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21일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차적조회당한 7백7건의 차량번호, 제출됐다
스마트폰 해킹 대책 총리실장이 챙겨야 한다
돌발상황:스마트폰 해킹
정부 정책홍보의 문제점
블로그 기자단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고 운용해야
무차별로 쏟아 붓는 정책홍보 메일-개봉률 저조하다
이성현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그간 약 5백만명 정도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처는 1년에 약 7천건 정도의 정책홍보물을 만들어서 메일로 보냈다면 그 발생 메일은 최대한 1-2억개의 메일을 날렸다는 추계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도에 1천3백9만769개의 정책 홍보메일을 보냈다. 지난해 1천4백16만1천7백92건, 지난 4일 현재로 1천1백11만3천7백52개의 홍보메일을 보냈습니다. 엄청난 양의 정책홍보물이 사실상 스팸이 되고 있다.
지난 8월 현재, 39개의 부처에서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결산결과를 보면 9억4천50만원을 사용하고 올 예산은 11억3천4백95만원에 이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낸 정책소식지 중 청와대 정책소식지의 발송성공률은 90-98%를 보이고 있는데 개봉률은 2-3%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고객에 보낸 정보의 개봉률은 10%대 선이다. 공정거래위회는 이 정도 개봉률도 성공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국세심판원 조정계라는 유령조직이 있다는데 그런데 현재 심판원장은 72조와 78조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심판원장 산하에 법에도 없는 행정실이라는 조직을 국무총리실과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에 의거 만들어 놓고 조세심판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행정실 조정계로 하여금 재심의하여 조세심판관 회의에 해당 사건을 되돌려 보내 재심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이는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한 사건을 행정직인 법원 사무관이 사건을 재심의하여 문제점을 지적해 해당 사건을 판사에게 되돌려 보내 재심하도록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써 황당무계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증인신문 스마트폰 관련 소비자 피해 문제
증인신문 소순기 한국자동차 전문정비사업조합 연합회장
증인신문: 대형유통업체의 우월적 지위 문제
정부는 청년 실업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기획재정부는 금융위기에 적절히 대응했나 그 결과는?
금융위기이후 보건복지부 비상조치의 실효성 문제
정부 재정 건전성 문제없나
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전체 재정지출확대 규모가 33.2조원으로 계획됐는데 지난 한해에만 4년치 재정확대 규모중 86%인 28,6조원을 경기회복를 위해 투입했다. 이게 올바른 대책이었습니까. 현재 미중간 환율전쟁이나 금리인상으로 시작된 중국경제의 연착륙계획 등 국내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 많아 출구전략과 건전재정을 수행하는 두 마리 토끼 잡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공정위는 업무추진비 정부구매 카드로 술값 지불해도 되나
공정위 소비자정책과 직원들의 지난 5월16일부터 6월15일까지 한달간 업무추진비 내역을 살펴보았다. 몇천원 몇만원의 작은 지출이지만 업무추진비라는 명목으로 정부구매 카드로 술을 마시는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근매식비 카드로 1-2달 간격으로 공정위 인근식당에서 20-40만원이 결제되는 내역이 있었다. 그 사유를 확인해 보니 외상을 했다가 한번에 지불하한다. 왜 외상을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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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헌의 국정감사 -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