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 대표 29일 오전 7시 연평도 사태 관련 인터뷰 전문
전경윤: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한 국회의 대북규탄 결의안에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만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조승수 대표님, 안녕하세요?
조승수:
안녕하세요?
전경윤:
연평도 도발 이후 연평도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고 한미 연합 훈련이 이틀째 계속되는데요. 연평도 주민들은 대피령 속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태,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승수:
한국전쟁 이후에 최초로 민간인 지역까지 포격해서 민간인 사상자가 난 이번 포격은 용납할 수 없는 무력도발이고 북한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전경윤:
대북 결의안 채택에 조승수 대표가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지셨는데요.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옵니다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조승수:
저는 이번 대북규탄 자체를 반대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라고 하는 군사적 대응을 핵심기조로 하고 있기에, 결국은 지금 양쪽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확전의 가능성이 있고, 국지전과 전면전의 구분이 불가능하기에, 작은 무력부터 큰 무력을 불러올 수밖에 없어서, 결국 전쟁을 원하는 국민은 없다는 측면에서 규탄을 하되, 이것을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표하는게 필요한데. 그 부분이 빠져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반대표를 하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전경윤:
규탄은 하되 군사적으로 맞대응 하는 내용으로 가지 말고 대화와 평화, 유도하는 원칙을 지키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조승수:
그렇습니다.
전경윤:
하지만 조승수 대표의 입장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강력히 비난하는데요. 그리고 평화를 내세우면서 실제로 국가안보를 무시하는 행동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요?
조승수:
그렇지 않습니다. 이른바 안보군사론에서 한쪽이 무력을 증강하게 되면, 계속 상대방도 무력을 증강하고 또 그에 맞대응해서 계속 무력을 증강하는 안보딜레마가 한반도 상황에서 되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과 같이 이런 위기적 상황에서는 분명하게 대응이나 규탄을 하더라도 또 하나의 평화적, 장기적으로 평화체제에 대해서 대화의 방법을 해놓지 않으면 이건 탈출구 없는 전쟁의 상황으로 갈수밖에 없기에 우리 국민들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분노를 하면서도 결코 전쟁을 원치 않을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목소리가 반드시 이번 규탄 결의문에 함께 담기는 것이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전경윤:
북한의 포격 사건 이후에 북한과 관련해서 강경대응해야한다는 의견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확전이 되는 것은 감수하고서라도 보복공격을 해야한다, 이같이 답했다는 설문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조승수:
뭐, 여론조사를 봤습니다만, 현재 국민들의 이번 사태에 대한 분노의 정서가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러나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못지 않게 비슷한 수준으로 전쟁에는 반대, 확전에는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기에, 국민들께서는 분노하고 규탄하고 필요한 대응이 있다면 해야하지만, 전쟁에 대해서는 확전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는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전경윤:
최근 정치권에서는 북한이 이같은 도발을 한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하느냐, 논란이 있습니다. 햇볕정책 때문에 북한이 그동안 무장하면서 도발한게 아니냐, 반대로 또 이 정부 들어와서 너무 강경책을 보여서 북한이 반발한 게 아니냐,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승수:
물론 어떤 정치적 이유든간에 군사적으로 가는 것은 잘못된 문제라고 봅니다만,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이른바 비핵개방3000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련의 강경한 대북정책이 남북관계를 경색하게 만들었고, 이 부분은 사실 정부 여당내에서도 대북관계 기조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은 다행히 아직은 진행됩니다만,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어 있고, 우리 창고에는 쌀이 수북한데 대북 쌀지원은 고작 아주 소규모인 이런 대북기조 속에서는, 결국 이런 위험한 상황이 불안한 상황이 올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경윤:
물론 전쟁을 바라는 국민들은 없을텐데요. 그 전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햇볕정책 아래에서도 북한의 무력 도발은 그치지 않았고 그동안 너무 퍼주기 하는 바람에 북한이 우리를 얕잡아 본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지 않습니까?
조승수:
물론 햇볕정책을 지속하는 와중에도 무력충돌은 있었습니다만, 주로 서해 NLL상의 불안정한 구조 때문에 생겨난 거고, 이번과 같이 직접 영토에 대한 포격은 아니었기에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로 보여집니다.
전경윤:
그리고 정부가 한반도 전쟁 이후 57년만에 교전수칙이 개정되는데요. 교전수칙이란게 어떻게 보면 확전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다, 이렇게 평가할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승수:
교전수칙 자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현재 군 사령관 전 책임자가 돌발상황에 대해서 지켜야할 대응방식인데, 이걸 고치는게 급한 문제인지, 예를 들면 교전수칙이 문제라 항공기나 다른 수단을 동원한 강력한 대응을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건 사실은 대응은 교전수칙 자체에서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고위 지휘체계에서 내려지는 부분이기에, 이건 교전수칙과는 별도의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번 상황에서 오랫동안 있어왔던 교전수칙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차분하게 접근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경윤:
교전수칙 개정 이야기가 나온게 역시 우리 군의 초기 대응이 허술하고 미흡했다는 지적 때문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대응은 어떻게 해야한다고 보십니까?
조승수:
일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전반적인 전력 태세나 현지에서의 어떤 필요한 상황 판단에 관한 체계나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교전수칙의 문제나 군사적 대응의 문제는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관리하고 그것이 군사적 충돌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는 가운데 저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경윤:
정부는 북한과의 대치 상태에서 좀더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 서해5도 지역의 전력을 증강하겠다는 이야긴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승수:
별도의 사령부를 설치를 할 계획이고 필요한 병력을 군비증강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저는 좀 현재의 이 상황 자체에서 판단하기 보다는 조금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해 5도 상의 문제가 되는 NLL 문제는 대단히 불안정한 곳입니다. 군사분계선도 아니고 국경선도 아닌, 그런 역사적인 맥락이 있기에, 이 문제는 저는 결국 외교적으로 해결해서, 과거에 야기된 서해 5도의 NLL지역에 대한 평화구역 설정이나, 평화어로 지역이나 여러 가지 관점들을 함께 저는 기본적인 준비를 하면서 필요한 전력의 문제도 함께 고민하는 이런 투 트랙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경윤:
전력 문제와 함께 외교적으로 서해 북방한계선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이런 입장이신데요. 구리 내부에서는 서해 NLL문제는 우리 생명선 같은 문제로 양보해서는 안되고 NLL이 없어지면 서해와 인천 앞바다가 북한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면서, 우리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이 불안해진다는 이런 지적을 하는데요?
조승수:
제 말은 우선 양보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미 서해 5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에 우리 영토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NLL 자체가 당시 유엔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정한 선이라는 측면이 있기에, 북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결국 이건 명확한 국경이나 군사분계선이 아니라고 판된되어 진다면, 대화로서 그 부분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할지 공동으로 이 부분을 평화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면, 결국 그렇게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경윤:
이번 사태가 더 이상의 추가 피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마무리 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조승수:
어제 중국의 고위급 외교관들이 와서 대통령을 만나고 6자회담 재개하자는 제안도 했습니다만, 우리 정부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고요. 결국은 우리 내부에 필요한 조치나 준비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동북아의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봤을때 다자간이 모여서 대화와 협상을 하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경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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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라디오 <전경윤의 아침저널>전화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