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호 앵커(이하 앵커) : 한나라당이 부자 감세철회 방안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문제를 둘러싼 당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어찌된 상황인지 알아봅니다. 여당 내에서 부자 감세철회를 강력히 주장해온 분이죠. 정두언 최고위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이하 정두언) : 네,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오전에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 의원께서 건의한 부자감세 철회 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공식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4시간 만에 번복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어떻게 된 거죠?
☎ 정두언 : 제가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벌써 한 달 전에 문제제기를 했을 때도 문제제기를 했을 때도 정책위에서 검토를 해보자 했었는데 별로 진척이 없다가 어제 다시 제기를 하니까 정책위에서 한번 검토해 봐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어찌됐든 복잡하게 생각 할 필요는 없고요.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 안상수 원내대표는 정두언의원이 자꾸 부자감세 철회를 주장하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 논의할 수 있는 것인지 그냥 한번 검토해 보라. 이런 식으로 발언한 것이 마치 공식적으로 한나라당 정책위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 구간에 대한 세율 인하 철해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도한데 대해서 당혹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 정두언 :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당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당에서 검토하겠다고 브리핑을 했거든요. 오전에. 저는 그게 뭐가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한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당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게 됐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 어제 보도에 부자감세 철회에 반대하는 여권 세력의 중심에는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정두언 :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가 아니라 사실이죠. 이것은 강만수 장관 시절에 기조를 잡아서 추지했던 것이니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그건 뭐 사실이 그런 것이고요.
앵커 :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말고도 여권에서는 부자감세 철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세력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정두언 : 물론 그렇죠. 그래서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세력 세력이 아니고요. 이것은 건전한 논쟁입니다. 이런 논쟁은 생산적인 논쟁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한나라당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당 대표께서 중도개혁으로 당의 기조를 공식적으로 천명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강론들이 나와야 합니다. 이미 중산층 서민에 대한 감세는 이미 실시하고 있거든요. 고소득층 대기업에 대한 감세는 우리가 그 정도는 처리해도 되지 않겠느냐. 경기회복도 됐고, 그리고 사실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를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2013년부터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괜히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세를 철회하든 안하든 변화는 없습니다. 왜냐면 2013년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것이죠.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심각하게 반발하는 것도 우스꽝스런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다음 정권도 우리가 맞는다. 전제하에서 생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 때도 우리가 선거에 이긴다는 전제에 일이 이뤄진다. 얘기를 했거든요. 공천도 그렇고 김제동, 김미화 사건 이런 게 다 당에 선거에서 이긴다는 전제에서 이뤄진다는 제가 그런 비판을 했는데요. 감세정책도 2013년부터 하는 것인데, 마치 우리가 그때 정권을 잡는 다는 과정 하에서 계속 추진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앵커 : 어차피 다음 정권에서 해야 할 일을 굳이 서민들이나 중산층과 상반되는 정책을 지금 강행하려고 할 이유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정두언 : 일단 서민과 상반되는 것이 아니고요. 중산층 서민에 대해서는 감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소득과 대기업 에서도 줄여야 된다. 그래야지 투자가 늘어난다는 주장 하에서 감세 기조를 2013년 이후에도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것은 2013년 후에 일이니까 일단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감세는 철회를 해놓고 그래서 부자감세라는 공격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 다음 정권에서 생각해도 될 일이다. 이런 얘깁니다. 사실 간단한데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앵커 : 일단 정위원께서는 한나라당에서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정책을 철회하는 방안을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했다. 이렇게 받아드리고 있는 것이죠?
☎ 정두언 : 아니요. 제가 검토하겠다는 것이죠. 한 달 전에 얘기 했을 때에도 당 대표께서 정책위에서 검토를 해봐라 그랬는데 진전이 없었거든요. 어제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다시 검토가 시작 된 것입니다.
앵커 : 그런데 감세정책에 양대 축인 소득세, 법인세 모두 인하 철회를 검토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종구 정책위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소득세 인하 부분만 철회를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법인세를 대상이 아니라고 의미를 축소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두언 : 제 주장은 소득세 법인세를 같이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왜냐면 소득세 부분은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다. 법인세가 큰 부분이고요. 그래서 소득세만 하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법인세는 기업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반발이 많이 예상 되겠죠. 하여간 모든 것을 포함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앵커 : 안상수 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서민과 중산층을 아우르는 개혁적 중도 보수 정당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우왕좌왕 한다면 서민이나 중산층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 정두언 : 우왕좌왕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는데 논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생산적인 논쟁이라고 얘기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우왕좌왕이라는 표현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번 논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 김성식 의원 같은 경우도 정위원과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데요. 당내에서 정위원과 동조하는 의원들도 많습니까?
☎ 정두언 : 물론이죠. 그러니까 논쟁이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의총에서 설명했을 때도 많은 의원들이 공감했기 때문에 다시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앵커 : 지난 25일에 정두언 의원이 박근혜 전 대표를 찾아서 감세정책을 왜 철회해야 하는지 이를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 전 대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정두언 : 아직 뭐 천천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직 생각이 어떠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 깊이 있는 얘기가 오가지 않았나보죠?
☎ 정두언 : 아니요. 그럴 시간이 없었고요. 제가 일단 자료를 드렸습니다.
앵커 : 하지만 고흥길 정책위의장의 경우 “기본적으로 정치권에서 세금 조정을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었고, 당내에서는 “감세가 재정 위기로 간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이명박 정부 공약을 지켜야 한다” 등의 반발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런데 정두언 위원께서는 계속 어떠한 문제의식 때문에 특히 법인세율 인하를 철회하는 것을 주장하고 계십니까?
☎ 정두언 :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3년 처리되는 일 가지고 우리가 벌써부터 부자감세라는 공격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복지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출이 늘어나고 있고요. 올해만 해도 재정적자가 400억을 돌파했고 2013년 가면 500억까지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지금부터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세금을 더 걷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2013년부터 안 걷을 것을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더 걷자는 것이 아니고 덜 걷을 것을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정책이 아닙니다.
앵커 : 당초 정부가 감세정책을 추진한 이유가, 감세로 기업의 이익을 늘리면 투자와 고용이 확대되고 서민형편도 나아지게 될 것이라는 이른바 낙수효과를 노린 것인데요. 정두언 의원께서 보시기에 감세정책을 펴도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인 것인지?
☎ 정두언 : 전 세계적으로도요. 감세가 투자와 고용을 늘린다는 통계적인 이론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사실 법인세도 많이 줄어든 거거든요. OECD 수준에 비해서도 지금 우리나라 법인세가 낮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투자나 고용을 했냐는 것이죠. 이것은 법인세를 더 줄이면 투자는커녕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하지 말자는 것이죠.
앵커 : 감세 철회로 늘어나게 될 추가 세수입이 엄청나죠? 재정 여유분은 어떻게 쓰여 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 정두언 : 그러니까 2014년 까지 5개년 준비 재정운영계획을 보면 7조 4천 억 원이라는 여유분이 생기고요. 지금 우리가 저 출산 대책을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써야 되고요. 지금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어렵거든요. 여기다 써야 되고요. 대학 시간 강사들이 거의 인권문제까지 비하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써야 되고 대학 학자금 융자가 부족합니다. 여기도 써야 되고, 쓸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굳이 고소득층 대기업에 세금을 줄여가면서까지 우리가 이런 재정 부담을 감수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앵커 : 유시민 전 의원의 발언으로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재오 특임장관을 비롯한 일부 여권 인사와 개헌에 적극적인 인사들 간의 물밑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사실로 받아들이시나요?
☎ 정두언 : 유시민 전 장관이 저도 모르는 것을 어떻게 아는지 저도 궁금하고요. 사실 여부를 믿을 수가 없고요. 개헌 문제는 논의는 필요하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꺼내기엔 부담스런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논의는 하되 여야가 절충이 되지 않는 한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네, 어찌됐든 여권 내에서 이재오 특임장관을 비롯해서 김무성 원내대표도 “G20 정상회의가 끝난 뒤에는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보자.”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맞장구치는 야당의원도 있는데 그러다보면 어쩔 수 없이 개헌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수면아래서 밀실협의처럼 이뤄진다는 데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두언 : 밀실협의가 이뤄지는 것은 추측성이고요. 밀실협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 공개적으로 논의를 해야지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저는 그것이 G20이후에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개헌논의는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별로 관심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국민들 관심사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 정치권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정위원께서는 개헌논의를 하자는데는 동의하시는 것이죠?
☎ 정두언 : 그러니까 논의라는게요. 솔직히 지난 2년간 김형오 정책의장 시절에 논의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도 국민들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국민들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정치권에 일이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논의만 해서 사실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권에서 이것을 무슨 특위를 만드니 뭐 협상을 하느니. 이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새해 예산안 처리를 놓고 4대강 예산전쟁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은 팽팽히 맞서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천주교 주교회의-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4대강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대표적 난개발"이라며 "4대강 사업은 오히려 홍수의 위험을 증대시키고, 수질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반대에 직면해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와 국토해양부는 사업권 회수를 놓고 대치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 정두언 : 저는 4대강 사업은 작년에 야당이 예산 합의를 해줘서 지금 시작된 것입니다. 합의해 주고 지금 와서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이게 국책사업이거든요. 국책사업을 하다가 중단한 적은 없고요. 더군다나 야당이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생명을 죽이는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생명을 죽이는 사업이라고 하면 바로 후에 들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 총선이나 대선에서 얼마나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그런 사업을 우리가 하겠습니까? 야당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 것이고요. 오히려 이 사업으로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게 두려워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일부 문제가 있는 경우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반대하십니까?
☎ 정두언 : 그것은 어느 사업이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보완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요. 근본적으로 사업을 조정하자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두언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었습니다.
| 
정두언의원 YTN 라디오<최수호의 출발새아침>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