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호 앵커(이하 앵커) : 이른바 4대강 예산으로 여야의 입장이 첨예한 가운데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기업수사가 민주당을 겨냥한 표적수사가 아니냐는 주장이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서갑원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예산정국과 검찰 기업수사 등 현안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의원님 안녕하세요?
☎ 서갑원 민주당 의원(이하 서갑원) : 안녕하십니까. 서갑원입니다.
앵커 : 오랜만에 인터뷰합니다.
☎ 서갑원 : 네, 그렇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앵커 : 4대강 예산에 대한 얘기는 잠시 뒤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먼저 검찰의 기업 수사 얘기부터 해보죠. 일단 서 의원께서는 이번 검찰의 기업 수사가 민주당을 겨냥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 서갑원 : 검찰 수사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가 아니고 자꾸 야당으로 또 야당 정치인들에게 밀려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도 걱정하고 있고 또 우리 야당에서 뭔가 좀 공정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 대표 안상수 대표, 또 내각에 있는 이재오 장관까지 야당을 지목해서 검찰의 수사 방향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경악할 만한 일인 것이죠.
앵커 : 최근 검찰의 사정권에 든 기업은 태광그룹과 C&그룹. 두 그룹의 공통점은 전(前) 정권에서 급성장했다는 점이다. 정관계 로비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 셈이다. 자연스레 당시 실세로 이목이 모아지는 형국이다.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마당에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나 이재오 특임장관이 "야당에서 문제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집권시절의 문제일 것이고, 정확히는 구 여당 것도 수사한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서갑원 : 검찰에 수사를 언제 여권에 여당에 대표가 수사 상황들을 보고하고 있는지 또 현직 장관이 그렇게 국민들에게 검찰에서 아직 발표도 하지 않았는데 대신해서 흘리는 것인지 보고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검찰에 대해서 수사에 방향들, 이른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지 정말 걱정되고 우려스럽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태광실업은 청와대 행정관 또 방통위 간부들에게 성 로비까지 해가면서 로비를 펼쳤던, 그래서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졌던 사건입니다. 자기들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청와대 직원들과 방통위 간부들에게까지 로비한 사건을 야당에게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다음에 C&그룹도 보도 보니까 당시 우리은행장 동생이 사장으로 있었고 또 대규모 대출이 이뤄졌다. 이런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한나라당으로 출마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괜히 야당으로 뒤집어 씌워서 정국면을 호도하려는 그런 술책들은 국민들에게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앵커 : 이재오 특임장관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천신일 세중나모여행회장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는 천 회장이 현 정권에 위력을 빌려서 도피한 것은 아니다. 개인에 문제고 우리가 집권하기 전에 일이다”라고 현 정국과 관련설을 사실상 위축한 발언을 했고요. 또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수사과정에서 파생적으로 정치인 비리가 나온다면 그것을 버려두면 검찰에 직무유기다.”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정치권에서는 묘한 의미가 있다고 해석하는데요?
☎ 서갑원 : 그 의미까지 일일이 해석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의혹은 명확하게 규명되고 진실은 밝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부정 비리를 철저히 규명하고 또 엄중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이고 또 검찰 수사가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나 야당 탄압에 수단으로 이용 되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천신일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드리는 것입니다만 이재오 장관이 무슨 뜻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 천신일과 이명박 대통령 관계입니다. 현 정부 출범부터 이미 잘 알려진 관계들은요. 그것을 전 정권 때 일로 얘기하셨다는 것은 정말 소가 웃을 일 아닙니까? 하하. 네.
앵커 :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야당 중진 의원들 그리고 486 젊은 의원들도 C&그룹에 법인카드를 받아서 사용했다. 는 첩보를 검찰이 입수해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갑원 :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당에 탄압에 의해서 또 예산 국회가 맞이하고 있는데 마치 협박용으로 이렇게 검찰 수사를 또 기업비리 수사를 이용해서는 국민적 심판을 면치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잘못 된 점은 잘못된 대로 , 진실은 진실 되로, 또 비리는 비리대로 밝히고 또 규명돼야 한다는 게 검찰 수사에 가장 기본이고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 원칙을 지키면 됩니다. 잘못 되서 법적으로 처벌 받는 것이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사를 왜 현직 장관이 또 여당 대표가 나서서 국민들을 향해서 얘기 하냐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당 대표까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야당을 협박하는 것인지 검찰을 협박하는 것인지, 수사 방향을 바꾸겠다는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검찰에서도 여당, 또 현직 장관에 대한 태도들을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앵커 : 여권과 야권 일부 인사들이 개헌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유시민 전 의원이 주장해서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물밑 개헌 협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사자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얘기 들으셨나요?
☎ 서갑원 : 저도 보도를 봤습니다만 개헌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정치권에 광범위하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여야 정치인들 막론하고 다 얘기 해 왔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물밑 결성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고, 어제 이낙연 사무총장께서 그런 일은 없다, 라고 밝히셨습니다.
앵커 : 그런데 서의원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개헌 논의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개개인들이 만나서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있을 수 있는 일 아니냐. 이렇게도 들리는데요?
☎ 서갑원 : 그렇죠. 그럴 수는 있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당론을 가지고 또는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과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논의하는 것과는 명확히 구분돼야죠.
앵커 : 네, 그래서 유시민 전 의원은 “공식적인 협의 기구 등 거치지 않고 밀실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권력이 대폭 축소된 이원집정부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런 발언까지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갑원 :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들어보지 못했고 또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헌법을 개정하는 문제를 밀실에서 할 수 있다.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앵커 : 사전에 밑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 서갑원 : 그러니까요. 분명하게 우리당에서는 최소한 사무총장 입장에서, 또 이낙연 의원께서 개헌 문제에 대해서 다른 분들보다 적극적이셨고 그런 의원모임도 같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몇 분들이 또는 밀실에서 헌법 문제를 그렇게 논의해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현재 4대강 예산과 관련해 한나라당과 첨예한 입장차가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서 의원은 예결위 간사시니까요, 앞으로 타협여지가 있습니까?
☎ 서갑원 : 타협에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또 기회를 모아야 할 일입니다. 국민에 혈세를 쓰는 일이고 또 내년 살림살이를 확정하는 일입니다. 서로 의논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작년처럼 한나라당이 의원총회에서 막대한 예산들을 쳐 내는 일은 결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앵커 :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예산 부분에서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이런 대목은 어떤 것입니까?
☎ 서갑원 : 양보할 수 있다. 안 된다. 이런 표현 보다는 국민들 70%가 반대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인데 진짜 강을 살리는 대안을 마련한 후에 하자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서 희생 될 서민 예산을 복원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한나라당과 정부에 대해서 4대강 검증특위를 구성해서 국민여론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보 건설은 안 된다. 또 준설량을 줄이자. 이게 우리당에 핵심내용이고, 무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 22조 사업이 예산입니다. 수자원 공사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할 경우에 8조 6천억 정도는 줄일 수 있다. 이 8조 6천억을 서민 예산, 일자리 예산 또 중소 상인들 살리는 예산에 사용하자. 서민 안정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또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으로 사용하자. 이런 얘깁니다. 이게 무리하고 억지다. 이게 거꾸로 억지고 포퓰리즘이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죠.
앵커 : 네, 여당에서는 전체 사업에 60%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공사를 중단하거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발목잡기에 불과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경남도에 위탁했던 낙동강 유역 공사구간에 대한 사업권을 강제 회수하기로 방침을 정해서 현지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서갑원 :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작년에 예산을 국민들 무시하고 야당 무시하고 논의한번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이 4대강 예산을 총액만 내놓고 구체적으로 공정별로 구간별로 돈이 어떻게 얼마가 들어가는지 내놓지 않았거든요. 국민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그 정도로 무책임하게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공정이 60%가 됐다고 하면 국민들 뜻 무시하고 야당과 합의도 하지 않고 그냥 막 해놓고 나서 지금 이만큼 해 왔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하면 그것이야 말로 억지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하나하나 점검해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하고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한다면 해야겠죠. 그러나 대부분 국민들은 이게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고 국가 재앙을 불러 올 수 있는 사업이다. 또 일찍 밝히지 않았습니까. 운하사업이라고, 운하사업이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하면서 보는 쌓겠다는 것이거든요.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하나하나를 점검해 보고 또 대안으로 보는 쌓지 말아라, 준설도 적당히 해라, 너무 많이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국민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서민들이 살기가 너무 어렵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아우성이고 심지어는 경로당에 난방비 주는 것 까지 다 깎아 버렸습니다. 이런 마당에 강 속에다 돈을 다 쏟아 부을 것이 아니고 아껴서 이런 국가 경제를 위해서 일자리를 위해서 쓰자 이런 야당에 요구가 무리하다고 하면 참 국민들을 위해서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앵커 : 새 예산안 처리가 12월 2일인데요. 서의원 말씀을 들어보면 이 기간 내에 처리되는 게 쉽지 않겠네요?
☎ 서갑원 : 쉽지 않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위원장, 여야 간사가 예결위 의사 일정을 합의했습니다만 12월 2일 마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주말까지 나와서 소위에서는 심의하는 것으로 안을 마련했거든요. 국회가 해야 될 당연한 도리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갑원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네, 지금까지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서갑원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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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갑원의원> YTN 라디오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