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총사업비 7조 2,201억원 중 5조 3,247억원(74%) 집행
여수엑스포까지 남은 기간은 불과 1년 6개월 남짓. 하지만, 여수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예산 집행에 있어 문제점이 노출돼 우려를 낳고 있다.
한나라당 예산결산위원회 이정현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여수세계박람회 연계 SOC 투자계획’ 자료(11월 현재 기준)에 따르면, 2007년 여수엑스포 유치 결정 후, 요구액은 7조 2,201억원이었으나 2010년까지 반영된 예산은 5조 3,247억원(74%)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1년의 경우, 정부에 1조 552억원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그에 못 미치는 8,836억원만을 반영하였으며(미반영 액수: 1,716억원) 내년에 예산이 반영된다고 해도 개최 전 4개월 이내에는 절대적인 공사기간 부족으로 공사를 마칠 수 없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업별로 보면, 철도 4건 및 완공된 국도 중흥-왕지 국도는 올해 잔여공사비가 남지 않도록 전부 예산이 반영된 반면, 그 외에는 필요한 예산이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전주-광양, 목포-광양 고속도로 및 여수산단진입도로의 경우 예산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2010년 11월 초 현재 공정율을 살펴보면 전주-광양 고속도로는 87%, 목포-광양 고속도로는 74%, 그 중에서도 여수산단진입도로는 49%에 불과해 공사지연 우려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다.
영남권 관람객의 박람회장 접근 중추도로인 여수산단진입도로의 개설사업비는 1조501억원이지만, 이 가운데 올해까지 5,137억원만 투입했다. 더구나 내년 정부 예산에 2,000억원만 반영돼 나머지 3,227억원은 엑스포가 끝난 후에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최소 1,000억원을 추가 반영하여 2012년 잔여 공사비 확보부담을 최소화 하지 않지 않으면 완공이 불가능한 것이다. 특히, 여수산단진입도로 개통시 80분의 통행시간이 10분으로 단축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여 반드시 완공해야 하는 구간이다.
또 미개통시 수도권, 충청권 등 관람객 접근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전주-광양 고속도로의 경우 432억원(도로공사 예산포함)을 추가 반영하지 못하면, 2012년 연장공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목포-광양 고속도로도 사업비 2조 1,321억원 중 1조 6,231억원만 투입됐으며, 정부는 내년에 2,305억원만 반영했다. 잔여 공사비 2,785억원(도로공사 예산포함) 내지 2011년 소요공사비 중 최소 1,600억원 추가 반영이 무산되면, 2012년 5월 여수엑스포 전 개통은 불가능하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여수시까지 접근성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여수 시내 연결교통망 확충을 제대로 하지 않아 여수시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한다면 대한민국의 위신이 크게 추락하는 건 자명한 일이다. 때문에, 여수 시내도로 확충 문제도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
여수시내에서 운행되는 차량이 하루 10만대 정도. 평소에도 차량정체가 극심한 여수시내에 엑스포 기간 동안 하루 평균 4만~8만대에 달하는 외지차량이 유입되면 여수시내 교통체증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시내도로의 경우 자치단체 소관으로 국비지원을 할 수 없다는 논리로 여수시내 도로망 확충은 손도 안대고 있으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009년도 한국교통연구원의 검증결과, 여수산단 물류수송과 여수공항 등 진출입 요충지점인 석창교차로와 박람회장 주접근로인 버스터미널-박람회장간 2개 구간 도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여수시, 전남도는 물론 기획재정부, 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듭하는 등 여수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는 이정현 의원은 박람회장 주변 교통여건과 F1 대회 등 타 행사 사례를 비추어볼 때, SOC 미 확충시 국제적 위상 실추가 우려된다 면서 “2012년 5월 여수엑스포 이전에 SOC 완공을 위해서는 올해 나머지 예산이 전부 반영되어야 한다.
엑스포 핵심 SOC 3건 2,016억원(도로공사 예산포함 3,624억원) 추가지원은 물론이고 시내 연결망 확충 등 박람회 교통대책 수립을 이뤄낼 예산확보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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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의원 여수엑스포 SOC 확충 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