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정용석
북한의 도발협박에 굴복 할 수록 전쟁 위험은 더 커진다.
정용석(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남한을 상대로 한 북한의 군사 협박이 날이 갈수록 악랄해지고 있다. 그동안 남한이 북한의 협박에 설설 긴 탓이다. 10월 15일에도 남북장성급회담 북한군 단장은 대남 통지문에서 “남측이 대북 심리전 방송과 반공화국 삐라(전단) 살포 행위를 중지시키지 않으면 방송수단과 삐라 살포 지점에 대한 우리 군대의 물리적 타격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공포감을 조성하였다.
상식대로라면, 북한은 대북 방송과 삐라 살포를 “중지하기를 촉구“한다는 정도로 그쳤어야 했다. 하지만 북한은 금방이라도 대포로 확성기를 박살낼 것 같은 섬뜩한 도발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북한의 군사 공격 위협은 금년 들어와서 만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반복되고 있다. 우리 군 당국의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비상통치계획안이 보도되자, 1월15일 김정일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방위원회는 “청와대를 포함해 (비상통치)계획 작성을 주도하고 뒷받침한 남조선 당국자들의 본거지를 날려 보내기 위한 거족적 보복 성전(聖戰)이 개시될 것”이라고 하였다. 청와대에 미사일을 날려 보내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는 조폭 수준의 공갈이었다.
우리 정부가 비무장지대(DMZ)의 언론 취재·견학 등을 일부 허용키로 하자, 북한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은 2월29일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그릇된 행위가 계속된다면 이 지대에서 인명 피해를 비롯한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남한 주민들이 DMZ 내를 견학하면 사살하겠다는 끔찍한 경고였다.
천안함 피침 이후 우리의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등에서는 북한을“주적(主敵)”으로 국방백서에 다시금 명시하자는 방안이 거론되었다. 여기에 북한 내각 기관지인‘민주조선’은 5월6일 논평을 통해 북한 "군대와 인민이 선군의 기치 밑에 다져온 전쟁 억지력의 위력을 톡톡히 맛보게 될 것"이라며 "이것은 결코 빈 말이 아니다"고 하였다.
남한 정부가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한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DMZ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하자, 5월21일 북한군 전선중부지구사령관은 대북 확성기“심리전 수단을 없애버리기 위한 직접 조준 격파 사격이 개시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북한이 걸핏하면 무력 타격 공갈로 나오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이명박 정부를 우습게 여긴 탓이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북의 무력 협박에 겁을 먹고 무릎 꿇는 것을 보며 재미를 붙였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핏발서린 말에 당차게 맞서시 못하고 물러서곤 하였다. 북한이 대북 심리전 방송과 삐라 살포 계획에 대해 “군대의 물리적 타격”“조준 격파 사격” 등 협박하자 우리 정부는 대북 심리전 방송을 보류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북한이“주적”단어를 국방백서에 삽입하면“선군의 기치 밑에 다져온 전쟁 억지력의 위력을 톡톡히 맛보게 될 것... 이것은 빈 말이 아니다”고 겁주자, 이명박 정부는 국방백서에“주적“도 넣지 못하였다.
그밖에도 정부는 DMZ의 언론 취재·견학 등을 허용키로 했었지만, 여기에서도 북한이 인명 피해를 비롯한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공갈치자, DMZ 남쪽으로 물러서는 등 후퇴하였다.
저 같은 이명박 정부의 등뼈 없는 자세는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을 얕잡아 보게 하였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선군의 무력을 동원해 공격하겠다고 협박하면, 설설 긴다는 것을 간파한 때문이다. 북한을 기고만장하게 잘못 길들였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를 우습게 보고 군사적 타격 협박을 일삼다 보면 부지부식간에 더욱 호전성으로 의식화되어 끝내 전쟁으로 발작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의 도발협박에 대한 남한의 굴복은 전쟁을 자초할 위험을 수반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군사도발이“결코 빈 말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실제 본보기로 도발을 자행할 수도 있다. 천안함 공격도 그 같은 보여주기 식 도발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북한의 도발 협박은 빈 말이 아니므로 남한은 북한의 협박대로 굴복하던지, 아니면 두들겨 맞던지, 둘 중하나를 택하라는 식의 겁주기 일환이기도 하다. 조직폭력배의 협박과 폭력 휘두르기 속성 그대로이다.
북한의 무력도발 협박에 대한 대응책은 자명하다. 북한의 겁주기에 굴복하지 말고 맞서야 한다. 북한이“조준 사격“ 한다고 했어도 DMZ 대북 확성기 방송은 강행했어야 하고, 북한이 "선군의 위력을 톡톡히 맛보게 될 것" "빈말이 아니다"고 위협했어도 "주적" 대목은 국방백서에 올렸어야 하였다. 북한이 천암함과 같은 도발을 자행하면 즉각 가차없이 몇 배의 위력으로 보복 공격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남자다운 근육질 뚝심과 결연한 의지가 요구된다. 겁 많고 기회주의적이며 ”중도실용“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는 조폭 두목 김정일에게 더욱 얕잡혀 보여 더 큰 화를 자초할 수밖에 없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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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사협박에 당당히 맞서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