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호 앵커(이하 앵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는 새해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 등 핵심쟁점을 놓고 초반부터 여야 간에 팽팽한 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전화로 연결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 이하 안형환) : 네,
앵커 : 어제 국무총리가 대독한 이명박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함께 308조원 대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문제는 이 가운데 4대강 관련 예산이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입니다. 다시 한 번 한나라당의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 안형환 : 네 뭐 저희 당에서는 일단 4대강 살리기 관련 예산은 반드시 처리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 그 규모가 어떻게 되죠?
☎ 안형환 : 네, 지금 뭐 계산 방법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현재 정확히 3조 3천억 원입니다. 국토해양부 예산이고요. 물론 야당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저수지 둑 높이는 사업, 이것은 뭐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예산과 다 포함해서는 8조원 이상이다.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전체예산에 1%인 3조원 약간 넘는 액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대강 사업은 올 연말이면 가장 중요한 공정이 보 공정이 60%가 끝납니다. 따라서 지금 와서 되돌릴 수 없는 사업입니다. 특히 보 같은 경우는 내년 장마철이 되기 전에 완공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가 강에 2/3를 가로막는 상태에서 장마철이 시작되면 범람한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공사를 마무리해야 될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와서 공사를 중단하니 지체하니 연기하니 이런 상황이 아니고요. 예산을 투입해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4대강 사업 관련해서 야당에 대해서 지나친 정치 공세를 이제는 지양하고 상식적인 대화, 타협으로 예산안 문제에 접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 여당과 야당이 셈법이 다른데요. 현재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4대강 예산이 22조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또, 이 규모에서 축소는 절대 없다는 얘기이신가요?
☎ 안형환 : 네, 그 문제에서 대해서 먼저 22조원은 전체 예산입니다. 작년도 예산 올해 예산 전체 예산이고요. 올해 예산 안에 들어가 있는 예산은 국토해양부 관련 3조 3천억 원입니다.
앵커 : 농수산식품부와 관련된 예산을 포함하면 11조원이 넘는 것이고요.?
☎ 안형환 : 그런 경우는 저수지 둑 높이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4대강과 관련 없습니다. 물론 4대강 지역에도 이런 저수지 둑 높임이 포함되어 있지만 상관없는 다른 지역에도 이 예산 다 들어가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시행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넣는다는 것은 아전인수 격이고요.
앵커 :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어찌됐든 4대강 관련예산은 한 푼도 줄일 수 없다는 게 한나라당 입장이죠?
☎ 안형환 : 한 푼이라는 표현을 하니까 너무 거센 표현 같습니다만 4대강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민주당 측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건설적인 제의, 그러니까 지역주민 들에 이러 이러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는 굳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돌려 달라. 이런 식의 건설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만 보 준설 같은 4대강 사업 근간을 헤치는 그런 주장은 받아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면 4대강 사업 이미 추진되고 있고 보 같은 경우는 60%가 올 연말에 진척 되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줄인 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앵커 : 그 입장은 조금도 변화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방 선거 전이나 끝난 뒤나 한나라당은 지역마다 현안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공사 속도는 조절할 수 있다는 말은 나왔는데 지금은 속도 조절 자체도 지금은 협의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 같습니다. 6.2 지방 선거가 끝난 뒤에는 사무총장이나 이재오 특임장관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4대강 사업이 지역에 따라서 사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지만 공사에 속도는 조절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미 60% 공정이 진척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홍수 우려도 있고 하니까 조금도 공사 속도를 늦출 수 없다는 입장으로 강화된 것 같아요?
☎ 안형환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마철 시작되기 전에 보 건설이 끝나야 된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말씀드려 왔고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말이면 4대강 사업이 예정대로 완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4대강 사업이 진행됐던 것은 작년에 4대강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이 통과 된 것은 야당에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공사가 진행 됐고요. 이제 와서 또 4대강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예산 안 된다. 하는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앵커 : 그런데 경상남도에 이어서 충청남도도 사실상 4대강 사업에 반대한다는 입장, 특위 활동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업 재조정을 위해서 정부나 정치권에 공식 협의하자는 얘긴데 말 그대로 지역 사정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 경우는 공사에 속도를 조절하자. 경상남도도 그렇고 충청남도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상을 안 할 생각이신지요?
☎ 안형환 : 그런데 참 그렇습니다. 4대강 사업 충남도 같은 경우는 이번 지자체 선거 이후에 야당 도지사가 들어왔습니다. 여당 도지사 시절에는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야당 도지사가 들어오자 야당 도지사는 중앙정치 논리에 따라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지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장들 또 현지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사실 4대강 사업을 반깁니다. 환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 중앙 예산으로 자기 지역 하천을 정비해 주고 범란을 막아준다는데 반대할 주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도차원에서는 자꾸 경남도나 충남도나 도지사가 야당으로 바뀌다 보니까 중앙정치에 야당에 논리를 그대로 수용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여당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경남도나 충남도에서 4대강 재검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3달간에 거쳐서 연구하고 논의한 끝에 재수정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우려되는데, 민주당도 국회내에 검증 특위를 구성하자. 민주당은 당내 4대강 검증특위를 구성했고요, 이 국회 내에도 이런 검증 특위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데, 한나라당이 특위를 반대하고 있는 게 하나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속도를 조절하자는 얘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전혀 속도라든지 중단할 수 있는 개제가 안 된다. 그러면 협의가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 안형환 : 검증특위를 말씀하십니다만 사실 이미 4대강 부분은 국회 내에서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계속 논의를 해 왔습니다. 또 국회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문제는 예산안 문제입니다. 이 사업에 관련된 예산을 어떻게 점검을 하고 통과시키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다. 여기서 충실히 논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위원회를 만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더 늦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현실성 있게 심도 깊은 논의를 국회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하면 됩니다. 자꾸 검증특위를 만들자는 것은 소모성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에서 자꾸 정치적인 논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반대 논리를 키우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논의는 국회에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앵커 : 협상의 여지는 굉장히 좁아 보이네요?
☎ 안형환 : 사실 4대강 사업은 국책사업입니다. 과거 경부고속도로, 인천공항 만들 때 이 같은 야당 반대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이뤄졌습니다. 지금 야당 의원님들 경부고속도로, 인천공항 이용하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결국 반대해 놓고 완공되면 다 사라집니다. 그때는 아무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 지금 야당이나 충남도나 경남도 같은 경우도 4대강 사업을 중단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합리적인 사업은 계속 추진하겠다. 다만 일부 구간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속도를 조절하고 예산을 줄이자는 게 민주당 입장인데요. 이렇게 여야 간에 입장차가 워낙 커서 법정 시안 처리 기안이 12월 2일인데 이게 지켜질 수 있을까요?
☎ 안형환 : 네,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대강 사업에 핵심은 보와 준설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과거 정권에서 납땜 식으로 해 왔던 그런 강에 지천 강에 땜질 공사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으로 범람을 막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4대강 살리기 사업입니다. 또 하나 12월 2일이 법정 기한입니다. 법정 기간을 현재 8년 째 어겨 왔습니다. 저희들은 법정 기간 내에 모든 걸 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안 된다면 어제 김무성 원내대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2월 15일은 넘기지 않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한 법정 기간 내에 처리할 생각입니다.
앵커 : 김무성 원내대표께서 법정시한을 지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지만 절대로 12월 15일을 넘기지 않겠다는 각오다. 라는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지난해처럼 단독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의미로 보면 되는 건가요?
☎ 안형환 : 단독처리라는 표현이, 저희들 아무튼 최대한 야당을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의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국회가 가장 지켜지지 않는 게 민주주의 원칙입니다. 현재 민주주의 기본 원칙은 합의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수파 의견을 존중해서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대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다수결에 원칙에 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수결에 원칙에 따라서 표결 하는 것 자체를 막는다.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죠. 저희들 가능한 합의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표결 처리 하는 겁니다. 표결 처리를 막는 다는 것은 민주주의 정치를 막는 것이죠.
앵커 : 어제 국회가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기업형 슈퍼마켓 SSM 규제법의 하나인 유통법이 처리되지 못했는데요..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당초 입장을 번복하는 바람에 무산됐다고 하던데요. 오늘이나 내일 바로 또 유통법을 처리 할 방침인가요?
☎ 안형환 : 저희들은 뭐 야당과 계속해서 접촉하겠습니다. 사실 야당 원내 지도부가 합의를 했습니다. 분리처리하기로 그러니까 유통법은 당초 어제 처리를 하고요. 나머지 상생법은 12월 9일까지 처리하기로 야당이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야당 측에서 의원총회를 열더니만 의원총회에서 이것을 업은 것입니다. 한꺼번에 동시처리가 되지 않으면 받지 않겠다. 라는 식으로 업은 것입니다. 저희들은 분명히 야당 지도부가 합의했기 때문에 합의 사안을 지켜달라는 게 저희들 당부입니다. 사실 지금 급하게 유통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골목에 SSM 들어오고 있다. 유통법은 이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통법을 통과 시켜서 골목 상권에 SSM 대형 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일단은 상생법은 한-EU FTA 채결과 관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EU측과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협상 결과를 보면서 12월 9일날 국익을 고려해서 그때 처리 하겠다는 것입니다. 야당 지도부에서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 의원 총회에서 그것을 업어 버리니까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야당을 설득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또 다른 SSM 법안인 상생법에 대해 강력 반대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국회에 와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 안형환 : 야간 어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사실 본인이 EU 측과 협상 당사자입니다. 그렇다보니까 본인 입으로 된다, 안된다를 구체적으로 이야기 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야당, 민주당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아니 무슨 소리냐. 이것은 약속 위반 아니냐. 라는 대화상에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통상교섭본부장이 국회로 다시 왔습니다. 와가지고 민주당에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한나라당에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앞에서 본인에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도 그것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받아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민주당 의원총회에 가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업어버린 것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입장이 곤란하니까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형환 : 네, 고맙습니다.
앵커 : 지금까지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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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안형환 의원>YTN 라디오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