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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전규칙 전면수정 추진...사후약방문? - 고려대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
최수호(이하 앵커) : 북한의 연평 도발을 계기로 정부가 군의 작전에 적용되는 유엔사 교전규칙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교전규칙 제정된지 57년만에 전면 손질하게 되는 셈인데,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고 또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개정이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가운데 당초 오늘 방한 예정이던 중국 양제츠 외교부장이 돌연 한국 방문을 취소해서 그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려대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고려대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이하 유호열) : 예, 안녕하십니까.
앵커 : 일단 먼저 국방부 장관이 전격 경질이 됐는데요, 지금 사실상 분쟁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수가 교체되는 셈인데요, 일단 장관 경질 내용 듣고 어떠셨습니까?
☎유호열 : 그만큼 상황에 대한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 차원의 시각이 엄중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상황이 완전히 종료됐다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휘관인 국방장관을 경질할 정도라면 사태의 심각성을 그만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그를 통해서 군의 기강이라던지 또는 군의 경각심을 제공하는 그런 일련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전격 경질된 이유도 이번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우리 군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책임을 물어서 교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호열 : 예,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 이번 군의 대응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유 교수께서는 어떤 점이 가장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유호열 : 실제로 천안함 사태 이후의 이러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다 더 충분한 대비를 했었어야 된다. 이런 측면하고요, 또 524조치와 같이 만약에 북한이 공격할 경우에 자위권을 즉각 발동해서 응징한다. 이런 입장,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번에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무력 공격이 매우 기습적인 그런 성격이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국민이 만족할 만한, 안심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충분한 대응, 또 응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통상 있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충분한 사전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고, 북한의 공격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할 때, 모든 수단. 물론 교전 수칙의 범위를 벗어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타격하지 못 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미흡함.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장비라던지, 또는 전반적인 전력. 이런 부분은 보다 더 중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충분치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교전 규칙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해서 사실상 전면 수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교전 규칙이 1953년에 UN군 사령부가 우리 군과 협의해서 재정을 했는데요, 우리 정부 단독으로 할 수는 없는거죠?
☎유호열 :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은 전시 작전권이 UN 사령관이자 한미 연합 사령관에 있고요, 아직은 정전 체제가 유지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교전 수칙이라고 하는 것의 재정 목적은 우발적인 충돌이 확산돼서 확전되고 전면전까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정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아직은 정전체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엔사와 협의, 또는 유엔사의 결정에 따라서 교전 수칙이 개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 교전 규칙이 개정이 되거나 수정이 되면 일단 어떤 내용이 좀 담겨질 것 같고요,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유호열 : 실제로 그동안 북한의 도발이 단순히 협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주 무자비하고 치밀한 그런 계획에 의해서 공격성 도발로 점점 수위를 높여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존 교전수칙에만 얽매일 경우에 북한에 대한 북한으로 부터의 공격에 대해서 충분히 응징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이 지속적으로 도발 수위를 높여 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비례성이라던지, 충분성의 원칙. 이런 부분들을 현실에 맞게, 북한이 공격하면 그 공격 자체를 충분히 제압하고 다시는 도발하지 못하게끔 응징하는 수준까지. 우리의 대응 수단의 범위를 신축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번과 같이 군의 교전만이 아니라 민간인에게 까지 공격을 가할 경우에 이 부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는 그런 개정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 일단 바뀌게 되면 57년 만에 수정을 하는건데요, 손을 대고 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 주한 UN군 사령부라던지 한미 연합 사령부와 의견 조율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도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회차원의 동의 같은 건 필요가 없습니까?
☎유호열 : 국회 동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쪽 입장, 지금 한미 연합사의 상대 측이고요, 그래서 현재의 북한의 위협과 또 이것이 확전되지 않는 이 두 가지 목표, 두 가지 사항을 절충하면서 현실화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야 할 텐데, 물론 전시와 평시를 구분합니다만 지금과 같이 평시에도 북한이 이런 도발을 아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에 대한 효율적인 방식. 이런 몇 가지 현안들,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동시에 절충하는 그런 협의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보고요, 미국쪽이나 연합사 쪽의 입장도 이대로 교전 규칙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라는 판단을 한다면 지난 53년에 재정된 교전 수칙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노력이 이루어 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 교전 규칙을 개정하는 이유는 북측의 도발에 대해서 더욱더 강력하게 응징을 하겠다. 기존의 교전 규칙은 어떻게 보면 확전 방지 쪽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하면 이번에 새로 손질을 하려고 하는 것은 보다 더 강력한 응징을 하는 차원에서 손질을 하고, 특히 민간인이 공격 당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응 공격을 하느냐. 이런 내용이 담길텐데요, 그러다 보면 국지적 도발이 잘못하면 자칫 정말 확전이 돼서 전쟁이 나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들도 하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유호열 :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것처럼 지금 교전수칙은 1차적인 목적이 확전을 방지하고 그것이 그동안 어느 정도 한반도에 평화를 유지하는데 기여했다고는 보는데, 실제로 그것을 북한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연평도에 대한 공격에서도 해안포 기지라던지 이런 쪽에서 우리를 향해서 포를 발사하지만 우리가 직접 해안포를 격파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거든요. 결국은 전투기를 동원해서 격파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전투기에 의한 북한 공격은 그야말로 확전될 수 있는 요소가 매우 짙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 전투기들이 현지 상공에 출격했습니다만 실제로 격파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개정 과정에서 연합사, 또는 한미 양국이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 일각에서는 사실 교전 규칙이라던지 작전 외교도 중요하지만 국지적은 도발을 해 왔을 때 현장의 군 지휘관, 그리고 군의 수뇌부에 명확하고도 치밀한 판단, 결정.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유호열 : 물론 그 부분도 매우 중요하지 현장의 지휘관이 가져야 하는 재량권이라던지 또는 판단의 범위. 그런 부분들과 교전 수칙과의 관계. 또는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예상, 취합, 판단까지도 연결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평상시에 각 경우에 따라서, 경우별로, 유형별로 해 놓느냐. 이것이 앞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된다고 봅니다.
앵커 :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 양제츠 외교부장이 당초 오늘부터 이틀동안 한국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어제 갑자기 일정을 취소한다고 통보를 해 왔어요. 외교상으로도 결례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러한 통보를 해 온 것으로 보십니까?
☎유호열 : 글쎄요, 일단 공식적인 이유로는 일정상의 이유라고 하지만 가장 직접적인 배경이라고 한다면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무력 공격으로 야기된 이런 한반도의 등장.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최종적이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 이런 것도 우리가 감안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상황에서 중국 외교부장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남한이나 또는 북한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의 성격. 이런데 대한 중국의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다고 보고요, 또 28일 날 조지 워싱턴 미국 항공모함이 그동안 중국이 반발이나 거부감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서해상으로 작전내 돌입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중국 나름의 불만. 이런 부분도 있었을 걸로 보는데 정확한 원인이야 알 수 없지만요, 중국으로서는 이번 사태가 지난 천안함 사태와는 조금 더 성격이 다르다. 고 하는 입장. 또 그동안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할 것을 요구해 왔다는 점에서 비춰보면 대한반도, 또는 북한에 대한, 이번 사태에 대한 일정 정리가 필요한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 방금도 말씀해 주셨는데, 모레죠. 28일부터 다음 달 1일 까지 서해상에서 미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참가하는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그 전에는 절대 반대한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예의 주시하겠다면서도 약간은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입장인 것이고요, 특히 미국은 한국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무언가 좀 자제시키기 위해서 이번 훈련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여전히 북한을 감싸고 있는데요, 또 이 서해상의 훈련이 더욱더 긴장을 고조시키는 건 아닐까요?
☎유호열 : 글쎄, 서해상 훈련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중국을 둘러싼 최근 여러 지역에 있어서 주변 국가들과의 긴장, 그 과정에서 미국과의 어떤 관계가 상당히 긴장 수위에 접어들었는데, 특히 서해는 중국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 앞마당이라고 하고, 자기들의 중요한 도시나 지역이 망라된 지역에 미국의 항공모함이 진입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것. 그것은 중국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고, 한반도의 안정을 원한다면 북한이 도발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방식을 언제까지나 그대로 지지하는 것이 과연 중국의 국가 이익에 합당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제고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으로서도 중국에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외교를 펼칠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그런 상황을 결과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력, 또는 중국에 대한 비협조, 국제 사회 제재에 적극 동참. 이런 수순으로 간다면, 북한으로서도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고 무모한 도발을 계속 할 것인지는 북한 정부가 누구보다도 잘 판단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 참 어려운 문젠데요, 천안함 사태 이후 중국의 입장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번 또 연평도 도발에 대한 중국 외교부의 정례 브리핑 내용도 보면 천안함 사태와 유사하고요. 결국은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해 주느냐가 앞으로 북한 핵 문제. 한반도 안정에 가장 중요한데, 우리 정부로서도 조금 난처한 감이 있겠어요?
☎유호열 :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론 북한과의 경색. 이것은 바람직 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북한 내부 요인 때문에 이렇게 긴장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본다면, 그것은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요, 또 중국과의 관계나 한미간의 관계라던지 이런 부분도 우리야 관련된 국가들간의 양자관계 이해만 가지면 우리가 얼마든지 조절하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것이 전 세계적 차원에서, 구조적인 차원에서 형성되고,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러한 이해 관계가 우리의 이해관계를 벗어나는 쪽에서 이야기 한다면, 우리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 비록 연평도에 관한 북한의 무력공격이지만, 큰 틀에서의 구조적인 변화. 이것도 우리가 함께 감안하면서 앞으로 해결 방안들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호열 : 예, 감사합니다.
앵커 : 지금까지 고려대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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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YTN 라디오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