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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 예방접종 부모 부담 49만원 비필수는 185만원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경기도 거주 아이 키우는 엄마 정미숙 씨 참석
아이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다른 데 들어가는 돈은 아낄 수라도 있는데, 의료비는 아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전염병 예방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의료비이다.
현재 국가에서 필수로 지정한 전염병 예방 접종시 약 49만원 정도가 듭니다. 필수예방접종 외의 비필수 예방접종 비용도 상당하다. 경기도의 경우 12세 미만 어린이에게 A형 간염, 뇌수막염 등 기타 예방접종시 125만원이 들어갑니다. 최근 접종이 시작된 자궁경부암 백신을 포함하면 무려 185만원이 듭니다. 정부에서도 150만원 이상이 든다.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게 본받고 싶어하는 미국에서조차 어린이에게 무상으로 백신을 공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원해 주지 않는 폐구균, 자궁경부암, A형간염, 뇌수막염 백신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접종료는 주마다 규제를 하고 있다. 영국 역시 폐구균, 수막구균, 뇌수막염, 자궁경부암예방 백신까지 무상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우리나라에서는 지원조차 해주지 않는 예방접종이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 및 A형 간염 신규 예산 전액 삭감된 상황
기타 예방접종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국가에서 필수로 지정한 예방접종만이라도 무상으로 공급한다. 현재 국가 필수 예방접종(8종, 22회 접종)은 보건소에서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민간병의원은 30%만 지원하다. 나머지 70%는 고스란히 부모 부담이다. 때문에 신생아에서 2세까지 이뤄지는 기초예방접종률은 90% 이상이지만, 추가접종을 포함한 완전예방접종률은 59.5%에 불과하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고 하나 인구 4~50만명당 1개에 불과해 접근성이 현저히 낮는다.
내년 정부 예산안 요구시, 질병관리본부는 민간병의원에서 예방접종할 때 부모 부담이 현행 70%에서 10% 수준이 되도록 총 675억원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 부담은 2천원이 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추가 지원 예산 전액을 삭감”시켰으며, 올해 예산 203억원보다 더 적은 144억원만을 책정했다. 게다가 필수는 아니지만, 내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했던 A형 간염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백신 지원 예산 63억원도 전액 삭감”된 상황이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게다가 올해 보건복지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다. 지금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무상예방접종 742억원 vs 4대강 보 하나 900억원
향후 보건복지위 예결산 소위가 11월 12일, 15일에 걸쳐 이뤄질 예정이다. 전염병 대응은 국가적 차원의 건강 복지 사업입니다. 어린이 건강권을 보장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나서서 무상으로 하는 곳도 있다. 그러나 지자체 예산 수준에 따라 예방접종 혜택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액 무상지원을 해야 하다. 무상 예방접종을 하는데 드는 비용은 총 742억원이면 됩니다. 현재보다 598억원만 추가하면 된다. 정부는 이 사업을 거부하고 있다.
앞으로 어린이 전염병 사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한 개에 900억원이나 하는 4대강 보 하나만 안 지어도 어린이 예방접종을 무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대강 사업 때문에 대통령이 어린이 건강권을 훼손하고 부모들 가슴에 못을 박고 있는 상황이다.
무상예방접종 예산 확보로 어린이 건강권 보장
진보신당은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 예방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결산위원회에서 반드시 예산을 확대하겠다. 지역에 따라 어린이 건강 격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한민국에 사는 어린이들이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첨부1 정미숙 씨 발언
저는 경기도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무상 예방접종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도 첫 아이를 낳고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맞벌이에 어려운 신혼살림을 차리고 아이를 키운다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몇번에 걸친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갓난아이를 아고 보건소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야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갓난아이를 안고 보건소를 가는 길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기다리는 시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가운 소아과로 갔다가 예방접종 비용이 부담돼 다시 보건소를 찾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이 키우기 힘들어서 누가 아이를 낳고 싶겠습니까?
아이가 점점 자라날수록 부담도 커져만 가는 현실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저출산에 대한 염려를 하기 보다는 아이 키우는데 필요한 부분들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중에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예방접종을 누구나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국가에서 어린이 건강권을 위해 충분한 예산책정을 하고 모든 어린이들이 질병 예방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보건소를 대폭 확대하거나 민간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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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무상 예방접종 예산 확보 진보신당 기자회견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