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호 앵커(이하 앵커) 매년 2천억 원 이상의 성금을 모금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직원들이 성금을 업무추진비나 회식비로 유용하고 장부를 조작하는 등 각종 비리가 드러나 국민들은 큰 분노와 함께 허탈감마저 느끼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선진국에 비해 인색했던 우리사회의 기부 문화가 더욱 더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국정감사에 이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이하 이애주)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네, 조만간 사랑의 온도탑이 설치되고 본격적인 모금 행사도 시작 될텐데 이런 일이 터져서 앞으로 또 누가 사랑의 열매를 믿고 성금을 기부할지 걱정이 앞서는데요. 국감에서 이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 이애주 네, 그렇습니다.
앵커 : 청취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비리 유형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이애주 : 네, 사실 이 돈은 지난한해 동안에도 무려 3천 6백억이 넘는 거금이 들어왔었습니다. 이 돈은 정말 아이들에서부터 어른들까지 그리고 기업까지 모두 합심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모아주신 아주 소중한 돈인데요. 비리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본인들이 자당의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제보자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두개 지역을 먼저 했고요. 나머지도 계속해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신 사랑의 온도탑 얘기하셨습니다. 그 제작비가 어느 한 지부에서 했는데 천만 원을 주고 했는데요. 그것을 2006년 이후 매회 돈을 지급했습니다. 한번 설치 한 것을 가지고 매 회 쓰면서 매회 천만 원씩 지급한 사례가 발생했고요. 어떤 집은 밤 10가 넘어서 10시 반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단란주점이나 업소에서 쓰신 영수증을 계속 첨부한 일이 있고요. 또 어떤 특정 지역에서 영수증을 계속 같은 걸 낸 적이 있습니다. 뿐 아니라 출근하지 않는 사람에 출근부를 조작해서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급여를 지급한 것 또한 발각이 됐으면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데 환수 조치도 하지 않고 담당자에게 감봉조치를 하는 그런 미미한 정도로 끝나는 그런 행태가 계속 적으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앵커 : 국민들의 성금을 이런 식으로 유용하고 또 어이없는 비리 사실을 저질러 온 것을 보면 도덕적 회의가 정말 심각한데, 일부 공동 모금회 직원들의 비리긴 합니다만, 좀 더 철저히 조사를 해서 법적 처벌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애주 : 네, 물론 국민들께서 너무 놀라셨을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당연히 말씀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쓰는 것 자체가 특정 모금을 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밝혀진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노인복지 얼마 쓰고, 아동복지 얼마 쓰고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더 보안해서 일정 이상 액을 모으는 기관은 공개하고 적절하게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 이의원께서는 이런 사실을 제보자 때문에 알게 됐다고 말씀해주셨고요. 또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런 직원들 비리가 밝혀졌는데요. 공동모금회가 국내에 하나뿐인 법정 공동모금기관이란 점에서 독점적으로 성금관리가 이뤄진 점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모금회의 입출금내역이 공개가 안됐었나요?
☎ 이애주 : 네 그동안에 공개가 안 됐었고요. 이게 독점으로 하다보니까 권력기관화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금회들이 여기에 돈을 타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다 잘 보이려는 그런 것조차 있었지 않나 싶고요. 국민들이 모아준 성금인데 본인이 마치 본인에 것처럼 그런 독점적 지휘를 이용해서 얼토당토않게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매달 성금 입출금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할 필요성도 느껴지는데요?
☎ 이애주 : 네네, 그렇습니다. 모금회 같이 재원이 특수한 경우는 반드시 출금과 입금을 공개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 법정 모금기관 자격을 복수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이애주 : 네, 근본적으로 서로 경쟁하고 견제가 이뤄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틀림없이 복수로 해서 서로가 경쟁할 수 있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라고 봐야겠죠?
☎ 이애주 : 네, 맞습니다.
앵커 : 그렇다면 보건복지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 아닌가요?
☎ 이애주 : 네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부가 자체 감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해야만 비리를 밝힐 수가 있고, 어차피 복지부도 자기 소관이니까 그동안 다년간 있었던 일을 다 밝혀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16개 지부에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철저하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 감사원 감사로써 이런 비리나 각종 직원들의 장부조작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이애주 : 그래도 복지부가 하는 것 보다는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앵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직원들은 어떻게 뽑나요?
☎ 이애주 : 정확한 채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일단 지역별로 돼 있으니까 그 채용에도 비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 감사원 감사에서 들어난 사실인데 채용 과정에서도 온갖 편법과 불법이 동원 되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성금을 관리하도록 하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 아니겠습니까?
☎ 이애주 :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앵커 : 네, 그럼 앞으로 성금을 제대로 관리 운용하기 위해서는 직원들 선발 과정도 개선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이애주 :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 모금회 연봉을 보면 9천만 원에 육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내주신 성금이고 그것을 가지고 쓴다면 뭐 자부심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열악한 조건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너무 과도한 보수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공개채용을 해서 철저하게 직원 선발을 해야 될 것은 물론이고 높은 급여에 재량권까지 가지는 그런 잘나가는 직장은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성실하게 국민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 또, 모금회 임원들의 보수 인상률이 다른 공무원 인상률에 비해 훨씬 높던데요,
연봉 9천만 원 육박, 모금회 임원 인상률 최근 3년 8.7%, 일반 공무원 2007,8년 각각 2.5% 지난해 동결됐습니다. 성금으로 운용되는 기관 특성상 임원들이 너무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국민정서와는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특히 대표나 비상근 임원들 경우는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애주 : 네네, 그렇습니다.
앵커 : 인금 인상률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 이애주 : 자체적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앵커 : 이런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겠네요?
☎ 이애주 : 네네, 그래서 앞으로 복지부 산하에 계속 있게 되더라도 정말 철저하게 복지부가 관장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어떠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봉급은 어느 수준으로 올리고 초봉은 어떻고 이렇게 해서 연봉, 상여금, 업무 추진비 다 명백하게 해야지 자체 내로 정리하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앵커 : 더 큰 문제가 어렵게 조성된 기부문화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대한적십자사도 아이티를 돕는다며 국민으로부터 100억 원에 이르는 성금을 걷어놓고 아이티를 위해서는 쓴 돈이 별로 없고 남은 돈으로 은행에 금리가 낮은 정기 적금을 들어놓고는 국내 홍보에만 낭비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애주 : 적십자사 문제는 제가 제기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기적금을 들어 논 것은 맞고요. 항상 이런 성금은 일시불로 하지 않았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마다 얼마씩을 해 줬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국민이 내 주신 성금이라면 모금회에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을 만큼 성실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주신 개인 개인이나 정말 어린아이까지 성금을 내 준 것이고 또 기업들도 많이 보태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번 기회를 생각해서라도 서로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고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해서 모금 문화가 정말 좋은 방향으로 정착이 되고 모금회에 근무하는 사람들 스스로도 마음을 바꿨으면 하는 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앵커 : 공동모금회 홍보실장은 그러나 "비위는 자체적으로 적발해 냈고 자정 능력도 있다"며 "문제를 일으킨 직원에게는 투명하고 엄격하게 징계를 내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자정 기능이 있다고 보십니까?
☎ 이애주 : 자정 기능으로 된 것 아닙니다. 제보자가 있었습니다. 내부에서. 그리고 자기들이 여러 번 덮었습니다. 비리 생겼을 때 그 때 스스로 정리했다면 아마 이렇게 까지 안됐을 겁니다.
앵커 : 네, 이의원께서 국감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 하시고 정부 당국에 사후 대책이나 관리 방안 제시 하셨을 텐데요. 정부 당국에서는 어떻게 답변하고 있습니까?
☎ 이애주 : 일단 보건복지부가 심각하게 받아드려서요. 내일 국회에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보건복지부 위원들이 있는 데에서 그동안 경과며 이런 자세한 설명을 할 것이고 앞으로 대책을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 앞으로 우리 사회 기부 문화에 위축이 되지 않아야 될 텐데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 이애주 : 저도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 특히 연말이라서 많은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시니까 노력을 해서 시스템을 바꾸고 가이드라인도 주고 그래서 잘 할 수 있다고 밝혀드리면 계속되지 않을까 싶고, 국민들이 현명하시잖아요.
앵커 : 이러한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마음,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그런 분위기는 결코 위축되거나 줄어들어서는 안 되겠죠?
☎ 이애주 : 네네, 그렇습니다.
앵커 : 네, 그리고 이의원께서는 보건복지위 소속이기 때문에 이번 성금비리 관련 외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료영리법인 도입을 둘러싸고 여전히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의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이애주 : 이번 신입복지부 장관님이나 그 전 장관님 모두 취임하실 때 영리 법인은 안 하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 생각합니다. 보완은 해서 국민들에게 질 좋고 저렴한 복지 서비스가 보완 되서 완전히 해 드릴 수 있을 때 그때는 몰라도 지금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오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진수희 보건 복지부 장관도 의료영리법인 문제는 중 장기적인 과제라고 밝혔으니까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켜봐야겠네요.
☎ 이애주 : 네, 당장은 안 됩니다.
앵커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애주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지금까지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직원들에 비리 실태를 국정감사에서 처음으로 제기한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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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애주의원<최수호의 출발새아침>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