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주체인 국제기금 측, 피해규모 축소하고 초기지급률도 35%로 낮춰
강기갑 의원,정부의 적극적 대응으로 실질적이고 조속한 보상 이뤄내야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은 6일 태안 유류사고가 일어난 지 만 3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피해보상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상 시행자인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이 피해 추정액을 축소하거나 초기지급률을 대폭 축소하는 등 보상의지가 없고, 이에 대해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보상이 지지부진해 결국 피해 주민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펀드) 사무국은 태안 유류오염사고 추정 피해액 규모를 최대 6,150억원으로 추정했다가 최근 4,385억원으로 대폭 줄였다. 현재 보상 청구액만 2조원 이상이고 피해사정비율도 30% 지난 3.현재)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피해규모 산출 근거가 불투명한데다, 보상금 초기 지급률조차 60%에서 35%로 줄여 국제기금의 기준 없는 피해규모 산정에 대한 논란과 함께 국제기금 측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초기지급률이란, 사정 보상금에 대한 최초의 지급비율을 뜻하는 것이다. 예컨대 총 피해액이 4,385억원으로 사정되면 국제기금과 선주보험회사는 선주책임제한에 따른 최대지급규모인 3,216억원까지 지급한다.
이 중 선주보험회사인 P&I 보험사는 1,860억원을 지급하고, 피해규모가 해당 규모를 넘을 시 나머지 1,356억원은 국제기금측이 부담하게 된다. 문제는 P&I 보험사는 사정액의 100%를 초기에 모두 지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제기금측은 사정액의 35%만 먼저 지급하고 65%는 나중에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이럴 경우 사정액이 결정되면 사정액의 35%는 국제기금이, 나머지 65%는 정부가 피해주민에게 선지급하게 되고, 정부는 국제기금측으로부터 추후 65%에 해당하는 보상지급금을 받게 된다. 강기갑 의원은 국제기금의 보상금 규정 때문에 결국 불필요하게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므로 피해보상금 초기지급률을 100%로 지급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허나 오히려 국제기금측은 사고 직후인 2008년 40차 회의 때 초기 지급률을 60%로 결정했다가 다음 회의인 41차 회의 때 피해추정액이 증액되었다는 이유로 초기지급률을 35%로 낮추는 등 피해추정액이 줄어든 최근까지도 초기지급률을 높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관계자는 “국제기금 측이 초기 지급률을 100%로 높이게 되면 나중에 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초기지급률 35% 산정이유를 밝혔으나, 이미 정부가 특별법을 통해 국제기금 보상의무를 넘어서는 사정금액에 대해 정부 재정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어 이는 초기지급률과 하등 상관없는 논리라고 말했다.
더구나 국제기금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지급률을 35%로 책정한 것은 현재 보상금 지급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며, 다른 보상 주체인 P&I 보험사와 비교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강기갑 의원의 지적이다. 게다가 국제기금 측은 초기지급률 35%를 제외한 나머지 65%의 보상금을 언제 지급하겠다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 역시 지난 10월 국제기금 회의에서 국제기금 측에 사정액 100%를 초기에 지급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에 대한 최종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았다. 정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초기지급률을 100%로 올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초기지급률이 35% 현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피해액 증액을 이유로 초지기급률을 낮추는 것에는 동의했던 정부가, 피해액이 감액되고 있음에도 초기지급률을 높이도록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한다.
강기갑 의원은 태안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지 3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보상은 거북이 수준이고, 주민들은 아직도 유류피해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기금 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초기에 보상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고 주장했다. 또한 국제기금은 피해추정액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속히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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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유류사고 3년, 여전히 지지부진한 피해보상
