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대형마트 승용차 로비 이 대통령은 영세상인에게 사과해야
국회는 쌍용차 회계조작 범죄행위를 낱낱이 밝혀야
국회 정무위원회의 산업은행 국정감사는 19일 쌍용차 회계조작 사건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제2의 쌍용차 졸속매각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는 감사가 되어야 한다.
진보신당은 19일 논평에서 지난해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쌍용차 사태가, 자산가치를 반토막 낸 회계조작과 기획파산이라는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국회는 회계조작 관련자와 함께 산업은행의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철저히 밝혀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말을 입증한,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깊은 상처를 남겼다. 9명이 목숨을 잃었고 3,000명이 해고를 당했으며 77일간의 옥쇄파업과 전쟁터를 방불케한 폭력 진압으로 100명의 노동자들이 연행되고 구속됐다.
불행한 사건의 이면에는 해외자본의 먹튀’를 도운 회계법인의 회계조작이라는 범죄행위 뿐만 아니라 이를 방조하고 묵인한 산업은행의 직무유기가 있다. 더욱이 해외 투기자본을 위해 자국 노동자들의 대량해고를 수수방관했던 정부 또한 적극적 공모자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쌍용차 사태를 불러온 회계조작사건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벌여 추악한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오늘 쌍용차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매각협상에 노조 참여’와 ‘해고자 원직복귀’ 등의 요구에도 귀 기울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그것만이 대량해고로 얼룩진 노동자들의 상처를 보듬고 제2의 쌍용차 사태를 막는 길이 됐다.
대형마트 승용차 로비 이 대통령은 영세상인에게 사과해야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가 한 대형마트로부터 지원금과 고급승용차, 거기에 운전기사까지 지원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승용차를 제공받은 인사는 청와대 핵심보직까지 지냈다고 하니,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그동안 높아왔어도 지금껏 별다른 규제방안이 도입되지 않은 까닭을 알만하다. 동네슈퍼와 같은 영세자영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법안이 수개월째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이유가 따로 있다.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보호를 위한 기업형 슈퍼마켓과 대형마트 규제에 정부여당이 그간 반대해온 것은 사실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과 태도가 결정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만난 한 재래시장 상인의 절박한 대형마트 규제 요구에 헌법에 위배된다”며 그 자리에서 분명한 거부의사를 밝힌바 있을 정도다. 본인의 대선캠프가 대형마트로부터 지원금과 차량까지 제공받은 이 대통령이 이들을 규제해달라는 영세상인과 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애초부터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조차 없었을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친서민을 외치며 영세상인들을 기만하고 우롱해온데 대해 사과해야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동네슈퍼와 같은 영세자영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안 통과와 규제방안 마련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이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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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쌍용차 회계조작 범죄행위를 낱낱이 밝혀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