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호(이하 앵커) 국회는 어제 국방위원회를 열어서 북한군 기습적인 도발 과정과 우리 군 대응 태세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과연 북한의 기습 포격에 우리 군이 대응을 제대로 한 것인지, 앞으로 우리가 보완해야 할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 봤는데요, 국회 국방위원인 민주당 신학용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국회 국방위원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하 신학용) : 네, 안녕하세요. 신학용입니다.
앵커 : 신 의원께서는 해병대 장교 출신이죠?
☎신학용 : 네.
앵커 : 이번에 북한의 기습적인 도발로 후배 장병 두 명이 전사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이번 북한군의 포격 소식을 듣고, 또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신학용 : 정말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것 같이 이번 도발에 참담한 심정입니다. 특히 제가 해병대 출신이지만 지역구가 인천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죽은 민간인 두 명이 제 친구 회사 직원이에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그런데 어쨌든 민간인 공격은 국제법상 전쟁 범죄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은 기회가 된다면 전범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 네, 김태영 국방 장관이 어제 국회에 나와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요, 궁금한 것 가운데 하나가 북한군이 170여 발을 발사했다고 하는데 우리 군의 대응 사격은 80발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전 수칙을 보면 2배 이상의 대응 사격을 즉각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응 사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야하나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신학용 : 이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 의원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심지어 의원님들은 그 당시 전투기가 떠 있었는데 전투기로 공격하지 왜 못했느냐 할 만큼 아쉬워 했는데요, 우선 국방부의 변명은 170발이 떨어졌지만 90여 발은 바다에 떨어졌고, 그래서 80여 발만 육상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확전을 피하기 위해서 한거지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대응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많은 의원님들은 그렇지 않다, 더 많이 했어야 된다. 적어도 3배 대응 조준 했어야 된다고 하며 굉장히 아쉬워했습니다.
앵커 : 방금 말씀도 잠깐 해 주셨는데, 우리 군이 대응 사격을 할 때 K-9 자주포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K-9 자주포가 곡사포다 보니까 해안포를 직접 타격할 수가 없어서 해안포 부대에 막사 등을 겨냥해서 대응포격을 했다고 하는데요, 효과적인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학용 : 예, 이번에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두 가지가 굉장히 문젠데, 하나는 북한의 대공 포병 레이더가 거의 작동을 못했다고 봅니다. 포병 레이더는 곡사포 용인데, 직사포, 평사포. 그러니까 직선으로 날아오는 포에는 굉장히 취약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잡을 수도 없었고, 사격 원점, 어디서 쏘는지 그것을 알아내는데도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거든요? 거기다가 저희들 K-9은 곡사포기 때문에 절벽 밑에 들어 있는 이런 해안포를 직접 맞추기는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북한 병사들의 병사나 이런데만 공격할 수 있었지 절벽에 직접 맞춰서 해안포를 명중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취약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 그래서 이걸 하루빨리 시급히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연평도나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 5도는 한반도의 화약고라고 불리울만큼 사실상 굉장히 휴전 이후 국지적인 여러 분쟁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도발을 해 와서요. 그렇다보면 북한군의 이러한 무기 체계라던지에 대해 대비해서 탐지 레이더도 설치를 했고,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도 해안포라던지 K-9 자주포 등을 설치했을텐데, 그럼 그 동안의 무기 체계 파괴라던지 북한군의 화력에 대비한 우리 군의 무기 장착이 잘 못 이루어져 왔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신학용 : 그걸 하려면 아주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저것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다 댈 수가 없었던거죠. 국방 개혁 2020에 의해서 뭐든 다 순조롭게 가야되는데,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포병 레이더를 빨리 빨리 신규로 교체하라. 탐지 레이더. 그 다음에 지금 안타까운 것은 저희들이 대응 사격을 했는데 과연 얼만큼 적에게 피해를 줬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도 미국에 굉장히 의존합니다. 정찰 장비가. 보통 비싼 것도 아니고 그 정찰 장비를 미국에 의뢰하고 있는데, 이런 과계에서도 벗어나야죠. 아직도 얼만큼 피해를 줬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경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을 미국으로부터 받지 못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무기를 저희들이 지대지 미사일, 그리고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걸 시급히 도입해서 함대지, 지대지 미사일을 연평도나 백령도에 있다면 그 있다는 자체로서 북한에게 굉장히 위협을 주기 때문에 억제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것도 저희들이 빨리 좀 준비해라. 빨리 사 들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 네, 2시 34분에 북한군의 첫 포격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대응 사격하는데 13분, 14분. 이렇게 걸렸어요. 2차 사격 당시에도 똑같이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야 되는 겁니까?
☎신학용 : 저희 의원들도 모두 이것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 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보통 4~7분이면 완료된다고 저희들이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변명하기는 해상을 향해서 사격 연습을 끝낸 후 였기 때문에 그걸 방향을 틀고, 또 포탄이 날아오는 상황에서 시간이 조금 걸렸다. 그러는데, 진짜 원인은 이런 것 같습니다. 사격 원점. 즉 어디서 날아오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대포병 레이더가 작동을 시원치 않게 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지 않나. 그 목표 지점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앵커 : 그러니까 대 해안포 탐지 레이더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격 원점을 찾는 시간도 늦어졌을 것이고요, 또
☎신학용 : 또 제가 알기로 적어도 자위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곡사포에 대한 사격 명령은 적어도 군 사령관이나 합참 의장이 했기 때문에 아마 지휘 선상의 의론 관계에 의해서도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았나. 생각 하니까 첫 13분은 나름대로 이해해 줄 수 있지만, 그렇지만 두 번째 공격에 대한 대응에 똑같이 14분이 걸렸다는 건 저희들도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왜 이렇게 늦었는지,
앵커 : 첫 번째는 이해가 되지만 두 번째 대응 사격은 똑같은 시간이 걸린다는 건 저도 이해가 잘 안가더라고요.
☎신학용 : 예, 여기에 대해서 아직 확실한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추궁해 보고 개선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 해병대 장병 두 명이 안타깝게 사망했는데요, 당시 대응 사격에 나서야 했던 K-9 자주포 두 문이 고장난 상태였던 것이 또 확인이 됐어요? 그렇다면 가장 적과 가까이 대치하고 있는 연평도라던지 백령도에서 우리 군의 대응태세라던지 무기 체계. 근본적으로 좀 이번 계기로 해서 뭔가 시급히 개선이 되고 보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신학용 : 그래서 저도 해병대 장교 출신으로서 우리 해병대 부대에서 이렇게 여섯 대 중 두 대가 고장이 나서 못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준비태세. 정신이, 기강이 너무 해이해 있지 않나. 정말 좀 안타까운 점이 더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고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 그리고 앞서 신 의원께서도 국방위원회에서 거론 됐던 얘기를 해 주시면서 K-9 자주포가 곡사포다 보니까 제대로 해안포에 타격을 줄 수 없다고 하면, 당시 출격을 했던 KF-16이나 F-15K로 해안포 진지를 타격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라고 김학송 의원이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투기가 포격을 한다는 것은 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신학용 : 꿩 잡는게 매라고, 전투기로서 공 대신 미사일 쏘면 완전히 제압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국방 장관도 몇 번 얘기했지만 교전 수칙. 이 교전수칙이라는 것이 그동안 몇 십년 동안 쌓아 온 규칙으로서 가장 합당하다. 또 확전도 방지하면서 나름대로 응징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원칙을 해 왔기 때문에 만일 이것을 넘어간다면 또 다른 우발적인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걸 다 예방하기 때문에 만들어 놨다고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현 교전규칙 상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참에 교전 수칙도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많고, 국방 장관도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보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앵커 : 그리고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이 북한의 포격 직후에 대통령이 확전하지 말고 상황을 잘 관리하도록 말씀하도록 한 청와대와 정부 내 참모들을 이참에 청소해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신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학용 : 어떻든 홍사덕 의원님도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기 후배들이 죽고 해병대 부대가 당하니까 굉장히 속이 상했던 모양이지만 한편으로는 우국충정에서 나온 말이지 않았나.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최초의 말고, 나중에 자칫 끝나고 나서의 말이 다르게 전파됐다면 통수권자로서 국민에게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그래서 청와대 참모들 정말 반성해야 된다. 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고 봐주면 좋겠습니다.
앵커 : 천안함 사건이 3월에 발생했었는데, 8개월 만에 6.25 전쟁이후 우리 영토에 처음으로 포격까지 하는 북한군이 도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는 이런 사태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군이 가장 시급히, 또 이번 계기로 해서 어떤 점이 가장 보강되어야 되고 문제점이 해결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신학용 : 지금 영토에 공격해오리라고는 정말 생각 못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바다에나 떨어지고 동해에나 그런 줄 알았지 저희들 영토에 직접 공격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이런 북한의 비정규적인 공격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의 공격을 예상하고 준비해야 될 그런 세심함이 필요하고, 또 이번에 보신 것처럼 교전 규칙을 이렇게 해 가지고 비례성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충분한 응징을 못하지 않느냐. 좀 더 충분한 응징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도발은 절대 못 하게 할 수 있는 교전 규칙도 고치고 거기다 정밀 타격을 위한 미사일 체제가 빨리 시급히 도입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네, 수년동안 북한군이 국지적인 도발을 해 왔을 때 군 당국자들은 즉각적이고도 강력한 응징을 하겠다고 거듭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사태가 발생하고 나면 항시 문제점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군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교훈을 다시 한 번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얻었으면 합니다.
☎신학용 : 저도 동감입니다.
앵커 : 네. 신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신학용 : 네.
앵커 : 지금까지 민주당 국방위원회 소속 신학용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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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방위 신학용 의원>YTN 라디오 인터뷰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