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호(이하 앵커) : 부자 감세 철회를 둘러싼 한나라당내 논쟁이 여권 정체성 문제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감세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안상수 대표가 제시한 개혁적 중도보수 정당론과 맞물린데다 차기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바라는 내부 여론조사 결과가 밝혀지면서 정체성 논란은 더욱 심화되는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의원을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장 주호영 의원(이하 주호영) : 예, 안녕하십니까. 주호영입니다.
앵커 : 예, 당내에서 불거졌던 감세철회논란. 감세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주호영 : 예, 그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당내에서 감세정책을 놓고 일부 논란이 있었는데, 민주정당에서 이런 정도의 다양한 의견 개진은 언제나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기존의 감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여당의 입장이 바뀐 것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세정책은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지 특정계층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요지는 기업의 세금부담을 낮추는 기업이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고, 따라서 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국민의 세금 부담을 낮추어주면 소비가 늘어나고 내수기반이 확충되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 된다. 이런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고 또 소득세 인하를 추진하는 이유도 이런 경제적인 논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부 야당에서 부자감세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과 좀 다릅니다. 우리는 이 부자감세라고 명명하는 것이 계층갈등을 부추기는 전형적인 흑백논리라고 보고 있죠. 왜냐하면 감세는 전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의 경우는 중산층 서민층에 대해서는 이미 2%를 인하했고요, 법인세에 대해서도 2억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올해 당초 계획대로 3% 인하했기 때문에 부자만을 위한 감세가 절대 아닌 것이죠. 또 일부에서는 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세금을 늘려서 복지 예산으로 쓰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민복지예산은 감세와 상관없이 충분히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예산을 보면 복지부문 지출이 81조원으로 정부 총 지출대비 27.8%에 해당되고, 이것은 역대 복지예산 비율 중에 최고인 것이지요. 그만큼 서민복지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감세를 철회하고 복지예산으로 쓰자는 주장도 맞지는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앵커 : 네, 주 의원께서는 감세정책이 필요한 부분이 단순히 부자들을 보호하고 부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만든 세금이 아니고, 말 그대로 감세를 통한 경기 활성화. 그래서 결국 투자와 고용이 증가돼서 일자리도 더 늘어나고, 결국 이게 세수 증대로 연결되는 선순환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정치적인 부자감세다. 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라는 그런 지적이시구요, 그런데 당 내에서 이 감세철회 관련해서 혼선이 빚어지게 된 것. 이게 어떤 당직자들의 말실수입니까, 아니면 그 입장차이라고 보십니까?
☎주호영 : 말 실수는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신 감세 정책을 통해서 선순환 구조를 이룬다고 볼 것이냐, 아니면 그런 구조는 일어나지 않은 채로 부자 감세를 한다는 비난만 받고 실질적으로 그 경제 논리가 작동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그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앵커 : 예, 최근에 개혁적 중도 보수 정당론을 안상수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주 의원께서 생각하는 개혁적 중도 보수 정당론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호영 : 개혁적 중도 보수의 핵심은 시장 경제의 원리를 지키면서도 보수의 논리죠. 시장 경제 원리를 지키면서도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한 복지에도 정부가 적극적인 시장경제의 원리를 크게 헤치지 않은 범위에서 서민층과 중산층을 위한 복지에도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개혁적 중도 보수라는 보수에 개혁적이라는 용어를 붙인 이유는 여러 가지 국민들에 대한 여론 조사를 통해서 한나라당이 좀 더 서민을 생각하면 좋겠다. 경제를 살리면 좋겠다는 요구들이 많이 나왔고, 또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다는 그런 조사들을 가지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고쳐서 국민들의 요구에 따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개혁적이라는 말을 붙인 것인데요, 일부에서는 감세 논란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감세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안상수 대표가 말씀하신 개혁적 중도 보수 노선과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자 감세라고만 본다면 개혁적 중도 보수 노선과 어긋나는 듯이 보이지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세를 통해서 선순환 경제를 이루겠다는걸로 본다면 전혀 어긋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감세론은 성장과 복지를 균형있게 추진한다는 것이 경제 선순환 구조에 들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개혁적 중도보수 노선과 어긋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앵커 : 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감세와 관련해서 이게 과연 말 그대로 선순환 구조로 가는지에 대해서 검증된 게 없다, 있다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두언 최고 위원도 그런 시각에서 볼 때, 한번도 이러한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법인세나 소득세를 줄여서 이게 말 그대로 순기능을 하고 소비를 진작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그러한 입증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고소득층에 대한 부자감세정책을 계속 가져간다는 것은 말만, 총론적으로만 중도 개혁을 외치는 것이지 당론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당이 중도 개혁으로 가느냐 마느냐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이 감세 법안을 제출한 정부와 여당의 몇몇 고위 인사들에 의해서 이게 최종적으로 정권 될 문제가 아니라, 정권 재창출의 주체인 당의 입장에서 모든 의원과 원외위원장들의 총의를 모아서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어제 정두언 최고위원이 밝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영 : 예, 정부 여당의 현재 입장이 바뀐 것이 없다는 점은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이 문제는 민주정당 안에서 감세로 인한 인과관계. 소위 선순환 구조가 형성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선순환 구조는 형성되지 않은 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감세 혜택만 주는 것인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정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논의 자체를 막는 것은 옳지 않는 것 같구요, 신중하게 논의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앵커 : 네, 그리고 정두언 최고 위원은, 박만수 대통령 경제 특보가 당연히 부자감세 철회에 대해서 반대를 강력히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 토론을 하자고 까지 제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대통령의 의중도 감세철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좀 반영됐다고 봐야겠죠?
☎주호영 : 감세 정책은 이 정부가 출범함에 있어서 대통령 공략이었죠. 그리고 그 기조를 바꾸려고 한다면 바꿀만한 환경의 변화라던지, 전제가 바뀌었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할 텐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점이 없고요, 또 많은 경제학자들 중에서 법인세는 반드시 감세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 다음에 소득세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하는 점도, 법인세 조차도 감세를 철회하자는 의견은 극소수죠, 현재. 그런점에서 감세 정책을 논함에 있어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서로 나누어서 접근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더 정밀한 논의와 검증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 네, 앞으로 감세 철회와 관련해서 어떤 합리적인 논란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보시는거죠?
☎주호영 : 민주 정당의 논란이라는 것이, 논란도 하지 말자고 해서 논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반응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느 정도는 당 내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 될 걸로 봅니다.
앵커 : 네, 그리고 안상수 대표가 개혁적 중도 보수 정당론을 제시하면서 서민층과 중산층을 아우르는 70%의 복지론을 제시를 했어요. 70% 복지론이 과연 선택적 복지를 주장했던 한나라당의 당론하고는 표를 너무 의식을 해서 보편적 복지. 말 그대로 민주당의 무상 급식이라던지, 이런걸 너무 반영한 포퓰리즘적인 발언이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비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영 : 전 세계적으로 국가 역할과 관련해서 복지는 확대되어가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70%의 복지라는 것이 복지를 무작정 확정하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기는 좀 억울한 면이 있는것이고요, 이에 비해서 야당들은 보편적 복지라 그래서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모두 무상급식을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적인 예로 지난번 지방 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을 내걸고 당첨된 야당의 지방자치 단체장들과 교육감들이 지금은 재원확보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고 당장 실천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 정책의 방향은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서민층과 중산층에게 꼭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맞추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대략 국민의 70% 정도가 복지의 안전망으로 보호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죠. 물론 왜 꼭 70%냐. 60%나 50%면 되지 않느냐. 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복지 혜택을 늘려가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 저는 포퓰리즘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 네, 최근에 당 내에서 주목할 만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응답자의 61%가 정권 교체를 차기 대선에서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결과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주호영 : 저도 처음에는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놀랐기도 하고, 솔직히 좀 충격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 내에서 한 여론조사가 아니고요, 한 정치학자가 대한민국 보수의 좌표와 방향성 고찰을 위한 국민 의식 조사라는 개인 연구 결과를 가지고 당 내에 와서 발표를 했던 것이죠.
앵커 : 그것이 한나라당 소장파 모임인 민본21에서 주최한 토론회죠?
☎주호영 : 그렇습니다. 민본21 모임에 이 분이 자기가 한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와서 발표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발표된 장소는 한나라당 당내 연구모임이지만 당이 공식적으로 조사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도 여론조사 결과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조사 결과를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런 계기로 인해서 우리 한나라당이 더 깊이 성찰하고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하지만 여의도 연구소가 여론 조사를 담당하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인데, 이 여론조사 결과를 꼼꼼히 분석해 보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정권교체 희망지수라는 항목을 가지고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오는데, 이 조사에서는 정권교체 희망지수라는 항목 이외에 다른 설문항목들도 함께 제시가 됐어요, 예컨대 다음 대선에서 어느 정당 후보를 찍겠냐는 질문도 있었고, 또 어떤 이념을 가진 후보를 찍겠냐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당 후보를 찍겠냐는 질문에서는 한나라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39%,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29%가 나왔어요. 그럼 합쳐서 68%인데, 나머지 32%는 현재는 결정할 수 없다거나 모른다는 응답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념을 가진 후보를 찍겠냐는 질문에서도 보수 이념을 가진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42%, 진보 이념을 가진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27%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정권 희망 교체지수라는 항목에서는 중립 또는 현재 결정할 수 없다는 항목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동층 32%가 모두 한나라당 집권을 반대하는 쪽으로 데이터가 잡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정권교체 지수가 61%나 되는 것이고,
앵커 : 질문 항목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 그런 말씀이시구요,
☎주호영 :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이것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조사 기법상 딴 항목에서 설문으로 냈던 현재는 결정할 수 없다거나 모른다는 응답을 없애 버린 것이죠.
앵커 : 네, 그런 부분은 있다고 주 의원 입장에서 보시면, 그런데 그 여론 조사가 한나라당 민본21에서 주최한 토론 모임에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운데 특이한 것은 정권 교체 욕구가 특히 여론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어떻게 보면 한나라당의 지지층이 가장 두터운 40대에서 가장 높이 나왔어요. 그리고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영남지역에서도 정권교체 요구가 60%로 높게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점을 또 시사한다고 보십니까?
☎주호영 : 그래서 저희들은 겸허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긴장된 마음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듭나고, 거듭 개혁적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다음 대선까지는 2년 넘는 시간이 남아 있고, 오랜 기간 여론 조사를 해 보면, 민심은 조석변이라고 출렁이고 변동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마음을 더 잡기 위해서 다가가야 되겠다는 각오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만 방금 지적하신 영남권과 고소득층에서도 높이나온다는 점이 조금 긴장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한 학자가 해 놓은 여론조사 결과를 실제 데이터를 다 받아서 분석해 볼 수 없어서 조금 답답한점이 있는데요, 다만 성향별 분석에 보면 현재 한나라당 지지층 중에도 다른 정당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22%정도 나온걸로 돼 있어요. 현재 한나라당을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다음 다른 정당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가 22%쯤 나오는 이 결과를 저희들이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민본 21에서 한 이 토론회와 이 여론조사 결과가 대한민국 보수의 좌표와 방향성 고찰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보수에 자극을 주고 경각심을 깨우기 위한 측면이 없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조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오히려 보수층에 대한 결집이라던지, 자극을 주기 위한 조사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주호영 : 네, 각성을 위한 토론회였다는 그런 점이 없지 않겠다고 보는 것이죠.
앵커 : 잘 알겠구요,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여의도 연구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가 장기 전략을 고민하는 연구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소가 너무 인기영합적인 그런 조사만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영 :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 적이 있고, 그 풀 워딩을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지사께서 하신 말씀이 전적으로 여의도 연구소가 잘못하고 있다는 취지가 아니고요, 대한민국에 외국처럼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의 전략 목표라던지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이 없다. 그리고, 장기간 올바른 정치인을 교육하는 기관이 없다. 그런 뜻으로 읽혔고요, 다만 현재 여의도 연구소는 우리나라 정치 환경에서 재원의 문제라던지 인력의 문제. 단, 김문수 지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인원이라던지 예산 전체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연구기관이 필요하다는 바람을 말한 것이지, 여의도 연구소가 그런 인력과 조직을 다 가지고 예산을 쓰면서도 못한다는 취지는 아니었어요.
앵커 : 주 의원께서는 특임장관을 지내지 않으셨습니까? 특임장관 시절에 제가 한 번 만나서 식사를 옆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올 초였는데, 세종시 문제가 끝난 뒤에는 개헌 문제가 정국의 현안이 될 것이다.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재오 특임장관도 그렇고요, 김무성 원내대표도 개헌 문제를 끄집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힘이 실리지 않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개헌 논의?
☎주호영 : 저는 논의는 활발하게 하되 선택은 국민 여론을 따른 국회가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개헌 문제가 떠오를 수 밖에 없는 것이, 개헌을 언젠가 해야 된다면 지금의 시기를 놓치면 시기적으로 개헌이 참으로 쉽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2012년에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선이 같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국회의원 선거와 대선이 같이 들어있는 해는 앞으로 1~20년이 훨씬 더 있어야 올 수 있는 것이고, 정치권력의 속성상 자기의 임기를 포기하고 개헌에 동의하는 일은 극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헌법에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지금의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논의는 충분히 하고, 그래도 국민들이 선택하지 않으면 덮으면 되는 것이지 개헌을 할 수 있다는 절호의 시기를 무심코 넘겨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저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 네, 그런데 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구요,
☎주호영 : 개헌 같이 큰 문제에 관해서 당내든 여야 관계든 의견이 처음부터 일치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헌법이라는 것이 국가의 기본 법이고, 이 헌법 조항이나 정치 제도의 설비에 따라서 국가 운영의 틀이라던지, 심지어 정무적으로 보면 정권의 향방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각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고요, 또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협상 관계라던지 이런 것 때문에 딴 쪽의 의견을 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 출발은 대게 어려울 겁니다. 논의 자체도.
앵커 : 그럼 일단 여권 내에서, 또 여당 내에서 그런 교통정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호영 : 그런데 이 논의 자체가 물밑에서 교통정리가 이루어져서 수면위로 떠오르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데 속성상 그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 의견 통일 없이 무슨 문제를 제기하느냐. 이것도 문제 제기 되면서 여당 내에서도 활발한 의견을 개진하고, 또 여야간에도 의견 개진을 하고 이럴 수 도 있는 것이죠.
앵커 : 잘 알겠습니다. 연내 개헌논의를 좀 하자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주호영 : 네, 활발히는 하되, 선택은 국민이나 국회가 하는 것이다.
앵커 :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주호영 : 예, 감사합니다.
앵커 : 지금까지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이었습니다.
| 
주호영 의원(여의도 연구소장)YTN 라디오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