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25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SSM법안 처리 관련에 대해 권영길 원내대표, 강기갑 의원, 곽정숙 의원, 이정희 의원, 홍희덕 의원 등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은 반드시 동시통과 되어야 하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교섭단체는 중소상공인들의 보호를 위해 SSM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그동안 수차례 공언해왔고 10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노력한다고 합의하여 그 기대를 부풀게 만들었다. 하지만 갑작스레 지난 22일 여야수석부대표간의 또 다른 합의를 통해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의 분리처리를 결정한 바 있다.
오늘 본회의는 처리되지 않았지만, 동시처리 되지 않고 유통산업발전법만 먼저 통과된다면 상생법의 통과가 요원해 질 것이라는, 중소상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합의가 이어지지 않을지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중소상공인들을 저버리는 망언이 계속되고 있고, 국회가 여기 휘둘리고 있다는 사실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김종훈 본부장은 12월에 가서도 상생법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상인들의 가슴에는 피멍을, 국회에는 모욕을 주며 월권을 자행하고 있다.
지난 4월 23일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반드시 두 법안을 동시통과 시키겠다는 약속 하에 두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흡하지만 동의할 수 있었다.
법제사법위원회서 모든 약속이 깨져버렸다. 이미 지식경제위원회서 논란이 끝난 문제지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규정위반이라는 이유로 강경하게 반대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김종훈 본부장의 말을 따라 반복하면서 상인들에 대한 약속, 지식경제위원회서의 약속을 모두 저버렸다.
지금 6개월이 되어가고 있다. 그 동안 상인들은 골목마다 기습적으로 입점하고 있는 SSM 가맹점을 막느라 홈플러스로부터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 절망감에 자신의 용달차에 불까지 내면서 절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 두 개 법안은 SSM 규제법으로 반드시 동시 통과시켜야 할 법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재래시장의 500m 반경 하에 들어오는 대형마트와 SSM 입점만 규제할 수 있다. 그 외 골목에 입점하는 SSM에 대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으로는 규제가 불가능 하다.
SSM 10개 중 7개가 재래시장과 상관없는 골목상권에 진입하고 있다. 사업조정제의 대상에 SSM 가맹점을 포함시켜 규제하는 상생법이 통과되어야만 재래시장 외에 골목 상권이 보호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상생법을 미루는 대신 사업조정지침을 개정해서 상생법 효과를 내겠다고 하지만, 이것 또한 사실이 아닙다. 중소기업청이 준비하고 있는 사업조정지침 내용은 기존의 SSM 외에 처음부터 SSM 위탁형 가맹점으로 진출할 경우에는 사업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생법 효과를 내기는커녕 상생법 대안과 전혀 무관한 내용이다. 행정기관 내부지침에 불과한 사업조정지침으로는 대외적으로 의무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대기업 SSM이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두 법안은 반드시 동시처리 되어야 한다. 중소상인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국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도 야당 교섭단체로써 그동안 수년간 생업을 놓고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상인들의 목소리가 왜곡되지 않아야 한다.
국회의 논의를 무시하고, 자유무역협정에만 목메고 중소상인들의 현실을 무시하고 있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한다. 국민의 권리를 외면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 관료로서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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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법안 처리 민노당 의원단 긴급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