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김성근 남북교류 팀장, 연세대 경제학과 김정식 교수> YTN 라디오 <최수호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전문
최수호 앵커(앵커) : 오늘과 내일 경주에서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립니다.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쟁점 의제를 최종 조율하는 자리이지만, 역시 최대 관심사는 미국과 중국 간에 촉발된 환율 문제인데요. 수출 확대를 목표로 주요 국가들이 자국 통화가치를 낮게 유지하려는 상황에서 환율 문제가 어떻게 조율될지, 그리고 최근 중국의 전격 금리인상이 환율 전쟁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국제금융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김정식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이하 김정식)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다음달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쟁점 의제를 최종 조율하는 자리가 오늘과 내일 경주에서 마련되는데요. 역시 환율 문제가 쟁점이 되겠죠?
☎ 김정식 : 네, 그렇습니다. G20 정상회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경기를 어떻게 회복시키냐는 문제에 대해서 주로 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 간에 환율 문제와 또 각국이 경쟁적으로 환율을 높이고 있는 이런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 한국이 G20 의장국으로서 환율 중재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여부를 놓고 예측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식 : 글쎄요. 이 문제는 뭐 전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미국과 중국 간 갈등에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갈등의 골이 깊기 때문에 그리고 G20 국가들도 각자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중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써 이 문제를 중재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저는 뭐 어떤 느슨한 형태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높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 환율 문제 갈등의 양축이 미국과 중국인데요. 환율 문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 김정식 : 네, 이번 미국에 입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미국 무역수지 적자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 무역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 위안화 환율이 큰 폭으로 내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환율 때문에 미국 무역 수지 적자가 생기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너무 돈을 푼다거나 미국 국민들이 저축을 하지 않고 소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역 수지 적자 생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환율 조정한다면 20~30%정도 위안화 환율이 내려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그렇게 하면 중국 경제가 큰 파탄이 생기니까 매년마다 3%정도 점진적으로 환율을 조정하겠다. 이런 이견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죠.
앵커 : 이런 가운데 며칠 전 중국이 갑작스럽게 금리인상(0.25%포인트)을 단행했습니다. 그 배경은 어떻게 보시나요?
☎ 김정식 : 네, 중국이 금리를 인상한 것은 상당히 전략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정책을 쓸 때 자본주의 국가보다 훨씬 전략적인 어떤 정치적인 전략을 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이 금리를 인상 했을 경우 이번 한번 인상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만 금리를 계속 인상했을 경우 중국 경기가 침체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중국이 세계 각국으로 수입하는 물건을 적게 수입하면서 세계 경기가 침체 될 수가 있습니다. 워낙 중국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미국이 목표로 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기를 회복시키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이번 중국 금리 인상은 미국이 위완화 대해서 평가 절상을 내리는데 대한 반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 전에는 중국이 유동성을 흡수하려면 지급 준비율을 인상하는 방법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금리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측면 있지 않나 봅니다.
앵커 : 네, 오히려 선제 공격이라고 보신단 말씀이시죠?
☎ 김정식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중국이 점차 위안화 환율 절상을 용인할 것이란 신호로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 김정식 : 음,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오히려 위안화 절상을 하지 않기 위한 하나에 조치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금리를 높일 경우 수입을 줄일 수가 있고 또 경기가 침체 되니까 앞으로 위안화 절상에 대한 대비책 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위안화 절상 했을 경우 수출이 줄어드니까 따라서 금리를 높여서 수입을 줄여서 경상수지 적자를 유지하려는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앵커 : 양국의 환율 갈등이 실제 무역 분쟁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 김정식 : 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래서 1930년대도 이렇게 경제개혁 평가 절하를 하면서 동시에 무역 분쟁, 보호 무역으로 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 회에서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리고 중국과 미국 간에 양국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각국은 자기 나라 무역수지를 흑자를 내기 위해서 보호무역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관세나 보호 무역을 경쟁적으로 수위를 높이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 미국이 중국에게 위안화 절상을 요구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중국의 미지근한 태도를 비난한 것도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때문에 미·중의 이번 환율 전쟁은 계산된 수위 안에서 다투는 제한전 이었고, 고도의 계산속에서 자국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모두 취했다는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 김정식 : 네, 미국에 무역수지 적자가 작년에 5천 억 달러 났는데요. 그 중에 44%인 2천 2백 60억 달러가 중국에서 가져간 돈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올해 들어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50%정도가 중국 무역수지 적자로 가져간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이 문제를 미국은 환율을 조정해서 해결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도 이와 같은 미국과 중국과 갈등이 있었는데 2005년과 2008년 약 3년에 걸쳐서 위안화 환율을 21% 환율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올해 들어서는 위안화 환율이 2%정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 계속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이번에는 추가적인 환율을 내리는 것을 요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미국과 중국 무역불균형, 미국은 막대한 대 중국 무역적자를 평가절하 된 위안화 때문 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 김정식 : 그런 측면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 환율 정책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중국은 아시안 외환 위기가 1997년에 일어나니까 바로 고정 환율 제도를 택했습니다. 그동안 변동환율을 택하다가. 그래서 무역수지 흑자가 나도 환율이 내려갈 수 없도록 제도로 고정시켜 놓은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2005년부터 무역수지 흑자가 너무 많이 나서 미국이 압력을 가하니까 21% 환율을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 하니까 다시 환율을 현 수준에서 고정시켜 왔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환율은 그 나라 경제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원칙인데 중국이 환율을 인위적으로 고정시켜서 무역수지 흑자를 많이 내고 무역 수지 흑자에 의해서 경제를 성장시키려는 이런 전략을 써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 중국에 환율을 조정해야 된다는 주장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 재정적자에 무역적자, 경기회복세도 둔한 미국은 양적완화 정책을 쓰면서 계속 달러를 찍어내 달러화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언제까지 이런 달러화 하락세를 유지하려고 할까요?
☎ 김정식 : 그것은 미국 경기 회복과 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무역수지 적자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 양쪽 완화 정책을 계속 추진 할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미국 경제가 더블딥이라고 해서 다시 한 번 침체되는 그런 위험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양쪽 완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계속 확대 금융 정책을 쓸 쑨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 유동성이 풍부한 달러들이 결국은 신흥 개발국으로 흘러들어가서 금융시장을 교란하게 되면 그 후유증과 피해는 고스란히 신흥국들의 몫이 될 것이란 전망이 많던데요?
☎ 김정식 :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 돈을 많이 찍어 내는 정책을 내면서 이런 돈들이 신흥 시장국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이 큰 폭으로 유입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 유동성이 다시 늘어나고 환율이 내려가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줄어들고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높이게 되면 외국과 금리차이가 더 많이 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금이 더 늘어나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각국은 신흥 시장국들은 들어오는 돈을 막으려고 외국 투자자금 유입을 억제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은 G20 의장국이기 때문에 당장 그런 정책을 쓰긴 어렵습니다만 앞으로는 자본에 과도한 유입을 억제하는 즉 세금을 매기거나 이런 정책을 써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 우리의 경우 이달까지 3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요. 중국의 금리인상 이후 달러화 가치가 반등할 경우 (10월 금융통화위원회가 환율을 통화정책 결정의 핵심변수로 지목했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더 이상 금리인상을 늦출 명분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 김정식 : 네 이번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저는 한국은행이 바람직하게 정책을 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비판이 많습니다만 왜냐면 이번에 중국이 금리를 정책적으로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인상하면서 세계 경기가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고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물가도 중요합니다만 경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경기는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기가 불확실해질 경우 우리나라 경기도 다시 침체 될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높이는 시점은 이와 같은 원인이 해소되는 시점, 즉 세계 경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줄어들고 또 국내 경기 회복 시그널이 어느 정도 확실해 졌을 때 금리를 높이는 게 바람직 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정식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김정식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 
대한적십자사 연세대 경제학과 김정식 교수>YTN 라디오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