 행정 복합 도시라는 신도시를 건설하는 문제이고요. 4대강 사업은 영남, 호남, 충남, 수도권 등 전 국토에 걸쳐진 문제로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환경적인 재앙을 초례할 수 있는 전 국토 적이고 전반적인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가의 주요 정책 사안으로 해서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 여야가 개헌 특위와 4대강 특위 설치를 맞바꾸는 내용의 이른바 '빅딜'설의 경우 여야 원내대표 모두 빅딜설은 사실무근 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만, 최근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핵심은 완공시기를 현재 예정된 2011년 9월에서 2012년 총선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이 했다는 것인데요. 이 말은, 야권이 총선 전 4대강 사업이 완공될 경우 선거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 전병헌 : 그것은 일방적인 소설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야당이 선거를 의식해서,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국책사업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시 셈 하고 배 아파 해서 뒤로 늦추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음험한 공작적 발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당장에 22조원에서 30조원까지 투입을 하면 인공 조형물이나 또 없던 새롭게 생기는 부분이 있으니까 국민들이 일시적으로 현혹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진심으로 4대강 사업이 운하 사업이 될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보를 이렇게 많이 건설하고 과도한 준설을 통해서 사실상 4대강 살리기가 아니라 4대강 파괴가 됨으로 해서 환경적인 재앙을 초례할 가능성에 대해서 매우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 이재오 특임장관과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 여권의 유력인사들이 개헌논의를 연내 시작해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전병헌 : 이것은 저희가 볼 때 어제 저희들이 손학규 대표님과 박지원 대표님을 통해서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 대거 4대강 사업에 환경 파괴 현장인 팔당댐 인근에 가서 국정 감사와 관련된 현장 정리를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맞서서 개헌문제를 다시 한 번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슈를 분산시키기 위한 짧게 보면 그런 성격이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개헌 이슈라고 하는 것은 한번 논의를 시작하면 모든 이슈를 빨아드릴 수 있는 일종의 블랙홀과 같은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매우 신중하게 논의되고 시작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권에서는 4대강 사업을 비롯한 환경 파괴 문제, 그리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국민 복지에 대한 희생 문제, 이런 이슈들을 감추기 위해서 개헌문제를 꺼내면서 개헌에 대한 어떤 정국으로 몰고 가려는 숨은 의도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남양주 4대강 현장에서 김무성 원내대표 발언과 관련한 기자들 질문에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먼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내놓으면 민주당도 따라서 뭔가 입장을 내 놓을 것 아니냐.” 개헌 특위와 관련해서는 좀 긍정적인 입장인 것 같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전병헌 : 개헌 특위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입장이라는 그런 해석 보다는요. 어떤 부분이라도 논의는 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그 논의를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조성 돼 있느냐가 특위 구성을 위한 진정성과 실현 가능성을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것인데, 현재 국면에 있어서는 한나라당 내에서 조차 개헌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또 개헌을 지금 논의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개헌 논의 시기부터 시작해서 개헌안에 대한 내용에 이르기까지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전혀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꾸만 개헌 논의를 끌어내는 것 자체가 전환시키고 정국을 호도하기 위한 전략적인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섣부른 개헌 논의 문제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볼 때 개헌이 필요하긴 하다라는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조차도 매우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앵커 : 김무성 원내대표는 개헌 특위 구성이 올 해 안에 이뤄져야만 개헌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올해가 넘어가게 되면 사실상 개헌은 물 건너 간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압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그냥 야당인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전병헌 : 아 저희들이 가만히 있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한나라당이 개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을 스스로 만든 뒤에 그런 문제를 야당에게 제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개헌 논의를 시작하는 시기에 대해서도 의견 일치가 되지 않고 내부 혼란이 있는 상태이고 두 번째는 개헌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지에 대해서 한나라당 입장이 전혀 결정 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개헌 특위만 구성해 놓고 그 안에서 개헌 논의를 한다고 할 때는 모든 이슈, 민생 문제를 비롯해서 4대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들 문제가 개헌 특위의 블랙홀에 빨려들어 갈 수밖에 없는 국면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고 개헌을 언제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개헌이 어느 정도로 국민들의 여론 수렴 작업을 거쳐서 신중하고도 발전적인 논의를 통한 미래 지향적 개헌안을 만들어 내느냐에 초점을 맞춰야지 개헌을 언제가지 해야 된다. 라고 목표를 세우고 추진을 하게 된다. 라면 본말이 전도된 그런 개헌 논의가 될 것이고 그것은 더 큰 국민적 혼란과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 네,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개헌특위와 4대강 특위 설치를 맞바꾸는 이른바 <빅딜설>에 사실무근이다. 하고 여야 원내대표도 없는 것으로 하고 언론보도도 그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설에 대해서 전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병헌 : 저는 그것이 맞바꿀 수 있는 성질에 것인지,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헌문제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새롭게 설계하는 그런 태일에 문제이고 4대강 문제는 저희들이 볼 때는 환경을 파괴하는 데 지나치게 예산을 집중시키는 것이고 교육복지나 이런 것들이 소홀하게 되는 일종에 예산 편성과 정책적 선택에 문제인데 그것을 개헌특위와 4대강 사업과 바꾸자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집시법 개정안 처리 문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전병헌 : 집시법은 이미 야간 집회에 대한 일방적인 제한 조치가 사실한 위헌 판결을 받았는데 이것을 G20 정상 회담을 구실로 해서 다시 부활시키겠다. 는 것은 국민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겠다는 것과 다른 게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G20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G20를 위한 경호 특별법이 이미 집시법보다 더 강력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G20 경호 특별법으로 대처하면 될 일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집시법을 G20 경호문제와 결부시켜서 10월 25일 날 처리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또 한 번 국회를 혼란에 빠트릴 수 있는 그런 사실상 전쟁 도발적 행위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앵커 : 네, 행안위 안경률 위원과도 전화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단독처리가능성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장이 집권 중재에 나서야 된다는 말씀까지 했는데요. 한나라당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 하게 될 경우 야당 입장은요?
☎ 전병헌 : 이것은 민주주의 질서에 원천적인 기본권을 어떻게 하느냐에 문제고 아주 원천적인 법이기 때문에 이런 법들을 갖다가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또 한 번 민주주의 절차를 파괴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 법안이 처리 되는 것을 막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도 지나치게 야간집회를 일방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발상을 버리고 지난 몇 개월 동안 야간 집회를 보편적으로 허용한 상태가 지속되어 왔는데 그 어떤 문제나 그 어떤 부작용도 없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그 정도로 성숙되어 있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환기하면서 국회에서 쓸데없이 물리적 충돌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절충 가능성은 없습니까?
☎ 전병헌 : 절충 가능성도 염두 해야겠지만 한나라당이 이렇게 무조건 자기들 뜻 데로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겠다. 라는 상황에서 과연 어느 정도로 절충될 수 있을지 매우 걱정스러운 점이 있죠. 우리야 끝까지 절충하는 노력을 다 하면서 한나라당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지할 수밖에 없다. 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 오늘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병헌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지금까지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전병헌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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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 YTN 라디오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