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자동차 부문 협상에서 협상결과에 따라 협정문을 수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추가협상에서 변경 수정된 부분은 국회의 새비준을 받겠다,당초 추가협의라는 표현과 개념정리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18일 논평에서 김종훈 본부장의 이 같은 발언은 종전에 그가 “협정문 수정은 없다”고 말한 것이 거짓말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번 한미FTA 재협상에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가 미국의 재협상 요구의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었고, 종전 합의한 관세철폐 문제나 긴급구제조치 발동요건 등은 협정문과 부속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통상당국과 청와대가 몰랐을 리 없다. 몰랐다면 더욱 더 큰 문제이다.
김종훈 본부장은 과거 한미FTA협상 대표 시절에도 말바꾸기를 일삼았다. 예를 들어 2006년 6월 1차 협상중 김종훈 대표는 “미국의 반덤핑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 제도의 개선 없이는 자유무역의 이익이 상쇄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2006년 9월 초에는 미국의 무역구제법 개정에 대해 “강하게 우리 입장을 전달했고 미 측도 충분히 이를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은 2006년 12월 말 “반덤핑 제재와 같은 무역구제 제도를 개선하라는 한국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고, 협상결과는 아무 실효성 없는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였다.
김종훈 본부장은 이전의 한미FTA 협상때도 그랬고, 이번 재협상때도 마찬가지로 국민과 국가 경제이익을 위해 협상을 하지 않았다. 당시에 재계 조차도 “미국이 지금까지 반덤핑 규제라는 이름으로 우리 업체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규제를 남발해 왔다”며 무역구제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지도 못했다.
이번 자동차분야 재협상은 정부 스스로가 한미FTA협상의 최대성과라고 과장광고 했던 내용을 스스로 포기한 협상이다. 미국은 자국 자동차시장에 대한 한국 자동차 1500~3000㏄ 이하 자동차 수입관세 2.5% 즉시 철폐, 3000㏄초과 승용차 2.5% 관세 3년내 철폐, 픽업트럭 관세 25% 10년간 균등 철폐하기로 한 기존 협정의 내용을 전면 수정하자고 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정부 스스로 한미FTA의 최대성과라고 과장광고 했던 결과를 수정하자는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거절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 굴욕협상에 임한 것이다.
이미 지난 2006년 2월에 자동차공업협회는 미국 승용차 수입관세 2.5%를 폐지해도 대미수출가격은 2.4% 인하 효과밖에 없어 수출물량 증가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현대차에서 미국 현지공장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인하에 따른 수출증가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미국의 현대차 알라바마 공장은 2005년 91천대-2006년 236천대-2007년 300천대임. 기아차 조지아 공장은 당시 2008년 공장 건설예정이었음(30만대 생산능력 수준). 미국 현지공장 생산이 시작된 2005년 이후 현대차의 미국수출은 2005년 328천대-2006년 240천대로 감소했음.) 반면에 미국차 또는 미국산 일본차의 수입증가율이 더욱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커 결국 손익을 따져보면 한미FTA 자동차 분야 협상결과도 밑지는 장사를 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심지어 송병준 현 산업연구원장은 자동차공업협회 저널에 칼럼을 기고해 “불공정한 협상이 이루어졌는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협상할 조짐이 보인다 미국의 밀어붙이기식 통상정책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우리업체의 미국시장 판매물량에는 현지생산물량이 포함되어 있으나 미국의 우리시장 판매물량에는 지엠대우가 국내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물량은 제외되어 있다. 이를 바로잡을 경우 금년 1~7월 중 우리업체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7.8%이고 미국업체의 우리시장 점유율은 8.2%로 불균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와 김종훈 본부장은 이렇게 자동차 산업계의 입장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현대자동차는 미국 수출물량의 80%를 현지에서 생산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결국 국민의 일자리를 이명박 정부와 김종훈 본부장이 빼앗은 꼴이다.
진보신당은 한미FTA 협상은 원천무효화해야 한다. 굴욕협상이라는 행태를 보인 이명박 정부는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고, 그 뜻으로 국민 누구의 입장도 대변하지 않는 협상을 한 김종훈 본부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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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해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