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어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집시법을) 강행처리하면 과거처럼 몸싸움하고 예산처리 늦어질 것이라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개헌과 관련해서도 연말까지 국회 내에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면서 다시 한번 개헌론에 불씨를 지폈다.
민주노동당은 18일 논평에서 집시법 개정도 개헌도 국민의 요구가 아니다. 물가폭등에 서민경제가 말이 아닌데, 한나라당은 당리당략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단 이틀간의 G20 회의를 위해 사실상 야간 집회를 영구히 금지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특히 야간 집회를 전면 금지한 기존 집시법이 헌법불합치 판견을 받은 마당에, 또 다시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 수는 없는 법이다.
위헌적인 법률을 만들면서 이를 강행처리하겠다고 야당을 협박하고, 다수의 힘만 믿고 날치기 같은 구태를 반복하니 국민이 한나라당을 신뢰하지 않는다. 집시법 개악을 포기한다면 김무성 원내대표의 고민은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니, 더 이상 강행처리 운운해서 야당과 국민을 피곤하게 만들지 말기 바란다.
개헌도 마찬가지다. 우리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렵고 힘든 이유가 어디 개헌을 못해서 인가? 오히려 국민들은 87년 민주대항쟁으로 탄생한 현행 헌법이 이명박 정부에 의해 사문화되고, 각종 국민기본권이 무시되면서 사실상 유신헌법이 부활하는 점에 우려할 뿐이다.
한나라당이 시도하는 개헌논의는 오직 집권과 권력연장의 유불리만을 따지는 불순한 개헌논의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을 비롯해 야당들이 개헌논의에 참여한들, 권력구조를 가지고 벌이는 정략적인 개헌논의에 국민들이 고운 시선을 보낼 리 없다.
야당이 정부여당이 벌이는 개헌놀음에 부화뇌동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충고한다.
무엇보다 한나라당은 압도적 다수의 힘만 민고 집시법이 되었던 개헌이 되던 뭐든지 힘으로 해보겠다는 독재적 오만함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
국민들의 눈으로 볼 때, 다수 여당의 무능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김무성 원내대표와 한나라당은 헌정질서를 흔드는 위험천만한 발언과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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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원내대표 민생문제와 개헌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