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기륭전자 타결 환영/4대강 소송 재판부 압박한 검찰, 사법부 독립 흔든다
한나라당 후원한 교장은 모르쇠, 진보정당 후원 교사만 징계? 이주호 장관은 후안무치행동 중단하라
진보신당은 1일 논평에서 민노당을 후원한 교사들에 대해 전국의 몇몇 교육청이 징계절차에 착수해 해임, 파면, 정직 등 중징계를 내리고 있다. 진보적 교사들에 대한 사실상의 학살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의 기본권인 정치활동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교사의 기초적인 정치활동을 법적으로 억누르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지만, 그와 별개로 이번 교사학살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폭력에 다름 아니다.
민노당 후원교사들의 문제는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들 교사들이 무슨 파렴치범도 아닌데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기어코 징계하겠다니 행패도 이런 행패가 없다.
더불어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수백만원씩을 후원한 교장과 친 한나라 정치활동을 한 교원단체 등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고작 한달 1~2만원씩 민주노동당을 후원한 교사들은 기필코 징계하겠다니 이런 불공정이 어디 있는가. 민주노동당 후원은 정치행위고, 한나라당 후원은 교육행위인가. 교육을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교사들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와 이주호 교과부 장관 자신이다.
말로는 공정, 공정 떠들면서 단 한 가지도 공정한 것이 없다. 정말 창피한 대통령, 창피한 장관이다. 양심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듯하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민주노동당 후원교사들에 대한 파렴치한 징계 즉각 중단하라.
기륭전자 타결, 6년의 아픔 새기고 사용사유 제한'에 나서자
6년 동안 이어졌던 기륭전자 투쟁이 오늘 조인식을 끝으로 타결됐다. 6년간 기륭전자 조합원이 거리에 흘린 땀과 피, 그리고 눈물을 기억하며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한다. 또한 지난 2008년 장기투쟁 과정에서 암이 발병해 운명한 고 권명희 조합원의 명복을 빈다.
기륭전자 최동렬 회장은 그동안 문자 해고, 직장 폐쇄, 노조파괴 공작, 위장 도급, 공장 이전 등 악덕자본가가 보여줄 수 있는 끝을 보여줬다. 이명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꼬박꼬박 동행해 정치권과의 친분을 과시해 온 최동렬 회장은 돈과 권력이 있는 자본가가 힘없는 노동자를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을 수 있는지 그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 줬다. 뒤늦었지만 최 회장은 오늘 약속한 합의 내용이라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복직과 정규직화를 위한 싸움에서 기륭전자 조합원들의 희생은 너무 컸다. 이 고통에 대한 책임의 8할은 국회에 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비정규직 논쟁은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탁상공론일 뿐이었다. 비정규노동자를 구할 방법은 엄격한 사용사유 제한, 파견제 폐지 등 근본적 처방밖에 없다는 사실을 국회는 이제라도 깨달아야 한다.
그것만이 현재 거리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불안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수백만 비정규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또한 동희오토, 재능교육 등 지금도 장기투쟁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에 우리 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한다. 비정규직이 한번 투쟁을 시작하면 기본 1천일 정도는 각오해야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직무유기다.
4대강 재판 빨리하라 재판부 압박한 검찰, 사법부 독립 흔든다
검찰이 최근 4대강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장을 찾아가 소송을 빨리 진행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4대강 공사 취소 소송을 정부 쪽에서 지휘하는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서울행정법원 법원장과 재판장 집무실을 찾아가 소송이 너무 지체되고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법원 내부지침에서도 금하고 있는 이런 비상식적이고 부적절한 행위를 어떻게 벌일 수 있는지, 이로 인해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대단히 우려스럽다.
이러한 만남 이후 재판부는 “공사의 부당함을 입증할 충분한 시간을 더 달라”는 원고 쪽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심리를 서둘러 종결했다. 검사와의 부적절한 접촉이 재판의 공정성에 해를 끼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재판부 스스로 자초한 셈이 된 것이다. 판사를 찾아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검찰도 문제지만, 이를 수용해 원고 측의 요구를 묵살한 듯한 인상을 풍긴 재판부 역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4대강 공사에서 보여지는 정부의 밀어붙이기가 이를 바로잡아달라는 소송에서조차 그대로 재현되는 모습은 대단히 씁쓸한 일이다. 4대강 공사가 사법부의 독립성마저 뒤흔들고 있다는 우려와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 서울고검과 서울행정법원 두 기관이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데 대해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놔야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소송을 청구한 주민들과 변호인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져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이 이뤄지길 촉구한다.
| 
민주노동당 후원교사 징계 중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