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YTN 라디오 <최수호의 출발새아침>인터뷰 전문
정지영(이하 앵커) : 청소년 보호법을 아십니까? 청소년들을 유해한 인터넷 게임 환경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보호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 백희영 장관 연결해서 진행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희영 장관님?
☎여성가족부 백희영 장관(이하 백희영)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제가 오늘부터 YTN 라디오 출발새아침. 시사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세요.
☎백희영 : 네, 네. YTN 라디오에서 강 변호사님께서 출발새아침을 맡게 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특히 프로그램의 유리천장을 깨자. 라는 그런 코너를 마련하셨다고 해서 기대가 큽니다. 저희 여성가족부의 정책자문이시기도 하시고, 청소년 보호위원장 초대를 하셨고요, 여성가족, 청소년들에 관한 사회의 많은 문제에 항상 좋은 견해를 주시는 강 변호사님께서 이 코너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행복한 정책 제안도 많이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앵커 :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문제, 가족문제 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관련 정책을 집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백희영 : 3월부터 맡았습니다.
앵커 : 지난 16일 이었던 것 같은데요, 백희영 장관님께서 부산에 게임 중독 살해사건이 발생한 것. 그 현장에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요, 가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백희영 : 제가 그 사건을 보고를 받고, 특히 가족간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좀 안타까운 문제가, 마음이 많이 들어서 현장에 갔습니다. 가서 유족 외할머니가 동생하고 있는데 외할머니를 만나고, 또 학교에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장선생님에 따르면 학교에서 별다른 학교생활의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담임선생님이 몇 달 전에 인터넷 게임 중독이라고 판단을 하셔서 스스로도 상담을 하시고, 저희 상담원에도 소개를 하셔서 엄마하고 한 번 저희 상담원에 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자기는 상담이 필요 없고 스스로 조절하겠다고 해서 돌려보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굉장히 안타까워 하셨고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더욱더 안타까웠습니다.
앵커 :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이 심각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각하다, 심각하다, 하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백희영 : 금년도에 발표된 전국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약 13%인 93만 8천명. 작년도 통계를 보면 100만 명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인터넷 중독으로 판정이 되고 있고요,
앵커 : 13%요?
☎백희영 : 네. 특히 그 중에서 18만 7천명 정도는 즉각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으로 판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또 특히 우려하는 바는 초등학생, 어린 연령의 초등학생들의 중독률이 2008년에 비해서 9년 자료가 두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연령이 자꾸 낮아지는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더욱 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 그러게 말씀이죠.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문명의 이기기는 한데 이게 참 청소년들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미성년자들 아닙니까, 청소년들은. 그러니까 자율이라는 관점도 필요하겠지만 어디까지나 보호해야 될 대상이기도 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하려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대책들을 진행하고 계시죠?
☎백희영 :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 법사위에 청소년 보호법 개정에 심야에 인터넷 게임 사용을 제한하는 심야 셧다운제가 포함된 보호법이 지금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온라인 게임을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청소년들이 밤에 잠을 충분히 자야 낮 생활에, 학교생활이나 공부, 학업에 지장이 없는데 지금 심야에 밤을 세워서 하는, 또는 밤 늦게까지 하는 그런 것이 청소년들 스스로도 다음 날 학습이나 학교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많은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강도 지키고 인터넷 게임 중독도 예방하자. 하는 취지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 심야에, 밤에 청소년들에 온라인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셧다운제를 추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심야시간이라고 하면 아마도 밤 12시, 0시부터 6시까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셧다운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겁니까?
☎백희영 : 그러니까 인터넷 게임 업체들이 처음에 청소년들의 연령을 확인을 해서 12시가 되면 그건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는 장치를 게임에 마련 하는 것입니다.
앵커 : 자동적으로요?
☎백희영 : 네, 네.
앵커 : 그럼 그 아이들의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것이 파악이 되어야 하겠네요. 처음에 접속할 때,
☎백희영 : 그렇죠. 네, 네.
앵커 : 그런데 이 문제를 두고 사람이 인터넷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일 수도 있지 않냐. 이걸 너무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백희영 : 저희는 인터넷 사용 자체를 못하게 하는게 아니고요, 온라인 게임.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중독의 원인이 된다고 판명되는 MMORPG 그것이 아주 아이들을 컴퓨터를 시작하면 떠나지 못하게 중독성이 강한 것으로 업계 스스로도 그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스스로 자기 통제력이 아직 미숙한 청소년들한테 미치는 건강상이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것이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이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인터넷의 전반적인 사용이 아니라 중독성이 강한 게임 사용만을 못하게 하는 그런 조치고요, 저희가 청소년 보호 정책이 강변호사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만, 여러 가지 유해한 환경에서부터 청소년들의 노출을, 접촉을 차단해서 스스로 여러 가지 판단력과 미래를 위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저희가 인터넷 게임이 게임으로서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문제 제기되는 중독성 강한 형태가 우리나라에만 과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먼저 이런 산업이 발달한 국가로써 그 역기능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순화시키는 제도적인 장치도 선제적으로 해야 인터넷 게임의 국가, 강국으로써의 면모를 갖출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 그렇군요. 그러니까 적어도 낮에 못하게 하는 건 아니고, 밤에, 밤 12시부터 새벽까지. 그 시간에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죠.
☎백희영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그런데 이걸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어린이들, 청소년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들 동의할 것 같은데, 좀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백희영 : 네, 여태까지 해 왔던 것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럴 때 어려움이 조금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아동 청소년을 잘 키워야 된다는 것에는 정부의 전 부처가 그것은 동의하는 밥니다. 문화부에서는 게임산업법에서 업계 자율에 의한 조절을 하도록 하자고 그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는 산업 진흥과 규율이, 규제가 같이 있을 때 특히 그것이 청소년 보호라는, 성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요, 청소년이라는 보호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저희 부처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보호 장치를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 업계에서 자율로 하면 좋겠죠. 그런데 자율로 잘 안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닐까요?
☎백희영 : 그게 자율로 하는 노력을 일부는 하고 있다고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문제가 발생하는 속도에 비하면 너무 느리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더 이상 그렇게 느린 진전에 의해서는 정화가 어렵고, 특히 청소년 보호에 대해서 좀 강력한 방침이 있어야 업계도 자율도 더 강화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 그렇겠군요. 저희가 듣기로는 문화부에서 수정안도 낸 다는 소리가 들리고, 또 총리실에서 중재안을 냈다는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여성부에서는 완강하죠? 청소년들을 보호한다는 입장은 후퇴하실수가 없잖아요.
☎백희영 :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고요, 저희는 청소년들 보호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정부에 공감 받을 수 있는 형식으로 최대한 보호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 다른 부처가 설득도 잘해주셔야겠네요.
☎백희영 : 네, 네.
앵커 : 알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 게임 중독자 수가 93만 8천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백희영 : 청소년이요.
앵커 : 청소년이. 그런데 지금 현재 인터넷게임에 중독이 됐다고 보일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입니까?
☎백희영 : 네, 저희가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가 전국에 166개가 있습니다.
앵커 : 충분하나요?
☎백희영 : 그런데 사실 지금 인터넷 중독 문제가 최근에 많이 대두된 문제기 때문에 지원 인력이 사실상 부족한 형편입니다. 저희가 전담 인력을, 특히 16개 시도 상담 지원센터에는 상담 전담 인력을 내년에 보강할 그런 계획이 있고요, 또 인터넷 레스큐스쿨, 고위험군을 치료하는 스쿨도 확대를 해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문화부에서도 청소년들을 위한 예방. 그런 활동을 저희랑 같이 하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부처가 이런 것을 최소한도로 중독이 된 사람들은 상담 치료를 하고요,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도 같이 하겠습니다.
앵커 :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들은 오늘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내일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여성가족부 장관님의 역할이 아주 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도 저희 방송에서 자주 뵙기를 희망하고요,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리천장을 깨는 여성문제에 관한 고정 코너도 마련을 했어요. 많이 지원해주시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백희영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지금까지 여성가족부의 백희영 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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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희영 여성부 장관> YTN 라디오 <최수호의 출발새아침>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