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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정상화 촉구 비상시국회의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은 국회 귀빈식당에서 22일 오전 11시남북관계 정상화 촉구 비상시국회의를 열었다.
이명박 정부는 50만톤 대북 쌀 지원에 즉각 나서라!
지난 10년간 지속되어온 대북 쌀 지원 사업은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왔을 뿐만 아니라 국내 쌀 재고량과 가격 조절로 쌀값 안정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쌀 40만톤 대북 지원시 예산절감효과 약 6천억원
농촌경제연구원은 <2007 농업전망>에서 쌀 40만톤을 대북 지원하면 연 평균 시장 가격(80kg)이 약 7,000원-8,000원 정도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발표하고
또한 쌀 40만톤을 대북지원할 경우 쌀 소득보전 직불기금과 양곡관리 특별회계’에서 절감되는 예산규모가 6,015억 7,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적으로 재고관리비용 절감액 1,252억원 쌀소득보전 직불기금 지급 감소액 3,355억 7,300만원 주정용 처분 대비 손실 축소액 1,408억원 등이다.
이 정부 2년 동안 정부차원의 대북 쌀 지원이 전면 중단됨으로써 쌀값이 20년 전 가격으로 폭락하는 쌀 대란을 야기했다.
대북 쌀 지원 재개를 위한 통일쌀 보내기 운동은 남과 북이 함께 상생하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범국민적인 통일운동이자 민족의 생명줄인 쌀을 지키는 식량주권 실현 운동이다.
지난 7월 14일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통일쌀 보내기 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고 9월 17일, 203톤(민주노동당 100톤 포함)의 통일쌀이 신의주 수해 지원 물자로 긴급 지원되면서 대북 쌀 지원의 물꼬가 트인다.
이후 한국노총 100톤, 전남운동본부 100톤, 노무현 재단 3톤, 경남통일농업협력회 50톤 등 민간차원의 대북 쌀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전남, 전북, 경남, 대전충남, 광주, 춘천, 나주, 장흥, 보성 등 지역차원에서 통일쌀 보내기 운동본부가 결성되면서 통일쌀 보내기 운동은 범국민적인 통일운동으로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다.
통일쌀 보내기 운동의 확대는 지난 2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적대정책으로 경색된 남북관계와 특히 천안함 사건 이후 한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를 극복하고 하루빨리 남북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바탕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년 전 쌀값으로 고통 받고 있는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촌을 지키며 민족의 주식이자 생명줄인 쌀을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과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대북 쌀 지원,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이명박 정부는 대규모 대북 쌀 지원을 이제 결단해야 한다.
대북 쌀 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짐에도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대북 쌀 지원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
북녘 수해 지원을 위한 긴급 구호로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쌀 5천톤을 지원하는 것 외에 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만을 내세우며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쌀 지원마저 가로막고 있다.
경남지역의 경우 지자체와 민간이 <인도적 통일쌀 지원 경남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지자체 남북교류협력기금 10억을 대북 쌀 지원 사업으로 활용할 것을 결정했으나 통일부가 이에 대한 반출을 불허했다.
특히 지난 달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북측은 쌀 50만톤, 비료 30만톤 지원을 남측에 공식 요청했으나 쌀은 인도적 지원이 아닌 정치적 사안이라며 실질적으로 지원을 거부했다.
지금이 기회입이다. 이 정부는 즉각적인 50만톤 대북 쌀 지원으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쌀 대란 해결에 나서야 한다.
올 겨울, 통일쌀 보내기 국민운동본부는 농민들과 국민들이 함께 생산한 통일쌀 1,000톤을 북녘 동포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 정부는 북측이 공식적으로 요청한 쌀 50만톤, 비료 30만톤 지원 요청에 인도적 차원에서 조건 없이 적극 나서야 함. 이를 계기로 천안함 사건 이후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일방적인 대북적대정책을 전면 전환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또한 올 가을 농촌은 20년 전으로 폭락한 쌀값에 이상기후로 생산량마저 30% 넘게 감소하여 살아가기조차 상황에 대북 쌀 지원 재개는 우리 농민에게 민족의 주식인 쌀을 지켜야 한다는 희망을 줄 수 있다.
<시국선언문>
남북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공동시국선언
이명박 정부 이래 남북관계는 나날이 악화되어 왔습니다. 최근 들어 이산가족 상봉의 성사 등 약간의 변화 조짐이 보이고는 있으나, 정부의 대북정책이 변화하지 않는 한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
천안함 사태 이후, 그리고 정부의 5.24조치 이후 이미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정부는 아직도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없이 남북관계 발전도 없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입장은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번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부 스스로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자기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이지 ‘북한 압박을 통한 정권 자존심 세우기’가 아닙니다. 정부는 이제 천안함 사태의 책임과 진상 규명을 남북관계 발전과 병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구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압박정책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북한과 중국은 6자회담 재개의 의지를 확고히 천명하고 있으며, 미국도 하루 빨리 천안함 국면에서 벗어나 북핵문제 해결 국면으로 들어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수 개월 이내에 한반도 정세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북관계의 악화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세와 현실을 냉엄하게 직시하고, 시급히 남북관계를 정상화하여 한반도 평화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선순환을 이루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한 당사자로서 남북관계 정상화를 염원하는 절절한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그 이행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온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리 정부의 계속되는 남북공동선언 부정’이었습니다. 남북공동선언이 부정되면서, 남과 북은 신뢰와 상호 협력을 보장하는 어떠한 근거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상호 불신과 대결만 남았을 뿐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의 출발은 합의된 공동선언의 약속들을 지키고 신의를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둘째, 남북관계의 전환을 위해 과감하게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나서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 등장 이래 쌓여온 남과 북 사이의 갈등은 개별적인 현안관련 접촉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런저런 전제조건을 앞세우기보다는 핵심문제 타결을 위한 최고위급 차원의 대담하고 전격적인 대화와 협상이 필요합니다. 집권 후반기를 넘어서는 지금의 시기를 놓치면 남북정상회담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 전환을 위한 책임있는 합의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셋째, 남북관계 전환을 위하여 금강산 관광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금강산관광사업은 남북교류의 교두보이자, 평화와 협력의 상징입니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됨에 따라, 남측 관련 기업 및 강원 지역 손실만 해도 1조 8천억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관광재개 조건으로 제기한 사과와 신변안전 보장문제 등은 지난 해 8월 현대아산 현정은 회장과 김정일 위원장 회담에서 사실상 대부분이 이미 수용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정부는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우지 말고 조속히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실질적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넷째, 정부 차원의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해야 합니다.
대북 쌀 지원은 일방적인 ‘퍼주기’가 아닙니다. 대북 쌀 지원은 쌀값대란에 내몰린 우리 농민들을 살리고, 아울러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을 돕는 상호 ‘윈-윈’의 대표적 사업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남북의 식량 안보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민간의 대북 쌀 지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쌀 지원도 즉각 승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 차원에서 우리 농민들이 요구하는 50만 톤 규모의 대북 쌀 지원을 조속히 재개하고, 이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또 다른 당사자인 민간의 남북교류를 전면 보장해야 합니다.
민간교류는 남북관계 발전의 또 다른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사태 이후 전면 중단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천안함 사태 이전에도 이미 이 정부 하의 민간교류는 개점휴업 상태였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별개의 외교 주체로 인정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5.24조치 이후 6개월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민간교류 차단을 계속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일 외교 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전면적인 쇄신을 촉구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등장 이래 계속되어온 ‘북한 붕괴’ 일변도의 정책이 최악의 남북관계를 야기해 온 만큼,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통일 외교 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전면적 쇄신이 불가피 합니다.
오늘의 이 시국선언은 남북관계의 후퇴와 민주주의의 후퇴가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되는 현실을 불안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절절한 심정을 담은 것입니다.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빠른 조치가 있기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할 것입니다.
2010년 11월 22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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