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강치구
UAE 파병과 관련 군사 분야에서도 국제공헌 활동 필요하다라고 피력
UAE(아랍에미리트) 국군 파병을 두고 여야간 현격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영선(미래희망연대) 의원이 UAE 파병과 관련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군사 분야에서도 국제공헌 활동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송영선 의원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소말리아 해적피에, 어떻게 막을 것인가'제하 정책 토론회를 주최한 자리에서 배포된 자료를 통해 이같이 파병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송 의원은 UAE 파병과 관련해 “지금까지 파병부대 중 가장 안전한 지역에서, 가장 안전한 임무를 수행하기에 국군의 해외파병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며 “비분쟁 국가의 군사협력 요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연한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송 의원은 “국군의 역할이 자국 방어로 제한되던 시대는 지났다”며 “청해부대의 소말리아 해적 소탕 활동 역시 우리 군의 국제공헌 활동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소말리아 해적들의 테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적과 장소를 불문하고 발생하는 초국가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에 우리 정부는 소말리아 해역에 청해부대를 파병해 국제 해상 안전과 우리 선박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지금까지 1871대의 선박을 안전하게 호송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청해부대 파견의 성과를 강조했다.
이날 주제 발표자 중 신범철(한국국방연구원) 박사는 현재 UAE 파병을 둘러싸고 명분 및 선례가 없고 아랍국가와의 관계부담, 원전 수출 대사의 용병 등 비난이 일고 있는데 이러한 시각은 해외파병을 부정적으로만 인식하는 과거적 사고”라며 UAE 파병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켰다.
또, 신 박사는 군부대 교류를 통한 ‘분쟁이외의 지역 파병’은 한국의 안보, 외교, 경제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UAE 파병의 기대효과를 제시했다.
신 박사가 분석한 기대효과는 단순한 실리 위주의 방산협력을 넘어 양국 간의 우호를 다지는 계기 마련 한국군의 도움으로 UAE의 군사능력 향상으로 중동지역 전체의 안정에 기여 한국군의 작전능력에 도움을 줄 것 등 이라는 내용이다.
한편, 이날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당5역회의에서 “국가가 돈을 버는 일이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지만 돈을 벌기 위해 군을 파병하는 일은 헌법상 문제 뿐 아니라 나라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이라며 “파병이 UAE부터 원전을 수주하는 댓가로 된 것이라면 이것은 헌법상 문제가 있고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혀, UAE 파병을 두고 여야의 논란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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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선 軍 해외파병 부정적 시각 이제 바뀌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